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개정 정신보건법에 대한 대토론회 - 공지. 포스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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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올립니다.
오프라인 활동으로 매우 바쁩니다.
지난 5월19일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특히 개정된 법률안의 경찰관조항(행정입원)을 현실화 시키기위한
경찰청의 움직임이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있습니다.
경찰에 의한 행정입원(강제입원)조항이 신설되었고
기존의 정신보건법보다 독소조항이 늘어났습니다.
물론 좋은면도 있는것 사실입니다. 복지조항이라던가..
그러나 한두개의 독소조항만으로도 당사자의 삶은 엄청나게 영향을 받는게 현실임을 감안할때
법률에 직접대상자인 당사자와 가족들이 알아야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에 개정 정신보건법에 대한 대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당사자단체인 한국정신장애연대 (KAMI), 파도손 의 주관으로.
대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정 정신보건법에 대한 대토론회]
1. 일시: 2016년 7월 8일(금요일) 오후 3시~6시
2. 장소: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 (시청역1번출구)
3. 주제: 정신보건법 전부개정 법률에 대한 평가와 현안에 대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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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인 법률의 적용대상자인 당사자와 가족의 참여가 중요합니다.
당사자와 가족의 의사발언을 배려하여 청중토론시간을 비중있게 잡았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장소 :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 (시청역1번출구 덕수궁길 옆에 있습니다.)
출처 :파란마음 하얀마음~ 원문보기▶ 글쓴이 : 미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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