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서울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탈락하게 되는(부적합 판정을 받는) 구체적인 경계선을 사례와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2026년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은 820,556원입니다. 즉, 계산된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을 단 1원이라도 초과하면 탈락하게 됩니다.

1. 장애인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해도 기준을 넘는 경우

정신장애인은 일할 때 **'20만 원 + 남은 금액의 30%'**를 빼주는 강력한 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하지만 월급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탈락합니다.

탈락 경계선:월급(세전) 약 137만 원 이상

사례:직업재활시설이나 일반 직장에서 월 140만 원을 버는 정신장애인 A씨

계산:(140만 - 20만) = 120만 원 여기서 30%인 36만 원 추가 공제

소득인정액: 120만 - 36만 = 840,000원

결과:선정 기준(820,556원)을 초과하여 탈락

2.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와 다른 소득이 합쳐지는 경우

장애인연금 중 '기초급여'는 소득에서 제외되지만, **'부가급여'**와 '기초연금' 등은 소득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탈락 경계선:장애인연금 외에 개인연금이나 이자 소득 등이 합쳐져 82만 원을 넘길 때

사례:소득은 없으나 매달 개인연금 75만 원을 받고,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9만 원을 받는 B씨

소득인정액: 75만 + 9만 = 840,000원 (기초급여는 제외되나 부가급여는 지자체에 따라 소득으로 산입될 수 있음)

결과:선정 기준을 초과하여 탈락

3. 자동차를 보유한 경우 (가장 빈번한 탈락 사유)

정신장애인이더라도 자동차는 재산 산정 시 매우 엄격합니다. '생업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일반 차량은 가액의 100%가 월 소득으로 잡힙니다.

탈락 경계선:1,600cc 이상의 승용차 또는 가액 500만 원 이상의 차량 보유 시

사례:이동 편의를 위해 **700만 원 상당의 중고차(1,600cc)**를 보유한 C씨

소득인정액: 차량 가액 100%가 소득으로 환산되어 월 700만 원 소득자로 간주됨

결과:다른 소득이 전혀 없어도 자동차 하나 때문에 즉시 탈락

예외:2026년부터는 500만 원 미만이면서 10년 이상 된 낡은 차는 일반재산(4.17%) 으로 잡혀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서울 기준 '재산의 소득환산'이 높은 경우

서울은 주거용 재산 공제(9,900만 원)가 크지만, 그 이상의 재산이나 금융 재산(현금)이 있으면 환산액이 급증합니다.

탈락 경계선:서울 기준 예금(현금)만 약 1억 1,710만 원 이상 있을 때

사례:부모님께 상속받은 서울 아파트(공시가 3억)에 혼자 사는 D씨

계산:(3억 - 주거공제 9,900만) = 약 2억 원에 대해 월 1.04% 환산 적용

소득인정액:208만 원(재산만으로 이미 기준 초과)

결과:실제 소득이 0원이라도 집값이 비싸면 탈락

5. 부양의무자(가족)의 고소득·고재산

2026년에도 부양의무자(부모·자녀)가 연 소득 1.3억 원 이상이거나 재산 12억 원 이상인 '초고득자'라면 수급자가 될 수 없습니다.

사례:정신장애로 본인은 소득이 없지만, 따로 사는 아버지가 강남에 15억 원 상당의 건물을 소유한 경우

결과: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탈락(다만, 부양의무자가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중증장애인인 경우 예외가 적용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리하자면

정신장애인은 일반인보다 소득 경계선이 약 20~30만 원 정도 더 높게(유리하게) 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140만 원 이상의 월급, 고가의 자동차, 1.3억 이상의 현금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탈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026년 정신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일반 수급자 기준에 **'장애인 특례 소득공제'**와 **'장애인연금/수당'**의 독특한 산입 방식이 더해집니다. 정신장애의 정도(중증/경증)에 따른 두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소득인정액 계산법을 설명해 드립니다.

1. 장애인 수급자 소득 산정의 핵심 원칙 (2026년 기준)

장애인연금(기초급여):중증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인연금 중 '기초급여(2026년 월 최대 439,700원)'는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생계급여 깎이지 않음)

근로소득 공제:장애인이 일하여 얻은 소득은 **'20만 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해 줍니다.

