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를 정신건강정책국으로 확대 개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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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정책과 현행 13명 인력으로 정신보건사업 감당 못해
행안부와 협의, 공감대 형성된 것으로 전해져건강정책실 산하에 정신건강 등 3개 국 구상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정신건강정책과를 정신건강정책국으로, 건강정책국을 건강정책실로 승격하는 내용의 조직재편을 추진한다. 현행 정신건강정책과를 국 단위 부서로 확장해 기능을 강화하고 이를 관리할 실을 두어야 한다는 그간의 논의에 힘이 실린 조직개편이다.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한 차관·차관보 조정과 달리 실·국 단위는 정부 내에서 재정 당국 등과 협의해 정부조직법 시행규칙 개정 등으로 가능한 사안이다.
현재 정신건강정책과는 정신보건 전반과 알코올·마약 중독자 치료, 자살예방 사업 등을 맡고 있다. 하지만 예산은 물론 인력도 13명에 불과해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여기에 세계보건기구(WHO)가 2022년부터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를 질병으로 분류키로 하면서 복지부에서 해당 논의를 건강정책과가 맡게 됐다. 최근에 추가경정예산에 특별재난 지역으로 지정된 포항시 지진 피해 주민 대상 심리치료를 위한 트라우마 치유센터 운영 예산까지 편성됐다.
16일 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초에 정부 조직에 관한 사항을 행안부에 제출하고 재정 당국 등과 협의를 거쳐 정부조직접시행령을 개정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 이르면 내년엔 건강정책국이 신설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 조직은 현재의 기획조정·보건의료정책·사회복지정책·인구정책실 등 4실 6국에서 5실 5국 체제로 재편된다. 통상 하나의 실은 3개의 국을 두고 있고, 국은 3개의 과를 둔다.
복지부는 ▲신체적 건강을 관장하는 국 ▲정신건강과 자살 문제를 다루는 국 ▲공공보건 문제를 담당하는 국 등 모두 3개의 국을 두는 건강정책실을 구상하고 있다. 이를 담당한 실장과 국장 자리도 만들어진다.
새롭게 만들어지는 정신건강정책국 산하에는 정신보건 사업을 전담하는 과와 함께 ▲중독 치료 ▲트라우마 관리 사업을 전담하는 과가 각각 1개씩 만들어질 예정이다. 중독을 관장하는 과는 알코올, 마약뿐만 아니라 장차 게임 중독 문제도 관장하게 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러한 조직개편 방안에 대해 복지부가 행정안정부와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재정 당국 역시 조직개편 필요성에 어느 정도 공감했다는 분석이다.
출처 : 마인드포스트(http://www.mi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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