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문 국립정신건강센터장, 정신병원 코로나19 집단감염 원인 지적

"의료급여 환자 정액수가제 적용은 정신과가 유일"

정신질환 진료에 ‘투자’하지 않는 정부 정책이 정신병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를 불러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수가 자체가 낮게 책정돼 ‘박리다매’ 구조이며 의료급여 환자에 정액수가제를 적용하는 진료과도 정신건강의학과가 유일하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이영문 센터장은 지난 4일 청년의사 유튜브 방송 ‘코로나 파이터스 라이브’(코파라)에 출연해 청도 대남병원 코로나19 집단감염을 사례로 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센터장은 “코로나19 유행 초기 정신질환자들 사이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사망자도 많이 발생했다. 그 원인은 입원 환경에 있다”며 “수용소냐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입원 환경이 열악한 시설이 많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사망자도 많이 발생한 청도 대남병원은 하위 10%에 속한다고 했다.

이 센터장은 “수도권이나 대도시와 가까운 곳에 있는 정신병원은 시설이 좋다. 하지만 과거 방식으로 치료보다는 수용에 중점을 둔 기관은 열악하다”며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곳 중 상당수는 입원 환경이 열악했다”고 말했다.

근본적인 원인은 정신질환자를 많이 ‘수용’해야 수익이 나는 구조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 센터장은 “정신과 관련 수가가 너무 낮다. 건강보험 적용 대상인 정신질환은 다른 질환 수가의 60% 수준이다. 의료급여는 그보다 더 낮아서 40년 가까이 정액수가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는 정신과가 유일하다”며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신질환자를 많이 수용할수록 돈을 버는 구조가 됐다”고 꼬집었다.

이 센터장은 “수가가 오르지 않다 보니 환자에게 제공되는 식사가 엉망이 된다. 장기 입원하는 환자들은 면역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며 “병실마다 화장실이 없는 곳도 많았다. 지난 4월에야 환경개선 사업이 시작돼 정신과 병실도 일반 병실처럼 똑같이 거리두기를 하고 손을 씻을 수 있는 세면도구를 비치하도록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