의료비 지원 확대:2026년부터 정신질환 치료를 위한 '장기지속형 주사제' 본인 부담률이 5% → 2%로 인하되어 실제 지출 부담이 줄었습니다.

2. [사례 1] 중증 정신장애가 있어 근로가 어려운 1인 가구

상황:서울 거주, 소득 없음, 장애인연금 수령 중, 저축 2,000만 원 보유.

재산:전세 보증금 5,000만 원 (서울 기본재산 공제액 9,900만 원 이내로 0원 처리).

소득인정액 계산

실제 소득:장애인연금 439,700원(기초급여) + 부가급여 등

소득평가액 계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0원(소득 산정에서 제외되는 '비과세' 성격)

기타 이전소득: 0원

합계: 0원

재산의 소득환산액:

(금융재산 2,000만 원 - 생활준비금 500만 원 - 지역공제 남은 잔액) = 0원(대부분의 경우 기본재산 공제 범위 내)

결과:소득인정액이 0원으로 책정됩니다.

받는 금액:1인 가구 생계급여 820,556원 전액 지급.

실제 수입:생계급여(82만) + 장애인연금(약 44만) = 월 약 126만 원 수준의 생활비 확보.

3. [사례 2] 경증 정신장애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는 1인 가구

상황:경기도 거주, 직업재활시설 월급 80만 원, 장애수당(월 6만 원) 수령 중.

재산:없음 (고시원 거주).

 소득인정액 계산

근로소득 공제 적용:

월급 80만 원에서 장애인 근로 공제 20만 원 제외 → 60만 원 남음

남은 60만 원에서 30% 추가 공제 (60만 Ⅹ 0.3 = 18만) 제외

최종 근로소득 평가액:80 - 20 - 18 = 420,000원

기타 소득: 장애 수당 6만 원은 실제 지출 비용으로 간주 되어 소득 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종 소득인정액:420,000원

결과: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820,556원)보다 낮으므로 수급자로 선정.

예상 생계급여: 820,556 - 420,000 = 400,556원

실제 수입:월급(80만) + 생계급여(40만) + 장애수당(6만) = 월 약 126만 원 수준.

4. 2026년 정신장애인 수급자가 챙겨야 할 혜택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부모님이나 자녀의 소득이 높더라도(연 소득 1.3억, 재산 12억 초과자 제외)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별도 지급:고시원이나 월세에 산다면 위 생계급여 외에 경기도 기준 약 30~40만 원의 주거급여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장애인 수급자는 여름/겨울 전기·가스요금을 지원받는 에너지바우처 우선 대상입니다.

 현재(2026년 1월 기준) 시행되고 있는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1. 2026년 기준 중위소득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의 척도가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2025년 대비 4인 가구 기준 6.51%, 1인 가구 기준 7.20% 인상되었습니다

     2.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지원 내용

 각 급여는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때 지급됩니다.

 ① 생계급여 (중위소득 32% 이하)

     가장 핵심적인 현금 지원으로, 선정 기준액이 곧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 1인 가구: 820,556원

- 4인 가구: 2,078,316원

- 지급 방식: (선정 기준액 - 소득인정액)만큼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

 ②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이하)

           병원비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로, 급여 항목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 1인 가구:1,025,695원 이하

- 4인 가구:2,597,895원 이하

 ③ 주거급여 (중위소득 48% 이하)

     임차 가구에게는 임대료를, 자가 가구에게는 수선유지비(집수리)를 지원합니다.

- 1인 가구: 1,230,834원 이하

- 4인 가구: 3,117,474원 이하

◈ 특징: 지역별(1~4급지)로 지원 상한액이 다르며, 2026년에는 전년 대비 임대료 지원액이 1.7만 원~3.9만 원 인상되었습니다.

 ④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이하)

     학생이 있는 가구를 위해 교육활동지원비 등을 지원합니다.

- 1인 가구: 1,282,119원 이하

- 4인 가구: 3,247,369원 이하

- 연간 교육활동지원비: 초등(50.2만 원), 중등(69.9만 원), 고등(86만 원)

3. 2026년 주요 변경 사항 (필독)

 올해부터 적용되는 파격적인 혜택과 완화된 기준들입니다.

