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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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0조제1항에서 법 제138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근로를 금지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 다만,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조현병, 마비성 치매에 걸린 사람
3. 심장ㆍ신장ㆍ폐 등의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
라는 법이 우리나라에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의문입니다. 저처럼 억울하게 진단받은 사람이야 상관없겠지만 김효원,김성찬,권준수,윤제연,성종호,권영탁,이종섭,김용식 등은 제가 환청과 환시가 없음에도 상세불명의 정신분열증, 군대면제받을 때도 최원석이 정신분열증으로 진단을 내렸습니다.(예전 글에 다 써놨습니다(병무청 정신과 의사에 관하여).) 이종섭은 장애진단서를 발급해줄 때는 망상장애라고 써놓고선 의료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에는 편집조현병이라고 써놨습니다.(제가 고양시에 살고 안산연세병원은 안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환청과 환시가 없는 정신분열증이 존재합니다. 저는 물론 환각 자체를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환청과 환시,환각이 없는데 뭐 때문에 근로를 금지할까요? 또한 환청과 환시,환각이 있다고 쳐도 무시할 정도의 수준의 분이라면 근로를 시켜도 되고 혹은 위험하지 않은 근로를 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왜 법에서는 조현병에 걸린 사람들의 근로를 일방적으로 금지할까요? 조속히 고쳐져야 할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신보건법 24조가 폐지되었듯이 이 법 또한 마땅히 폐지되어야 할 것 입니다.(시간상 제가 드라마를 봐야 해서 사진은 댓글이 달리지 않는 한 다음에 첨부할 생각입니다.)
댓글목록
별이님의 댓글
별이 작성일 Date
단기 조현병 증상 (지금은 무효) 을 겪고 뉴욕 빙햄튼 지역 소재 응급실에서 악성 조현병 환자들을 실제로 목격해서 하는 말입니다만
습성이 악화되어서 일반사람과 어울려 생활하지 못할 수준이 되면 법적으로 일종의 격리 내지 응급치료 조치 비슷한 게 필요한 게 상식이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하얀마음님께 일어난 일이 정확히 어떤 경위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로써는 저보다도 혹은 만큼 대단히 억울한 상태에 계시다는 것 밖엔 억측 못하겠네요
저도 조현병 증상이 왔을 때 제가 저항함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격리를 부모가 병원에 요청했고, 그 이후 만족스럽지는 못했지만 몇개월 후 증상이 가라앉은 후 퇴원해 보내주긴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먹고자는 것 외에는 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의 우울증에 시달리긴 했지만요;
특히 문화인종적 요건부터 다름까지 고려하면 무조건 한국인이니까 한국인 의사를 보라 하면 결국 하얀마음씨 입장에서는 무례한 소리겠지만
적어도 그러한 뉘앙스만큼은 배려 정도는 병원 측에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단지 여건 같은게 부족해서 결국 주먹구구 식으로나마 급한 불 끄듯이 처리하는 수준에 정신의학계가 한국이나 미국이나 겨우 와 있는 것이지
..참 MZ세대스러운 발상이다라고밖엔 못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최대한 현실적으로 상황을 보려 한다면 그렇게 소리가 나오네요. ...
'목숨만 건지고 살아난 것도 복이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존심만 강했던 저한테도 심기를 돋구는 어휘긴 합니다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 감사를 할 줄 몰랐기 때문에 스토킹도 어리석음에 벌여 보고 종교 수행을 순전히 개인적인 의미에서 지속해 와야 했거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