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용표 교수

 

예를 들어, 환자가 병원에 장기적으로 입원하는 경우, 의료급여 수급자 입원치료비용은 중앙정부가 80%, 지방자치단체가 20% 지원하는 형태로 배분한다. 하지만 사회복귀시설 운영비의 경우는 중앙정부 0%, 지방자치단체 100%다.
따라서 지자체는 환자를 사회복귀시설보다는 의료기관으로 보내기를 선호하며, 정신장애인은 의료기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구조라는 것.
그는 “이 같은 재원 구조를 ‘의료급여’에서 ‘기초생활수급 정신장애인의 주거·보호·직업 재활 등’으로 바꾸고, 대통령 직속 정신장애인 탈원화 정책 조정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정부는 입원치료 비용보다는 사회복귀시설 운영비에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강제입원 억제를 위한 일시보호시설 및 쉼터, 입원 감독장치 등 인권보호장치를 만들 것을 강력하게 피력했다.
이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성재 이사가 입원 감독장치에 대한 의견을 함께 했다.
이 이사는 “당장에 입원 여부를 판단할 때 판사의 개입만 있어도 지금보다는 강제입원률이 줄어들 것.”이라며 “제3의 독립기관의 객관적인 판단이 더해지는 것이 가장 급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20여 년째 이 문제를 고민하고 토론해도 소용없다.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모여 개정안을 만들지 않는 이상 힘들다.”며 “개정안 논의도 중요하지만 당장 갇힌 7만 인을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