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개정안의 주요 패러다임은, 의료적 관점이다.

전국민 대상의 정신건강을 위한 조기 예방 및 치료를 하겠다고 겉치레를 잔뜩 해놓았는데 이는 거의 실현 불가능한 목표이고, 결국엔 의사들의 기득권을 더욱 공고히 하는 결과만을 낳을 것이다.

 

정신질환으로부터의 회복은, 약물치료와 함께 사회재활 복지 서비스를 병행하여야지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건 이미 검증된 이론이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선 이미 회복 패러다임을 정신질환자 재활의 핵심 정책으로 쓰고 있다. 회복패러다임을 근거로 하는 사회재활 서비스의 핵심은, 관계성의 회복인데 자기관리를 포함한 자기와의 관계, 유의미한 타자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맺는 관계, 그리고 환경, 신앙, 자아실현의 욕구 등 더 큰 영역과의 관계가 건강해질 때 정신질환으로부터의 회복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고, 이로써 실제 많은 당사자들이 효과적으로 회복하고 있다.의료적 관점에 따른 약물치료로 인해 잘 지내던 어린아이가 갑작스레 자살을 하고, 평범했던 청소년이 별다른 이유 없이 총기난사사건을 일으키게 했다고 한다.

약물치료만으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정신질환이다.

 

지금 우리나라엔 약물치료를 절대 신봉하는 정신병원, 그리고 폐쇄병동이 정말 많다. 그완 반대로 사회재활 서비스 제공기관은 턱없이 부족하다. 또한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기관도 부족하다. 이토록 정신질환자의 회복에 도움이 안 될 뿐더러 거기에다가 인권 침해까지 당할 여지가 다분한, 이러한 비정상적인 인프라 구조 속에서 정신과적 문제 소지가 있는 사람들은 조기 발견하면 할수록 약물에 찌들고, 폐쇄병동에 갇히는 삶을 살게 될 뿐이다.

 

이번 개정안엔, 의사의 기득권을 공고히 하면서도 사회복지사들이 설 자리는 더욱 좁혀놓았다. 이번 개정안엔 공식적인 정신보건 전달체계로, 사회복귀시설, 직업재활시설 등 사회복지 영역의 명칭들을 삭제했다고 한다. 안 그래도 부족한, 그래서 당사자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기회를 제공하지 못했는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보다 위의 기관들의 수가 줄어들 수 있다고 한다.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과는 멀어지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해야할 것은 무엇일까? 지금 우리가 소리 높여 외쳐야할 것은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답하는 사람이 많았으면 하는 바람을 적어본다. (어느 사회복지사의 글)

정신질환자의 인권과 사회복귀 방안이 실종된 정신보건법 개정안

 

한국정신장애인연합 김락우

 

정신질환에서의 회복과정은 발병 후 최소한의 입원과 약물치료, 일상생활 관리, 취업교육 및 취업을 통한 사회편입, 사회활동을 통한 자아실현으로 이루어져 있다. 정신보건법 개정안은 위와 같은 회복을 지향하는 정신질환자들의 바람을 지원하는 법적인 근거를 명기하지 않고 있다. 또한 개정안은 현재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놓인 열악한 사회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말하지 않는다.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국민의 정신건강임에도 방향은 다른 쪽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개정안은 국민의 정신건강을 연구하면서 건강을 증진하는데 따르는 여러 가지 사업을 수행하는데 많은 인력을 확충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기존의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과 앞으로 정신질환을 갖게 될 사람들이 사회에서 설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지 않고도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이 가능한가? 당연히 그렇지 않을 것이다.

 

정신질환자 개념

개정안이 말하고 있는 정신질환자는 사고장애, 기분장애, 망상, 환각 등 정신질환으로 인해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되어 있다. 이 개념에 해당되는 사람은 사회적 낙인이 고착화되므로 강제입원/장기입원/부당한 대우 등 인권침해환경에 더욱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반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정신질환자로 여기지 않는다고 해도 여전히 이 사람들은 사회에서 일할 수 있는 마땅한 곳이 없다. 정신질환자로 분류되지 않은 사람에게도 여전히 외래치료는 필요하다. 하지만 일반적인 직장은 정신과 치료를 받는 사람을 채용하지 않는다. 개정안은 정신질환자로 분류되지 않은 사람은 사회에서 알아서 살아갈 것을 암묵적으로 말하고 있다.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적절한 취업장을 마련하지 않고 단순히 정신질환자 개념을 축소하겠다는 것은 기존의 최소한 사회적 안전망마저 축소하겠다는 것과 동일한 말이다.

