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최근 정신의료기관에서 연이어 발생한 격리·강박 사망사건과 관련해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을 통해 방문조사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방문조사는 인권위법 24조(시설의 방문조사) 규정에 따른 것으로, 진정이 제기되지 않아도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실시할 수 있다.

인권위는 방문조사를 통해 격리·강박의 구조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인권침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여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에 정책 권고할 예정이다. 또한 방문조사 과정에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인지되는 경우 인권위법 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3항에 따라 직권조사를 검토하거나 현장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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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지난 2024년 7월 춘천예현병원 사망사건을 시작으로 부천 W진병원과 서울 해상병원, 인천 ㅅ병원 등에서 벌어진 격리·강박 사망사건을 다각도로 취재해 연속보도해왔다.

한겨레 고경태기자

출처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65428.html)

심각한 스트레스를 겪은 적 있다고 대답한 응답자 비율은 지난 2022년 36%에서 올해 46.3%로 9.7%가 늘었다. 

우울감을 느낀다고 대답한 비율은 같은 기간 30%에서 40.2%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 중독을 경험했다는 비율은 6.4%에서 18.4%로 10%p 이상 증가했다.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할 때 도움을 요청한 대상은 가족 및 친지가 49.4%로 가장 많았다.

응답자의 55.2%는 자신의 정신건강 상태를 ‘좋다’고 평가했다. 78.8%는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도는 4.05점으로 2022년 대비 0.1점 상승했다. 누구나 정신질환에 걸릴 수 있다는 인식은 83.2%에서 90.5%로 증가했다. 정신질환을 뇌기능 이상으로 보는 시각도 49.3%에서 61.4%로 상승했다. 반면, 정신질환에 걸리면 친구들이 등을 돌릴 것이라는 응답은 39.4%에서 50.7%로 증가했다.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을 위험하게 보는 시각은 64%에서 64.6%로 소폭 상승했다.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 방법을 아는 비율은 27.9%에서 24.9%로 감소했다. 정신질환 사례별 인식 조사에서는 주요 우울 장애와 조현병을 정확하게 인식한 비율이 각각 43%, 39.9%로 낮았다. 정신질환자를 위험하게 보는 비율은 높았으나 실제 사례에서 그러한 인식은 낮았다.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인지도는 66.8%로 2022년 대비 1.2%p 증가했다. 그러나 다른 기관 및 상담 전화의 인지도는 감소했다. 

곽영숙 센터장은 “정신건강 문제 경험률이 높아진 반면, 서비스 이용 방법을 아는 비율이 감소했다”며 “정신건강 문제의 조기 발견과 치료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후생신보 윤병기 기자>

―춘천ㅇ병원 사건 동영상을 보면서 어땠나?

“첫날 응급입원할 때 수갑 찬 모습부터 눈에 띄었다.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서 부적합 판정을 내릴 일이다. 입원 환자를 처음부터 강압적이고 폭력적으로 다룬 거다.”

―격리·강박을 겪은 입장에서도 충격적인가?

“너무 충격적이다. 트라우마가 올라오려고 한다. 격리·강박은 하면 안 되는 짓이다. 정신과 환자의 질환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주지 않고 악화시킬 뿐이다. 진정시키고 상담하는 게 치료 행위지, 이런 건 고문 행위다. 범죄자한테도 이렇게 안 한다. 의료 인력이 부족하니 함부로 하는 거다.”

―많은 이들이 ‘남의 일’로 생각한다.

“정신장애로부터 무관하고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내 가족과 이웃 중 마음이 아픈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돌아보라.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다.”

―강제 입원이 필요 없는 사회적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정신장애인들에게 위기는 한번에 오는 것이 아니다. 응급 상황이 되기 전 시그널이 발생하고 민원도 생기면서 지역사회 안에서 소란이 일어난다. 우리는 회원 누군가에게 위기가 오면 네트워크 안에서 대처 능력을 발휘한다. 응급 상황에서 (강제로) 입원하지 않고 자의로 입원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응급 상황이라 하더라도 폭력적이고 폭압적인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전문가가 투입돼 함께 움직여야 한다. 그런 체계가 지역사회에 필요하다.”

