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정신장애인을 잠재적범죄자로 호도하는 전문가집단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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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에 대한 낙인과 편견 조장 사과해야"
지난 7일 정신보건서비스 정책포럼서 정신장애인 의견 무시
"정신장애인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 말라" 지적도 2013.11.13 16:55 입력
갈홍식 기자 redspirits@beminor.com
"정신장애인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 말라" 지적도 2013.11.13 16:55 입력
정신장애인지역사회생존권연대(아래 생존권연대)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신보건서비스 정책포럼에서 정신장애인 당사자 의견을 무시하고 정신장애인을 잠재적 범죄자라고 발언한 정신보건정책 관계자들을 규탄했다,
‘건강한 마음, 행복한 대한민국-공공정신보건서비스 강화를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이 지난 7일 국회에서 국립서울병원 주관, 보건복지부,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의 주최로 열린 바 있다.
생존권연대는 “이번 포럼은 겉으로는 정신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의 의견을 들어보는 자리인 것처럼 포장하면서, 정작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했다”라면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낙인만을 심화시키는 자리였다”라고 성토했다.
생존권연대는 이날 정책포럼에서 △정신질환자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손실 증가 △정신이상 조기개입으로 10년 후 18배의 투자효과 기대 △국민의 정신건강은 전문가들이 지킬 것 △흉악범죄율과 재범률이 높은 정신질환자의 감금기간을 늘려 정신질환 범죄자의 재범률 감소를 도모할 것 등의 내용이 제기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토론자로 참가한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는 정신장애인을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재범률도 높은 잠재적 범죄자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교수는 토론문에서 "최근 살인, 강도, 방화, 강간 등 흉악범죄를 저지르는 정신장애 범죄자들의 숫자는 2007년 5726명 중 274명, 2008년 7140명 중 356명, 2009년 7051명 중 351명, 2010년 5391명 중 420명, 2011년 5379명 중 499명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또한 정신장애 범죄자 중 재범자의 비율은 일반범죄자들의 재범률인 20% 내지 30%대를 현저히 넘어서는데, 2007년 64.4%, 2008년 63.9%, 2009년 64.4%, 2010년 65.7%, 2011년 66.2%로 매년 60%대를 넘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 교수는 "강력범죄 중에서도 폭력전과가 있는 정신장애인들에 의한 묻지마 범죄사건이 증가 추세인 것으로 보인다"라며 "한 건의 흉악범죄의 발생은 따라서 개인에게뿐 아니라 지역사회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치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인 손실은 피고인을 처벌하는 데에 드는 형사사법적 비용 이외에도 보안 등 유사범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사적 경비까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라고 지적했다.
▲지난 7월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정신장애인의 권리와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며 기자회견을 연 정신장애인지역사회생존권연대.
이같은 발언에 대해 생존권연대 김락우 대표는 "정신질환자의 경범죄 재범률이 일반인보다 높을 뿐인데, 그것을 마치 흉악한 범죄의 재범률까지 높은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라면서 "일반인보다 범죄율 자체가 높지도 않고, 죄질이 비교적 낮은 부분에서 다시 범죄가 발생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라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이날 토론 뒤에 정신장애인의 재범률에 대해 교수에게 질문했더니, 상대적으로 가벼운 범죄의 재범률이 높다고 답했다"라며 "또한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이 죄질이 무거운 범죄를 거듭 저지를 가능성은 극히 낮은데, 죄질이 심각한 경우는 한 번만 저질러도 그것 자체만으로 환자 자신이 죽고 싶을 정도로 정신적 데미지가 심각하고, 일반적으로 정신질환자의 재범이 가능하도록 사회가 내버려두지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묻지마 살인 같은 것은 정신분열이 있었다고 해도 반사회인격장애가 있는 사람의 경우이므로 정신질환자 전체에 일반화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면서 "또한 범죄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고 하지만, 그중 정신질환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0.3%로 정신분열 환자와는 크게 관련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생존권연대는 정책포럼을 개최한 정신보건정책 관계자들에게 “정신장애인을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0년, 20년이 되도록 퇴원을 안 시킴으로써 막대한 사회재정을 소모하는 주체는 바로 정신병원과 의료인”이라면서 “환자들은 장기입원을 원치 않는다. 장기입원으로 환자가 얻는 것은 무기력밖에 없다. 더 이상 정신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 말아달라.”라고 요구했다.
이어 생존권연대는 “이번 포럼을 통해 정신장애인에 대한 낙인과 편견을 조장하는 국립정신병원이 공공서비스전달체계 기능을 심각하게 상실했다는 점을 확인했다”라면서 “당사자들의 울분 섞인 이야기를 듣지 않았던 국회의원 신의진, 보건복지부, 국립서울병원 하규섭 원장의 사과와 정신질환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모두 잠재적 범죄자인 양 호도한 이수정 교수의 사과를 요구한다”라고 강조했다.
갈홍식 기자 redspirits@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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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이 범죄의 희생양들이라네. |
출처 :파란마음 하얀마음~ 원문보기▶ 글쓴이 : 미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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