1.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기존에는 1,000cc 미만 소형차만 재산 산정 시 유리했으나, 이제는 가액 500만 원 미만이면서 10년 이상 된 차량도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받아 수급자 탈락 위험이 줄었습니다.

2. 다자녀 기준 완화:

자동차 재산 기준에서 '다자녀'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낮아졌습니다. 2자녀 가구도 소득 기준에 따라 자동차 재산 산정 시 혜택을 받습니다.

3. 의료급여 부양비 부과 폐지: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높더라도 수급자에게 부과하던 10%의 부양비가 완전히 폐지되어, 의료급여 혜택을 받는 분들의 실질 소득이 늘어나는 효과가 생겼습니다.

4. 청년 근로소득 공제 확대:

일하는 청년(19~34세) 수급자의 자립을 돕기 위해 기존 40만 원이었던 추가 공제액이 6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4. 신청 방법

• 방문 신청: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복지로(bokjiro.go.kr)홈페이지 및 앱
• 준비물:신분증, 통장사본, 임대차계약서, 소득/재산 관련 서류 등 (주민센터 상담 후 준비 권장)
• 팁:본인의 소득인정액 계산이 복잡하다면 복지로의 '모의계산'서비스를 먼저 활용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의 핵심 기준인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통장에 찍히는 월급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이 가구가 한 달 동안 벌어들이는 소득과 가지고 있는 재산을 합쳤을 때, 월간 어느 정도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가?"를 계산해낸 수치입니다.

쉽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1. 소득평가액 (실제 버는 돈)

 실제 벌어들이는 소득에서 세금이나 가구 특성 등에 따른 공제액을 뺀 금액입니다.

• 포함 항목: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임대료, 이자), 이전소득(연금, 수당 등)

• 공제 항목

- 근로소득 공제:일반적으로 근로·사업소득의 30%를 빼줍니다.
- 청년 특례 (2026년 확대):19세~34세 청년 수급자가 일하는 경우, 60만 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더 공제해 줍니다. (자립 지원 강화) 

2. 재산의 소득환산액 (가진 재산을 소득으로 침)

집, 자동차, 예금 등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값입니다. 

'당장 쓸 수 있는 돈'은 아니지만, 재산이 많으면 그만큼 경제력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소득환산액=(재산−기본재산액−부채)×소득환산율

□ 기본재산액 (공제 금액):최소한의 생활을 위해 재산에서 제외해 주는 금액입니다. (2026년 기준)

- 서울:9,900만 원

- 경기:8,000만 원

- 광역·세종·창원:7,700만 원

- 그 외 지역:5,300만 원

□ 소득환산율 (월 기준):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주거용 재산:월 1.04% (가장 낮음)

- 일반재산 (토지, 상가 등):월 4.17%

- 금융 재산(예금, 보험 등):월 6.26%

- 자동차:월 100%(단, 2026년부터 500만 원 미만 소형차나 다자녀 가구 차량은 4.17%로 대폭 감면)

3. 왜 '소득인정액'이 중요한가요?

정부는 매년 발표하는 "급여별 선정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과 이 '소득인정액'을 비교하여 수급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예시 (2026년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 820,556원)

- 나의 소득인정액이 50만 원이라면?   ▷ 선정 기준보다 낮으므로 수급 가능

- 나의 소득인정액이 100만 원이라면? ▷ 선정 기준보다 높으므로 탈락

※ 2026년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2026년에는 자동차 재산 기준이 완화되어, 과거에 자동차 때문에 아깝게 탈락했던 분들도 소득인정액이 크게 낮아져 수급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또한 부양의무자의 부양비 부과가 폐지되어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 낮다면 혜택을 받기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2026년 실업급여 안내>

2026년 새해를 맞아 변경된 실업급여 (구직급여) 규정과 지급액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히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6년 만에 상한액이 인상되는 등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1. 2026년 실업급여 지급액 기준

2026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32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실업급여의 상·하한액이 다음과 같이 조정되었습니다.

적용 대상: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퇴사)한 사람부터 적용됩니다.

