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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인권리포트

"정신장애인 정책, '지역사회에서 회복'으로 전환해야"

인권위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 발간…탈시설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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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간판

[촬영 정유진]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20일 정신장애인의 인권 실태 조사와 관련 연구를 종합적으로 분석·정리한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를 펴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정신장애인의 평균 입원 기간은 176.4일로 조사됐다. 통계가 없는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정신장애인 입원 기간이 100일을 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했다.



비자발적 입원율 역시 32.1%로 높은 편이었고, 퇴원 후 재입원하는 비율도 OECD 평균의 2배에 달했다. 30일 이내 재입원 비율은 27.4%로, OECD 평균 12.0%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관련해 국민 중 "정신질환자 이용 시설이 우리 동네에 들어와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39.0%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7년 기준 전체 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361만7천원이었으나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이보다 약 120만원 적은 242만1천원으로 분석됐다.


특히 정신장애인 가구는 장애인 가구 평균보다 60만원가량 더 적은 180만4천원으로 나타나 전체 장애 유형 중에서도 최하위 수준이었다.



인권위는 "우리나라의 정신건강복지 정책은 '지역사회에서의 회복'보다는 '격리·수용'을 중심으로 설계됐다"면서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정신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와 법령 개선을 권고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신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한 4대 기본원칙으로 ▲ 자율·자립 보장 ▲ 국가 책임 강조 ▲ 비차별·사회통합 ▲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건강복지서비스를 제시했다.


인권위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치료와 보호, 지원이 기본적으로 지역사회에 기반해야 하고, 근본적으로는 병원과 시설 중심의 치료·서비스가 탈원화(탈시설화) 패러다임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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