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의료급여 제도는 26년 만에 가장 큰 변화를 맞이합니다. 

특히 정신장애인을 포함한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양비 부과'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서울시 1인 가구 정신장애인 수급자분들이 꼭 알아야 할 변경 내용을 핵심 위주로 정리해 드립니다.

1. 의료급여 ‘부양비 부과’전면 폐지 (가장 중요)

기존에는 부양의무자(부모, 자녀)의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그중 10%를 수급자가 받은 돈으로 간주하여 소득인정액에 포함했습니다. 

이를 '간주 부양비'라고 하는데, 이 때문에 의료급여에서 탈락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변경 전:연락이 끊긴 자녀의 소득 때문에 내 소득인정액이 올라가 의료급여 탈락

2026년 변경:부양비 부과율 10% → 0%. 이제 실제 받지 않은 가족의 소득은 내 소득으로 치지 않습니다.

효과:본인의 소득과 재산만 의료급여 기준(1인 가구 약 102.5만 원) 이하라면, 가족의 소득과 관계없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넓어졌습니다.

2. 정신질환 치료 및 상담 지원 강화

정신장애인의 실질적인 치료권 보장을 위해 관련 수가와 지원 횟수가 대폭 늘어납니다.

외래 상담 지원 확대: 개인 상담치료: 주 최대 2회 → 주 최대 7회(매일 가능)

가족 상담치료: 주 1회 → 주 최대 3회

치료비 본인부담 인하: 정신질환 치료에 쓰이는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의 본인부담률이 5%에서 2%로 낮아져 약값 부담이 줄어듭니다.

폐쇄병동 및 식대 개선: 입원 환경 개선을 위해 폐쇄병동 입원료가 약 5.7% 인상되었고, 입원 식대(특수식 등)도 건강보험 수준으로 현실화되었습니다.

3.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완전 폐지는 아님)

부양비는 폐지되었지만, 부양의무자의 '고소득· 고재산'기준은 여전히 유지됩니다.

탈락 기준: 부양의무자(1촌 직계혈족) 가구의 연 소득이 1.3억 원을 초과하거나 재산이 12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여전히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서류 간소화: 다만, 정부는 신청 과정에서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부양의무자 관련 서류 제출 부담을 낮추는 로드맵을 시행 중입니다.

4. 과다 의료이용 관리 (본인부담 차등제)

의료 쇼핑을 막기 위해 새로 도입된 제도지만, 정신장애인(중증)은 예외로 보호받습니다.

원칙: 연간 외래 진료가 365회를 초과하면 그 이후부터는 본인부담률이 30%로 인상됩니다.

장애인 특례: 중증 장애인, 산정특례 등록자등은 이 차등제 적용에서 제외되므로 기존처럼 저렴하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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