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는 국회위원회관 대회의실에 열린 2013정책포럼 "<건강한 마음 행복한 대한민국>
에 참석하였다.

새누리당 국회위원 신의진을 비롯한 오직 새누리당 국회위원을 비롯한 소위 전문가들이 나와서
대한민국의 국민정신건강을 위한 그들의 정책을 내놓았다.

그 정책을 간단히 설명해보자.

1. 한국인의 정신건강을 위해 전국민 정신건강 서비스를 기획한다.
어린아이들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정신건강검진을 하여 정신질환이나 조기에 예방하고 발견한다....
그 일환으로 정신건강연구소를 설치한다.

2. 한국인의 자살률이 전세계적으로 높은것은 국민의 정신이 건강하지 못한것이므로
정신건강사업 서비스를 확대하고 서비스하여 자살예방사업 정책을 실시하고있고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다.
- 얼마전 보건복지부의 기사 내용을 살펴보자면
- 정신과 치료를 꺼려하는 사회적 풍토가 한국인의 자살률이 높은 이유라고 설명하고있다.

3. 정신건강을 위한 인력을 양성하고, 정신건강사업을 진행한다.

4. 정신질환자.중독자를 잘(?) 관리하는것이 사회의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매우 중요하므로
그 관리와 예방을 위해 정책을 실시하고 예산을 집행한다. 이 사업은 국립정신병원을 비롯한 정신건강사업단에서 진행한다.

5. 범죄심리학 경기대 이수정 교수의 발언:
연쇄살인범이나 묻지마 살인범을 조사해보니 '정신분열증' 이 있다.라고 강조하고
정신장애인들은 잠재적 범죄자이므로 정신장애인들의 관리를 철저히 하는것이 이 사회를 안전하게 하는것이다.

6. 성폭력 예방을 위해 사업을 확대한다.

대략 기억해본 내용이 이러하다.

올해 '정신보건법' 이 '정신건강증진법'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건강사업이다.. "사업"

그 내용에 중요한 부분인 정신보건법24조 - 보호자2명 의사한명의 결정으로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수 있는
강제입원조항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소위 국민정신건강을 위해 사업을 집행한다고 하는 골짜가 "정신건강증진법"이다.

어제의 정책포럼은 그 법안을 시행하고 , 정신건강분야를 비지니스 모델로 확대 일자리를 창출하고
학교, 산업현장을 비롯한 지역사회의 모든곳까지 전문가가 투입되어 정신건강서비스를 실시한다고 한다.

<이제부터 정신장애 당사자들의 생각을 적어보겠습니다>

국민여러분~
삐뽀삐뽀 비상사태 입니다!!.
국민여러분의 정신건강을 새누리당이 책임진답니다. 국민여러분의 정신을 감정하기 위하여
천문학적인 예산을 집행하고 정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사회의 안전망이 구축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신의 영역이 비지니스모델이나 , 사업의 영역이 될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새누리당을 비롯한 소위 그 전문가라는 집단이 시행하는 그 사업들이 사회의안전망이 될수 있다고 보시나요?

(우리는 우리의 정신을 감정하고 판단하고, 관찰하는데 관리하고, 약먹으라고 강요하고 이렇게 사는것에
질리고 질린 사람들 입니다)

그 전문가라는 집단이 지금까지 정신장애인과 정신질환자들에게 해왔던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세계장애인권리선언을 무시하고 , 인간의 존엄권을 명시한 헌법을 무시하고,
장애인복지법을 무시하고,
10만여명이 넘는국민을 정신병원과 요양원.기도원 등지에서 죄도없는 사람들이 감금당해있는 

현실을 외면하면서..
소위 정신건강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그들이 만들어가는 정책들이 나는 정말 의심스럽다.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곳에 나와서 말한다는 교수라는 작자의 입에서 나온말은
경악을 넘어 그 무지스러움과 몰이해에 공포심을 느끼지 않을수 없다.

정신분열증을 알기나 하면서 그런소리를 할 수 있을까?

그 교수가 말하는 그 범죄자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정신분열증(조현병)'의 병명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하등의 관계가 없는 "반사회적 인격장애자"를 지칭하고 있는 것이다.
아무리 무식해도 그렇지 뻔뻔하게 그런소리를 하는것을 보니..참 학생들이 대학에서 뭘 배우고 있을까?

경기대의 이수정교수는 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11명 치었던 환자의 예를 들었다.

정신분열증은 발병하여 환각상태에 이르면. 살인은 커녕, 운전도 못한다. 환각상태에서 다양한 사고(?)들이 발생한다.
한국의 정신분열증 환자들은 범죄를 계획하는거 자체가 불가능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극히 일부인 그 범죄에서
그들은 '자기파멸적'이다.

운전면허도 못따는데 무슨 운전이며, 정신장애 당사자들은 이 한국사회에서 가장 범죄와 거리가 먼 집단이라는것을
정신과 의사들도 알면서도 유독 "위험"성을 강조한다.알면서도 모른채한다.

그러한 범죄로 발생하는 경제적비용과 손실을 얘기하면서.
왜?!!
그보다 더한 몇십배 아니, 몇백배에 해당하는 정신장애인들이 범죄의 희생양이 되는것에는 침묵하는가. 정신장애인들은 대부분 이런저런 이유의 범죄의 희생양들이다 . 거기서 발생하는 경제적손실과 비용에 대해서는 왜 말하지 않고 감추기만 하는가. 정신장애인들은 범죄자의 먹잇감이다. 왜. 언제나 가장 중요한 그 부분은 쏙 빼놓고. 정신장애인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하는가.

살다살다 별 헤괴한 꼬라지를 다 본다.
뉴스를 볼때마다 우리 당사자를 헤꼬지 하는 언론을 볼때마다 얼마나 이삶을 끝내고 싶은지 모른다.

어제의 그 정책포럼 자리에 앉아있는 소위 '전문가'라는 집단의 사람들에게 가지는 느낌은
참 사람같지 않다는 것이다. 좀더 심하게 말하면
그들이 정신이상자다.

이사회에서 미친것이란 무엇일까?
그렇게 양심을 속이고도, 남을 해하는데 거리낌없으면서, 타인의 인생을 짓밟는것에 너무나도 익숙하여
아무런 마음의 상처도 안받을수 있는 그들이 혹시 미친자들 아닐까?

말도안되는 거짓말을 웃는얼굴로 할 수 있는 그들이 정상일까?

나는 우리 당사자들을 가슴깊이 사랑한다.
당사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인간적이고 가진것없고 무능해도 내가보기엔 이 사회에서 가장 인간적이고
선량한 사람들이다.
순수해서 앞뒤계산이 안된다. 순수해서 감정에 솔직해서 곁에서보면 이해하기 어려울때도 있을것이다.

그들이 그토록 경멸하고. 내다버리고 싶은 존재인 우리들을 사회에서 몰살하면
살기좋은 나라가 될까?

나는 그렇다.
이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정신장애인이 없는 세상 ..참 생각도 하기 싫다.
그래도 동료들이 있어서 서로 위로하며 살수 있다.

그냥 평생 미쳐서 살란다.

-정신보건법을 폐지하라!-

-정신건강증진법으로의 개정안에는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가 빠져있고.정책도 없으며. 복지도 없고.재활이란 용어로 대체했으며. 강제입원 조항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것은 그들이 실시하는 정신감정에 의하여 죄를 짖지 않아도 강제로 감금을 당할수 있는, 현재도 일상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초법적인 악법입니다.- 당신도 언제라도 그 올가미에 걸려들수 있습니다.

정신보건법(정신건강증진법)을 폐지하라. 정신보건법 24조를 폐지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