―정신장애 당사자 운동의 성과가 있었나?

“지난 1월 정신건강복지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다. 비자의 입원 환자가 입원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돕는 절차 조력인 제도와 정신장애인 동료 지원가 양성 및 지원 등의 조항, 동료 지원 쉼터 설치 및 지원 조항이 들어갔다. 다만 2년간 시행이 유예돼 2026년 1월부터 시행된다.”

―무엇이 더 바뀌어야 하나?

“보호자 동의로 (비자의) 입원이 너무 쉽게 이뤄진다. 인신 구속이기 때문에 공공 시스템이 작동해서 책임지는 게 필요하다. 그래야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물론 춘천ㅇ병원 사건은 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가 멋대로 입원시킨 것이었지만.”

한겨레 신문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15일부터 26일까지  ‘2024년 동료지원가 양성 과정’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동료지원가’란 정신질환으로부터 회복 중인 당사자가 자신의 회복 경험과 관련 지식을 바탕으로 도움이 필요한 또 다른 당사자에게 상호 지지와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당사자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조력하며 함께 회복하는 사람을 말한다. 동료지원가 활동은 정신질환 당사자 간 상호 회복 탄력성을 높이고 건강한 사회복귀 촉진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정신질환 당사자에게 ‘일’과 ‘직업’은 회복 과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2021)에 따르면 우리 사회는 여전히 정신질환 전력이 있는 사람을 잠재적 범죄자 및 업무 수행 무능력자로 취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2023) 결과 장애 유형별 고용률 중 정신장애가 10.5%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보였다. 이러한 사회적 낙인과 낮은 고용률은 정신질환자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지연시킨다.

서울센터는 정신질환 당사자의 고용지원을 위해 2013년 동료지원가 직무를 개발하고 동료지원가 양성교육을 실시했다.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총 108명의 동료지원가를 양성해 배출했으며, 양성된 동료지원가는 서울시 내 주거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당사자 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고용(근무)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다. 2023년도 교육 만족도는 4.3점으로 현장 사례와 실무 중심의 강의 내용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센터의 동료지원가 양성 과정은 당사자 인권강사 양성 과정 ‘이어달리기’ 과목이 함께 구성돼 있어, 동료지원가와 당사자 인권강사 자격을 함께 갖춘 (서울형)동료지원가로 활동할 수 있다.

‘2024년 동료지원가 양성 과정’은 서울시 정신건강관련기관에 등록돼 사례관리를 받고 있는 대상자 가운데 동료지원가 활동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 중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통해 20명을 선발해 총 100시간(이론 70시간, 실습 30시간)의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승연 부센터장은 “동료지원은 회복 경험 당사자와 서비스를 받는 당사자 간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한 지역사회 정착과 회복을 촉진한다”며 “서울센터의 서울형 동료지원가 양성은 서울시 정신질환 당사자의 빠른 회복과 권익을 증진시키고 사회적 인식 변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4년 동료지원가 양성 과정 신청 방법과 선발 과정 등 자세한 내용은 블루터치 홈페이지(www.blutouch.net) → ‘마음건강+’ → ‘일반모집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서울센터 주거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출처 : 웰페어이슈(welfareissue)(http://www.welfareissue.com) 전진호 기자 

성균관대역 앞 사무실의 자그마한 문을 열고 들어가니 이광호, 박소현 공동대표를 만날 수 있었다. ‘펭귄의 날갯짓’이라는 의미는 펭귄이 날지 못하지만, 날개를 사용해 수영을 잘한다는 것처럼 정신질환 및 고립, 은둔 청년들이 자신만의 날개를 잘쓸 수 있는 방법을 알았으면 하는 의미이다.

나란히 서있는 박소현(좌), 이광호(우) 공동대표이다.

Q1 단체소개를 간단하개 한다면?

군포에서 2년 전에 만들어졌고 처음에는 정신질환이 있는 청년 혹은 고립 상태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처음에는 활동가를 모집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그러고 난 후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하다가 수원에서 보건복지부 정신질환자 지역 재활서비스 확충 사업의 일환으로 ‘친구네 집’이라는 쉼터를 3월 23일 개소하며 이사를 했다. 수원으로 옮긴 이유는 청년이 많은 도시를 찾고 있었는데 수원이 경기도에서 청년인구가 가장 많고 지하철역 있어서 조건에 부합했다. 지금 현재는 대학생, 직장인부터 박사학위를 준비하는 사람까지 다양한 청년들이 모여있다.

