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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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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안인득 사건 국가 책임 인정…"정신질환 치료체계 개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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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파도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13회   작성일Date 23-11-2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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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정신질환자 안인득의 방화·살인 사건에 대해 국가에도 손해의 40%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예방책임을 인정한 최초 사례다. 소송을 시작한 지 2년만이다. 이같은 판결에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반겼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5일 ‘안인득 방화·살인사건’ 피해자이자 유가족인 원고 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에는 유가족 뿐 아니라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정가협)와 정신의학회도 함께 했다.

    출처 : 청년의사(http://www.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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