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이와 같은 현상이 왜 정신보건법 제정 이후에 급격히 진행되어왔는가 하는 의문이 생겨난다. 적어도 정신질환의 합리적 관리와 지역사회에서의 정신질환자 재활 추진이라는 정책목표로 제정된 법이 어떻게 정신장애인 감금을 제도화하는 역할로 전치되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논쟁거리가 될 수 있다. 이 법의 제정에 의해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의한 입원,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과 같이 정신질환자를 자의에 반해 입원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절차가 만들어졌다.
즉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자를 건강한 삶으로 되돌리는 제도로서 시행되었다기보다 정신질환자의 개인적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입원시키고 개인의 퇴원 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만든 것이다.
실제 이 제도 시행과정에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원할 수 있는 자의입원자는 열명 중 한명에도 못 미치고, 90% 이상의 정신질환자는 자신 혹은 가족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퇴원할 수 없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나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의 형태로 입원함으로써 견고한 감금구조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병원은 왜 정신질환자들을 오래 입원시키려고 하는가? 이것은 병원산업의 자본축적구조가 호텔업이나 여관업과 동일하기 때문이다. 즉 호텔이나 여관이 객실 대여율이 높으면 돈을 버는 것과 마찬가지로 병원도 병실을 가득 채워야 수입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제도적으로는 퇴원을 원하는 본인이나 가족이 정신보건심판원위원회에 퇴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의료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퇴원을 청구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 많지도 않겠지만 퇴원심판청구를 하더라도 실제 퇴원을 하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 그것은 심판위원 구성이 병원산업자본의 이해관계와 크게 다르지 않은 특정 전문가들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우리 정신보건제도의 극단적인 모순은 공공정신보건센터에 관한 규정에서 나타난다. 정부는 정신질환자를 지역사회에서 재활하겠다는 정책목표를 세우고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했고, 현재 전국적으로 100여 개가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지역사회 재활을 위한 막대한 재정투자에도 불구하고 정신질환자의 입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정부는 3~5명의 인력을 갖춘 정신보건센터 대부분을 정신병원에 위탁운영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지역사회 재활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가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고 그것을 정신병원에 위탁하고 있는 것이다.

한번 생각해보자. 정신병원의 자본축적은 입원병상 가동률을 높임으로써 극대화될 수 있다. 그런데 정신보건센터의 사업은 입원병상에 있는 사람을 지역사회로 내보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렇다면 정신병원에서 정신보건센터에 파견한 직원은 열심히 일해서 정신질환자를 재활시킬수록 그를 파견한 정신병원은 수익이 감소하게 된다. 과연 정신병원에서 파견근무를 하고 있는 인력이 지역사회 재활사업에 헌신할 수 있을까? 오히려 그들은 지역사회에 있는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을 병원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건 아닐까? 적어도 정신보건센터 설치 확대에도 불구하고 급증한 정신병상은 이러한 추정에 상당한 개연성을 부여한다.

우리나라의 정신질환자 수용구조를 보면 정신질환으로 낙인된 사람들을 실핏줄처럼 휘감고 있는 의료와 결부된 병원산업의 권력에 공포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이 일을 하면 작업요법이 되고, 여가와 놀이는 오락요법이 된다. 일하고 노는 행위도 요법이란 이름으로 누군가로부터 간섭받는 것이다.
결국 인권의 문제는 권력과의 투쟁이다. 인권의 확보는 이러한 권력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는가의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일찍이 푸코는 이와 같은 상황의 도래를 적나라하게 예견했다. 그는 정신보건의 역사는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배제와 축출의 역사로서, 시대에 따라 배제와 축출에 관여되는 지식과 기술이 형태를 달리해왔으며 현대사회는 의료적인 지식과 기술로 정신장애를 정상적인 것에 반대되는 병적인 것으로 인식함으로써 정신장애인을 배제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의학의 발전에 따라 정신장애인은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정신병원으로 수용장소만 바뀌었을 뿐이라고 했다. 

★ 이용표 님은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일하고 있다.

출처:웹진[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