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등 20여개의 연맹단체가 9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에 정신장애인이 배제돼 있다며 전면수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탈시설 로드맵이 정신장애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사회적 장벽을 제거하지 못하고 오히려 배제와 억압을 방치하고 감금하는 역사를 반복한다고 규탄했다.

정신장애인의 탈시설·탈원화를 위해서는 ‘2020년 장애인 거주시설 전수조사’에 정신요양시설, 정신의료기관 등에 장기입원 및 입소한 정신장애인을 포함했어야 하지만 정부는 장애인복지법상 거주시설만 조사했다는 것.

이는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한 첫 희생자가 정신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탈시설 로드맵은 여전히 이를 부정하고 있으며, 장애인권리협약 내용과도 대치된다는 주장.

이들은 “정부가 탈시설 로드맵에서 배제한 정신장애인은 거주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그리고 정신의료기관에 약 7만명 정도가 아직도 갇혀 있다”면서 “특히 정신요양시설에 가족과 사회로부터 버려진 사람들이 매년 수십명씩 죽어가고 있다. 비인권적인 환경에서 10년 이상 감금된 정신장애인은 동물원의 동물처럼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들 단체는 ▲정신요양시설 등 전수조사 ▲탈원화·탈시설 로드맵 재설계 ▲당사자 중심의 개인별 자립지원 체계 확립 ▲정신장애 당사자단체의 정책 참여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신석철 준비위원장은 “장애인복지법상 시설에 해당하지 않은 정신요양시설 등 정신장애인이 감금되어 있는 시설이 누락되었다”고 지적하며 “정신장애인을 향한 감금의 역사를 계속 하려는 정부의 의지로 해석”된다고 유감을 표했다.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권용구 소장도 “당사자단체가 개별 자립 지원을 통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지역에서 정신장애인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말하며 “감금의 역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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