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3월 9일.

조지 부시 대통령은 재밌는 법을 하나 통과시킨다.

 

이름하여

'애국자법'

 

애국자법의 내용은 가히 헌법에 보장된 모든 표현, 사생활의 자유에

정면으로 침해되는 것이었다.

 

이 법으로인해 미합중국 정부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법원의 제약없이 펼칠 수 있었다.

 

전화도청

패킷감청

이메일열람

진료기록(의료기록)열람

 재판없는 무기한 구치.

 

심지어 애국자법에는 이런 조항도있다.

 

 죄를 범한 것으로 인정되는 미 국민과 변호사와의 연락을 불허할 권한을 갖는다.

 

 

 

자유의 나라 미국은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을까?

오늘 나는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에 대해 말하고자한다.

그것은 다름 아닌, '공포'다.

 

 

2001년 9월 11일.

미국 역사상 최초로 미국의 본토가 공격당하는 사태가 일어난다.

 

 

공화당과 부시 대통령은 이 사건을 영리하게 이용한다.

테러리즘 세력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것이라는

허울좋은 구실을 이용하여

공안정국 형성에 꼭 필요한 법인 애국자법을 통과시켰다.

 

 

미 정부는 이 법안을 언론통제에 요긴하게 사용했다.

 

과연 이 법안이 테러예방에 효과적이었을까?

이 법안만이 테러예방을 위한 유일한 해결책이었을까?

 

물론 그렇지않다.

 

왜냐하면 애국자법이 없던 시절의 CIA도

사실 항공기를 이용한 테러가 조만간 있을 것이라는 보고서를

이미 라이스 국무장관에게 제출했었기 때문이다.

 http://news.firedoglake.com/2012/06/20/9-11-cia-documents-reveal-numerous-pre-attack-warnings/

애국자법이 없었음에도 정보기관은 충분히

테러를 사전에 인지한 것이었다.

 

 

쉽게말해 미 국민들은,

테러예방에 아무필요도 없고

실상 오히려 자신들의 권리와 사생활이 침해되는 법안에

찬성한 것이다.

 

 

공포는 위대하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사실 간첩의 경우 이미 형법으로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40920150523&section=

 

 

 

공포는 위대하다.

TV 광고에 사람들의 구매욕구가 증대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변인은,

역시 공포감을 조성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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