 

사회복귀개념의 후퇴

개정안은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말할 뿐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복귀를 일체 언급하지 않고 있다. 단지 정신재활만을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다. 기존의 사회복귀시설 또는 직업재활시설들은 취업교육, 취업장 연계, 취업장 병행 등의 역할수행을 통해 그나마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에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개정안의 정신재활시설은 이러한 역할에 대한 언급이 없다. 정신재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지만 사회에 복귀하는 것에 대한 전제가 없이 정신질환자의 정신건강이 좋아질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역할에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복귀 조항이 있는 것도 아니다. 당사자에 대한 정신건강을 생각한다면 사회복귀시설, 직업재활시설 및 적절한 일자리 마련이 명문화 되어야 한다.

 

강제입원/장기입원 조장

한국의 정신질환자들은 외국 정신질환자들에 비해 월등히 위험하고 흉폭한 존재란 말인가? 유독 우리나라 정신질환자들은 강제입원/장기입원에 시달리고 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세계적인 추세는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며 짧은 입원기간이 일반적이다.

개정안 36조에서 가리키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규정은 기존의 정신보건법 24조와 미묘하게 말만 다를 뿐 정신질환자로서 입원조건은 동일하다. 즉 입원에 따른 인권침해가 발생해도 당사자는 거부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개정안 자체에 악용의 허점이 있는 것이다.

개정안이 말하는 기본적 입원기간인 2개월도 외국의 7일, 14일 입원에 비하면 무척 긴 기간이다. 게다가 전문의 2인의 소견이 일치하면 연장입원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사실상 장기입원이 허용되는 구조에 대한 개선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다.

여기에 정신의료시설이 환자를 유치하려고 하는 것, 가족으로부터 소외당하는 정신질환자, 퇴원해도 거주할 공간이 마땅치 않은 사회 등이 맞물려 장기입원을 부채질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구조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하지 않는 정신보건법 개정안은 기존의 정신질환자들과 향후 정신질환자들의 질환을 더욱 심화시킬 뿐이다. 현행과 같은 입원중심/치료중심의 정신보건서비스체계는 선진국 대비 40년이나 뒤떨어진 체계이다. 그럼에도 개정안은 더욱 의료를 통한 치료중심 패러다임을 갖고 국민정신건강사업을 하겠다고 한다.

정신질환자가 놓인 장기입원상황은 분명히 비인권적인 것이다. 정부는 장기입원을 막고 장기입원에 따라 병원으로 소요되는 재원을 퇴원 정신질환자들이 지역에서 살아가는 기반을 갖추도록 주거마련과 생활을 지원하는 것에 사용함이 마땅하다.

 

정신건강연구기관 설치의 문제점

정신건강연구기관의 신설이 정신질환자의 삶(복지) 개선으로 이어지기보다 한정된 정부예산이 연구기관으로 이동 투입됨으로 인해 복지예산에 대한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연구기관 신설을 통해 뇌신경 과학연구, 정신질환 치료․재활․임상연구, 서비스전달체계 연구, 정보/통계 수집․분석 등을 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정작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당사자들에겐 이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있음을 외면하고 있다.

정신질환이 있음에도 경제력이 없어 부작용이 덜 한 신약을 처방받지 못하는 것, 퇴원 후 마땅히 주거할 공간이 없어 장기입원으로 이어지는 것, 지역에서 생활하며 사회에 적응하는 시발점이 되는 사회복귀시설이 부족한 것, 사회복귀시설을 이용하며 재활이 이루어져도 마땅히 일 할 수 있는 취업장이 턱없이 부족한 것, 정신질환에 관련된 대국민 인식개선을 하는 것, 정신질환으로 인해 취업이 안 되더라도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 등이 현재를 살고 있는 정신질환자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정신질환자의 당면한 문제를 외면하고 연구기관 신설에 막대한 재원을 투입한다는 것은 정부가 정신질환자의 생존에 신경 쓰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말이다.

 

정신보건법 개정안은 의료계의 입장만 십분 반영된 법안이다. 개정안을 입안한 주체가 만일 자신이 정신질환을 겪게 된다면, 정신질환자로서 열악한 사회환경을 경험하고 있다면 과연 개정안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러한 개정안이 자신에게 적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법 적용을 받게 되는 정신질환 당사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개정안은 처음부터 다시 검토되어야 한다. 정신질환으로 치료 받은 자는 사람도 아니고 인권도 없단 말인가?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복지, 사회참여 등 인간답게 살 권리가 실종된 개정안을 당사자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자신과 관련된 법이 재정되는데 있어 처음부터 당사자가 배제 됐다는 것은 정신질환자의 생존권조차 무시된 처사이다.

 

정신질환자의 인권과 사회복귀 방안이 실종된 정신보건법 개정안은 철회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