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상 정신장애인이라 칭했지만, 사회 심리적 장애라고 부르는 편이 좋습니다. 정신장애는 사회적 편견이 존재하며, 질환의 발병은 분명 사회의 모순에 의해 발병하는 것이 분명함에도 사회의 책임은 제거된 용어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에게 장애의 모든 책임을 지게하는 정신 정신장애 대신, ‘사회 심리적 장애’라고 바꿔 부르자는 움직임이 2005년부터 존재하고 있습니다.

정신장애인 대한 혐오와 편견을 조장하는 기사 생산을 당장 중단하라!

지난 1월 20일. 한국 정신건강 신문에 ‘정신질환범죄증가 전망, “치안전망 2018”’이라는 제목으로 대한 정신의료기환 협회의 홍상표 사무총장의 글이 실렸다.

혐오적 단어를 사용하고 정신 장애인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홍 사무총장은 반성하라!

그는 정신 장애인들을 깔보듯 남녀가 눈을 맞는다는 저급한 표현과 인권팔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서 탈원화를 원하는 인권운동가 모두를 폄하했다. 그리고 당사자들을 관리가 필요한 무능력자로 보고 있다. 충분히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음에도 말이다.

그는 또 병원을 교도소와 동치 화하는 짓도 서슴지 않았다.

그가 보기에 우리 정신 장애인들은 무능력하고 관리가 필요한 잠재적 범죄자이다. 묻지마 살인을 정신질환자들의 탈원화를 막는 예시로 사용한 것만 봐도 그렇다.

폭력의 발화는 정신질환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의한 것임에도, 탈원화로 인해 벌어졌다고 단정하며 병원에 입원시키는 것만을 정답이라 상정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논리의 오류이고, 그 자신이 얼마나 당사자들의 인권에 무심한지 대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세계는 탈원화를 넘어 탈 시설의 흐름을 가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시대를 역행하는 기이한 행보가 아닐 수 없다.

정신장애 당사자들의 피해자를 숨기는 글

잠재적 범죄자니 논하기 전에 장신장애인들이 당한 피해부터 언급해야한다. 지금까지 병원 내에서 고통 받고 학대받으며 사망한 사례가 얼마나 압도적으로 많았는지. 그들의 피해를 지우고, 그들의 존재를 지우고, 병원의 수가와 관리를 논하는 것은 어불 성설이다.

그가 제시하는 탈원화 저지를 통한 의사의 권한 강화는 이전과 다를 바 없는 피해자를 양산하는 길임이 분명하다. 새로울 것이 없다는 이야기다.

연변 병원을 보고 인권을 배우라고 했다. 그의 주장이 실로 옳아 연변에 위치한 병원이 이상적인 형태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나라 병원의 현주소와 다르다. 탈원화를 주장하는 이들이 아니라 본인을 포함한 의료관계자들이 배워야 옳은 것이다.

하지만 그럴 생각이 없을 것이다. 모든 것을 치료비와 정부 탓으로 돌릴 테니. 그는 치유해야할 대상이 아니라, 가두어야 할 대상으로서 정신장애인을 이야기한다.

그는 스스로가 얼마나 혐오적인 발언과 생각을 하는 지 깨달아야만 한다. 교도소와 정신병원을 등치화하지 말고, 병원을 병원답게 하는 법을 고민하는 것이 의사고 의료기관이다. 이러한 글들은 결국 정신장애인을 향한 혐오와 공포의 진원지가 되어버린다.

악의적으로 사용되는 통계 데이터

그의 글은 첫째로 정신 장애인들의 범죄율의 증가만을 강조하고 그에 대해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로 서문을 열었다. 그에 대한 대비책은 물론 탈 원화의 저지이다. 그는 그 예시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국내 정신 장애인들의 범죄 수의 증가를 이야기하고, 1960년 이후 탈원 화를 시작한 미국의 정신질환자 범죄 데이터를 가지고 왔다. 그리고 탈원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유럽권의 이야기는 어디 한 구석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이는 명백히 자신의 탈원화 저지라는 목표를 위해 정보를 제한하고, 통계해석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한 것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6년 전체 범죄 수는 1,849,450건, 2016년 정신 장애인의 범죄 수는 8,287건으로 전체 범죄에 약 0.4%에 해당한다.

또한 정신장애인 의 범죄의 증가율이 높은 것은 그가 차용한, 2018 치안 전망에 따르면 정신장애의 인식증가에서 비롯되었다고 해석되어지고 있다. 실제로 정신 장애 범죄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그로 분류되는 수가 많아졌다는 말이다.

그 어디에도 치료가 답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치료를 하지 않는 이들은 범죄자라고 단언하는 것은 지극히 경솔한 태도이다.

더욱이 이런 편향된 정보는 읽는 이로 하여금, 정신 장애인들의 범죄가 엄청난 퍼센트를 차지 한다 착각하게 만든다. 실제로는 전체 범죄의 1퍼센트에도 미치지 못하는데도 말이다.

정신장애인은 폭력적이지 않다

둘째로 치료받지 못한 환자들의 범죄에 대한 우려인데, 조형병과 폭력, 메타분석과 체계적인 검토(Schizophrenia and Violence: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이란 논문에 따르면 그렇지가 않다. 조현의 증상중 하나인 망상에 의한 범죄는 인과관계가 그리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또한 조현병(또한 기타 정신자애인) 환자의 폭력 범죄율이 분명 일반인구집단보다 높은데, 이게 조현병 더하기 물질남용이 같이 있어야만 성립된다고 보고 있다.

즉, 물질남용이 제거된 정신장애인의 범죄 확률도 낮고, 폭력적인(강력계통의) 범죄를 저지를 확률도 낮다는 말이 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목할 만한 연구가 있는데, 노스 웨스턴 대학의 정신과 의사 린다 테플린과 캐서린 엘킹턴 팀의 정신건강과 폭력사이의 관계에 대한 연구이다.

연구자들은 시카고 지역에서 1995년부터 1998년 사이에 체포 구금된 10에서 18세 사이 청소년 1800명이 상의 데이터를 분석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정신 질환을 앓았던 사람은 미래의 폭력적 행동 사이의 연관성을 찾지 못했다.

이 연구는 마국 아동과 청소년 정신 의학 학회 저널에 실렸다.

신속하고 편리한 입원을 주장하는 것을 반대 한다

셋째로 의사의 권한의 강화에 관한 이야기를 썼다. 이 이야기가 사실 이 글의 본질적인 주장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이 병원이고 치료받을 권리를 주는 것이 인권의 기본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분명히 선행되어야할 것은 치료받을 만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는 것이고, 악용될 여지가 있는 의사 독단에 의한 강제입원은 인권으로 포장될 수 없는 이야기다.

결국은 사회로 쏟아져 나올 정신 장애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지정하고 그 불안을 조성하여 탈원 화를 막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의 범죄 확률이 일반인보다도 낮고, 증가된 수치조차 인식에 의한 분류가 달라진 것뿐이라면, 그의 우려는 모두 신기루가 된다.

자유를 원하는 당사자들

정신장애 당사자들은 ‘자유’를 원한다. 우리는 자발적 치유를 바라지 강제적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지 않는다.

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은 무분별하게 글을 발행한 한국 정신건강 신문과 대한정신의료기관협와 홍상표 사무총장의 사과를 바라며 게시된 글을 삭제하길 바란다.

작성자 -Be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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