Q2 그렇다면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인가?

그렇다. 나이나 성별에 상관없이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그렇지만 자해나 타해의 위험이 있는 사람은 정신건강복지센터나 보건소 등 더 적합한 곳으로 안내하고 있다. 

Q3 아까 프로그램들을 진행했다고 하였는데,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이나 활동이 있다면?

가장 최근에 했던 것은 파티였다. 정신질환이나 고립, 은둔 상태에 있는 청년들은 연말이나 쉬는 날 즐기는 것을 꺼린다. 그때 우리끼리 파티를 해보자고 해서 했더니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다. 또 고립, 은둔 청년을 지원하는 활동가 교육 과정을 열기도 했고 <은둔·고립인권 포럼>을 공동 주최하여 관련 단체들과 네트워킹도 하고 함께 토론도 하는 시간을 가졌었다. 23년에는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 미등록 정신질환자들을 대상으로 독서나 집안일, 학습 등을 같이 해주는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있다.

Q4 그럼 참여자 모집 방식은?

은둔, 고립에 있는 청년들이어서 오프라인에서 홍보를 해도 효과가 별로 없었다. 그래서 지금은 주로 SNS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다. 

Q5 프로그램을 통해서 치유받았던 사례는?

장기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없어 자세히 관찰하지는 못했지만, 글쓰기 프로그램을 하며 자기 내면의 이야기를 꺼내게 되는데 그때 글쓰기를 통해 치유 받았다고 한 사례가 있었다. 또 참여자로 왔다가 활동가로 활동하는 경우가 절반이나 된다. 그런 분들을 보면 치유받은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Q6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벽에 부딪힌 경험은?

지원금이 문제인 것 같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프로그램을 기획해야 하는데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형화된 프로그램을 벗어나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하면 허락을 받는 것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 어디 여행을 가거나 요리를 만들어 먹는 것은 잘 해주지 않고 어떤 강사를 불러서 그 강사가 결과물을 내는 프로그램을 주로 허가를 해준다. 그래서 정형화된 틀에서 벗어나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 보통 청년관련 프로그램들은 취업과 연계시키는 경우가 많다. 글쓰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심리적 어려움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이력서 작성으로 연결시킨다. 그래서 우리 단체가 만들어진 부분도 있다.

Q7 정신 질환이나 은둔, 고립과 관련해서 바뀌었으면 하는 것은?

우리 단체에도 정신 질환을 가지고 사회생활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누구에게 토로할 지 모르거나 관련된 체계적인 시스템이 잡혀있지 않아서 오는 사람들이 주로 온다. 산업재해보험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을 받았지만 증빙을 할 수 없어서 그냥 퇴사를 한다. 당사자에게는 자살 시도를 할 만큼 우울한 상황일 수 있는데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 

우리나라는 정신질환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는 분위기이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책임지는 분위기로 가야 한다. 정신질환 장애인 교육 역시 필요하다. 외국에서는 자살 방지 교육이 의무화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자살과 관련해서 터놓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숨기는 분위기이다. 과거에 우울증으로 인터뷰 했던 아이가 친구들끼리 시험이 끝나면 한강 물 온도 체크 앱을 켜놓고 농담을 한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그만큼 터놓고 고민을 이야기 할 곳이 없는 것이다. 이런 부분이 너무 부족한 것 같다. 

업무를 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업무 능력이 비당사자에 비해 빠르게 나오지 않아서 비당사자가 일을 더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는데 이것을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사회적인 시스템이 잡혀있어야 하는데 우리 사회는 아직 그런 것이 조금 부족하다.

Q8 마지막으로 ‘펭귄의 날갯짓’의 목표나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일단 올해를 버티는게 가장 큰 것 같다. 사무실이나 함께하는 사람들이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어서 다들 하는 이야기가 올해만 잘 버티자는 것이다. 하고 싶은 말은 우리 쉼터는 9~6시 사이에 누가 오든지 언제나 환영이다.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다.

