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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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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장애인 ‘공무원 임용 탈락’ 행정소송 항소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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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파도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69회   작성일Date 23-07-25 00:26

    본문

    장애를 이유로 공무원 시험에서 최종 탈락했다며 화성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정신장애인이 1심 판결을 뒤집고 2심에서 승소했다.

    수원고등법원 제2행정부는 21일 정신장애인 A씨가 화성시, 화성시 인사위원장을 상대로 한 불합격처분의 취소 소송에 대해, 불합격처분을 취소할 것과 이에 대한 위자료 500만원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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