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모 부산시의원 발의 예정...“국가 지원 제도 시급해”

일본은 지자체에 75개소 히키코모리 지원센터 개설해 대응

코로나19 이후 외로움 등 정신건강 악화...범국가적 대책 필요

부산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조례 발의 예정인 김광모 시의원.

부산시가 은둔형 외톨이 지원조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2일 부산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김광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조례안 발의에 앞서 전문가와 함께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원조례안을 오는 6월 제297회 정례회(6월 16일~30일)에서 발의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조례 제정 취지와 필요성, 조례 주요 내용 등을 두고 전문가 토론이 진행됐다.

김 의원은 “은둔형 외톨이의 문제가 대두한 지 오래됐지만 아직 공식적인 통계자료가 없을 만큼 우리 사회는 소극적”이라며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우리 사회는 여전히 은둔형 외톨이를 ‘사회부적응자’, ‘자발적 고립자’ 등 부정적 꼬리표를 붙여가며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고 있다”며 “그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시 은둔형 외톨이 관련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부산시민 10명 중 한 명은 가족·친지, 사람과의 대면, 인터넷 전화 등 교류가 없는 사회적 고립자인 것으로 분석됐다.

부산시민 외로움 인식 조사에 의하면 외로움을 자주 느끼는 비율 10.3%, 거의 항상 느낀다 2.2%로 시민 10명 중 1.25명이 일상적 외로움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둔형외톨이 지원조례 제정 토론회가 12일 부산시 의원회관에서 진행됐다. (c)김광모 의원실 갈무리.

2019년 12월 기준 부산시 사회적 고립가구 조사에는 일인 가구 중 위험군이 3.6%였다.

은둔형 외톨이는 보통 6개월 또는 1년 이상 장기 미취업 상태이며 가족·친구 등과 사회적 관계를 스스로 끊고 사는 이들을 말한다. 특히 청년층에서 이 같은 상황에 놓인 이들이 많다.

하지만 전국 광역·기초 자치단체 중 은둔형 외톨이 대상자들을 위한 실제적 조례 발의 등 적극적 행동을 취하는 지자체는 소규모에 불과하다.

20대 국회에서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개념과 실태조사 실시 규정을 담은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광주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2019년 10월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시는 이를 바탕으로 실태조사를 벌였다.

올해 1월 발표된 광주시 실태조사에 따르면 남성 226명(64.8%), 여성 123명(35.2%)로 나타났고 연령대별로는 20대가 155명(44.4%)로 가장 많았고 이어 30대 93명(26.6%)이 뒤를 이었다.

또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95.8%, 컴퓨터나 휴대전화가 없으면 잠시도 진정할 수 없다는 응답이 83.9%였다. 가족의 경우 언제까지 돌볼 수 있을지 걱정이라는 응답이 86.6%로 가장 높았다.

광주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조례는 3년마다 실태 조사를 시행하고 5년마다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제주도와 서울 양천구 등 극소수 자치단체가 지원 조례를 제정해 지원하고 있고 서울시의회도 지난해 10월 관련 조례를 발의해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하지만 범정부적 대응과 지원은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은 중앙정부가 지자체 67곳에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 지역지원센터 75곳을 세워 거점 역할을 맡겼다. 지역 지원센터는 각 지역의 보건 , 의료, 복지, 고용 등 관계기관과 연계해 히키코모리에 특화된 지원을 하고 있다. 또 히키코모리 조기 발견하고 방문 상담을 진행하는 ‘히키코모리 서포터’ 사업도 운영 중이다.

우리나라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기술개발사업단이 2019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김광모 의원은 토론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 가속화와 경기 침체로 인한 취업난 및 실직 증가 등 은둔형 외톨이를 발생시키는 환경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게티이미지뱅크.

이어 부산시 관계자는 “기존 조례와의 중복 방지와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지원 대상과 지원 사업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은둔형 외톨이 주 연령층인 청년층 지원사업 추진이 타당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부산시는 지난 2019년 지자체 최초로 ‘부산시민 외로움 치유와 행복 증진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시는 이를 통해 외로움 원인과 사회병리 현상 등에 관한 실태조사, 외로움 측정 지표 개발, 치유센터 설치·운영 등을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은둔형 외톨이 현상과 인간의 외로움에 대해 조금씩 국가적으로 정책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영국은 2018년 1월 부처에 외로움부 장관(Minister for Loneliness)를 내각에 신설했다. 고립감에 신음하는 영국인이 900만 명이나 된다는 조사 결과에 따른 국가 정책이다.

우리나라 역시 은둔형 외톨이 문제와 외로움의 문제 등에 눈길을 돌리고 있지만 여전히 대응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이 일상화되고 실업이 증가하면서 정신적 외로움을 호소하고 스스로 골방으로 들어가 외톨이가 되어 버리는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 질 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의 정신건강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출처 : e마인드포스트(http://www.mindpo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