<군포시민신문 진이헌 기자>

증상 완화되지 않을 때... 극단적 생각 들 땐 '필수'

한 때 ‘정신과에 다닌다’고 고백하는 게 사실상 사회적 고립 상태를 자초하는 것과 동일시되던 시절이 있었다. 정신과는 이른바 ‘미친 사람’만 가는 곳이라는 편견이 그만큼 견고했다는 뜻이다. 다행히 최근엔 여러 유명인들이 공황장애 등 다양한 정신질환 투병 사실을 고백하면서 견고하던 편견도 많이 해소된 상태다.

문제는 언제 정신건강의학과를 내원해야 하는지 판단하기가 생각보다 어렵다는 점이다. 우울 및 불안 등은 누구나 느끼므로, 이 감정들로 인해 정확히 얼만큼 힘들 때 정신과를 찾아야 하는지 헷갈리기 쉽다는 것이다. 정신건강의학과 내원을 진지하게 고려할만한 상황이나 기준 3가지를 알아본다.

▲ 일상생활이 어려울 때

정신과 내원을 고려할 때 가장 널리, 중요하게 쓰이는 판단 기준이다. 우울, 불안 등 감정이나 관련 증상으로 일상생활에 명확한 지장이 있다면 정신과 내원을 고민할 수 있다. 다이어트 강박으로 인한 지속적 저체중, 불면증으로 인한 만성피로, 심각한 예기불안, 알코올 의존으로 인한 직장생활 불화 등 정신질환 전반에 걸쳐 이 기준을 대입할 수 있다.

▲ 증상이 완화되지 않을 때

감기에 걸린 모두가 내과나 이비인후과를 찾진 않는다. 하지만 기침, 콧물 등 증상이 수개월째 완화되지 않고 악화될 땐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병원을 찾을 것이다. 정신과도 마찬가지다. 우울이나 불면, 불안 등 관련 증상이 수개월째 악화일로만 걷고 있다면 정신과 전문의에게 진단을 받아보는 게 좋다.

▲ 극단적 생각이 들 때

고민할 필요없이 즉시 정신과를 내원해야 하는 경우다. 환청이나 환시 등의 증상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다. 이 단계에선 가족이나 친구들 또한 적극적으로 정신과 내원을 당사자에게 권유하는 게 좋다.

출처 : 시사저널(http://www.sisajournal.com)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국내에서도 창의성과 정신질환에 대한 연관성을 조사한 새 연구 결과가 나왔다.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명우재 교수와 성균관대학교 삼성융합의과학원·삼성서울병원 원홍희 교수 공동 연구팀은 지난 13일 창의성과 정신장애 간의 유전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팀은 창의성과 정신장애의 유전적 조성을 규명하기 위해서 영국 바이오뱅크(UK Biobank)에 참가한 유럽인 24만여 명의 351개의 직업에 기계학습 기법을 적용해 얼마나 창의적인 직업에 종사했는지를 수치화했다. 이를 바탕으로 전장유전체연관성분석(genome-wide association study)을 포함한 다양한 유전체 연구를 한 결과, 직업에 기반한 창의성 점수와 연관된 25개의 유전변이를 발굴했으며 관련 변이들이 뇌 조직 중 특히 해마와 대뇌 피질 발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 연구진은 “창의성과 연관이 있는 유전변이의 상당 부분이 실제로도 정신장애와도 연관성을 보였다”며 “대표적으로 창의성과 우울증은 서로 96%의 유전변이를 공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다만 해당 유전변이가 창의성과 정신장애에 항상 같은 방향으로 영향을 주지 않았다. 단순히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더 창의적이라거나, 창의적인 사람들이 정신장애에 취약하다는 속설이 모두 맞지는 않았다는 뜻이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를 통해 밝혀진 유전적인 요인을 통해 전체 창의성의 약 7.5% 수준을 설명할 수 있다”며 “이를 기반으로 개인의 창의성을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결국은 같은 유전변이도 개인별로 다르게 작용하는 기전을 밝혀내야 한다는 의미였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정신의학 학술지 ‘Psychiatry Research’ 최근호에 게재됐다.

-조선일보 안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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