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 ‘공무원 임용 탈락’ 행정소송 항소심 승소 > 정신장애인권리포트

정신장애인 ‘공무원 임용 탈락’ 행정소송 항소심 승소

페이지 정보

작성자 파도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39회 작성일Date 23-07-25 00:26

본문

장애를 이유로 공무원 시험에서 최종 탈락했다며 화성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정신장애인이 1심 판결을 뒤집고 2심에서 승소했다.

수원고등법원 제2행정부는 21일 정신장애인 A씨가 화성시, 화성시 인사위원장을 상대로 한 불합격처분의 취소 소송에 대해, 불합격처분을 취소할 것과 이에 대한 위자료 500만원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원문보기]

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정신장애인권리포트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710	‘산재지정병원 믿고 갔는데’…정신의학과 산재 환자 진료 못 하는 인천의료원 파도손 조회 Hit 536 추천 0 작성일 Date 2023-07-25	파도손	536	2023-07-25
709	환자 느는데 병상 수는 감소세…벼랑 끝에 선 응급‧중증 정신질환 치료 기반 파도손 조회 Hit 526 추천 0 작성일 Date 2023-07-25	파도손	526	2023-07-25
열람중	정신장애인 ‘공무원 임용 탈락’ 행정소송 항소심 승소 파도손 조회 Hit 540 추천 0 작성일 Date 2023-07-25	파도손	540	2023-07-25
707	조기 사망 위험 6배나 높은 ‘정신질환’은 우울증 아닌 ‘이것’ 파도손 조회 Hit 484 추천 0 작성일 Date 2023-07-25	파도손	484	2023-07-25
706	6개월간 정신질환 응급입원 986건…경기경찰, 협조 체계 구축 파도손 조회 Hit 478 추천 0 작성일 Date 2023-07-25	파도손	478	2023-07-25
705	중증환자 107만명인데 입원 병상 태부족…"정상인 가족도 미칠 지경" 파도손 조회 Hit 583 추천 0 작성일 Date 2023-07-11	파도손	583	2023-07-11
704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벗고 면허취득제한 폐지해야” 파도손 조회 Hit 653 추천 0 작성일 Date 2023-06-30	파도손	653	2023-06-30
703	나쁜 생각 꼬리에 꼬리를… '이 정신질환' 가능성 파도손 조회 Hit 673 추천 0 작성일 Date 2023-06-30	파도손	673	2023-06-30
702	2030 정신질환자, 또래보다 혈관질환 발병 위험 높음 파도손 조회 Hit 638 추천 0 작성일 Date 2023-06-30	파도손	638	2023-06-30
701	마음 잇고 외로움 잊는 시간 가져보세요 파도손 조회 Hit 1357 추천 0 작성일 Date 2023-04-05	파도손	1357	2023-04-05
700	힘들어도 혼자 버티는 수밖에... 사각지대 놓인 정신질환 대학생 파도손 조회 Hit 1420 추천 0 작성일 Date 2023-03-30	파도손	1420	2023-03-30
699	인천시,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1인당 연 450만원' 파도손 조회 Hit 1371 추천 0 작성일 Date 2023-03-30	파도손	1371	2023-03-30
698	정신질환, '의지' 문제 아닌 뇌의 오류... 만성 전 '골든타임' 잡아야 파도손 조회 Hit 1077 추천 0 작성일 Date 2023-03-30	파도손	1077	2023-03-30
697	코로나 19 장기화로 정신질환 꾸준히 증가 파도손 조회 Hit 1099 추천 0 작성일 Date 2023-03-30	파도손	1099	2023-03-30
696	정신질환, 의지 문제 아냐... 전문 치료 필요 파도손 조회 Hit 1107 추천 0 작성일 Date 2023-03-30	파도손	1107	2023-03-30

정신장애인권리포트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SEA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