계산 방식: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하되, 이 금액이 상한액보다 높으면 상한액을, 하한액보다 낮으면 하한액을 적용합니다.

2. 수급 자격 및 기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퇴사 사유:경영상 해고, 계약 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여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여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수급 가능)

지급 기간: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 ~ 270일 동안 지급됩니다.

3. 2026년 주요 변경 사항 (반복 수급자 강화)

올해부터는 실업급여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반복 수급자에 대한 관리가 매우 엄격해졌습니다.

반복 수급자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관리 강화: 실업인정 모든 회차에서 대면출석이 필요하며,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인정 주기 단축: 실업인정 주기가 4주에서 2주로 짧아질 수 있습니다.

급여 감액: 수급 횟수에 따라 급여액이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으며, 대기 기간이 기존 7일에서 최대 4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4. 신청 방법 및 절차

실업급여는 퇴사 후 12개월이 지나면 잔여 급여가 소멸되므로 퇴사 즉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24 구직등록: 본인이 직접 구직 신청합니다.

온라인 교육 이수: 고용24누리집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시청합니다.

고용센터 방문: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실업 인정:정해진 날짜에 구직 활동 내역을 제출하여 실업 인정을 받으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NOTE]

이직확인서 확인 필수: 회사에서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했는지 꼭 확인하세요.

이 서류가 처리되어야 실업급여 심사가 시작됩니다.

직원 직무교육·개정 지침에 맞는 기록지 사용 권고

AI 기반 빅데이터·챗봇·표정분석 등 조기경보 제안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경계선자립지원권리보장법 ▲약사법 개정안으로, 장애인 복지 강화 및 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체계 구축 등 보건·복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발달장애인·정신장애인 지원 확대 ▲경계선 지능인 지원 확대 ▲필수의약품 수급불안 해소 등을 주요 보건·복지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에 서미화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입법에 앞장섰다.

먼저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은 정신질환자의 권익 증진과 자립생활 실현을 위해 ▲정신질환자 동료지원센터 설치를 명시했다.

우리나라는 정신질환자와 장애당사자의 평균 입원 기간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기반의 회복과 자립을 위한 지원체계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정신건강 지원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략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게 하는 뼈대가 되는 법안이다"라며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집권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이슬기 기자(lovelys@ablenews.co.kr)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2365)

마음건강주치의 사업은 다양하고 복잡한 인간관계와 생활환경 속에서 크고 작은 정신적 어려움을 경험하며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주민에게 전문적인 평가상담을 제공해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극적인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담은 사전 예약제이며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국립중앙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소아청소년정신과 전임의가 진행한다. 소아, 청소년부터 어르신까지 전 연령에 거쳐 지금까지 진료를 본 적이 없고 정신과적 평가가 필요한 대상자는 상담 예약을 신청하면 센터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 결과에 따라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하거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기관 정보를 안내하고 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관리를 통해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센터는 정신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정신과 진료이력이 남지 않는다. 이에 따라 자녀의 정신과 진료로 공단 등에 이력이 남을까 걱정하는 부모님들 사이에 중구 마음건강주치의 사업에 대한 호응이 매우 높다고 구는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기자 :(https://newspim.com/news/view/20250205000491)

가족 부담 덜고 자립 돕는다…고용·주거·여가 지원 확대

정신질환자와 가족을 위한 복지 정책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정신질환자의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역사회 내 자립을 돕는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은 정신질환자가 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반복되는 강제입원과 퇴원 후 방치되는 현실은 정신질환자의 삶을 악화시키고, 가족들에게도 과중한 돌봄 부담을 안겨줬다. 남 의원은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복지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신질환자와 가족을 위해 동료지원제도, 맞춤형 복지서비스, 고용 및 주거 안정 지원 등을 포함한 다각적 정책을 명문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연계할 수 있도록 동료지원인을 양성하고, 이를 전담하는 동료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출처 : 팜뉴스 우정민 기자 (https://www.pharm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56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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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는 고객이 건강검진을 편하고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시설·장비·인력을 재정비했으며, 정신장애인뿐만 아니라 일반인 대상 검진을 활성화해 정신병원의 문턱을 낮추고 정신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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