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 전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의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된 박양숙 의원입니다.

전부개정된 정신보건법에 대한 대토론회를 마련해 주신 우창윤 의원님은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셨습니다.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보호를 위해 전반기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우창윤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토론회를 주최하신  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한국정신장애연대,한국정신장애인협회 소속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신보건 분야에 대한 정신보건법이 전부개정되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6년 5월 19일 공포되어 부칙에 따라 1년 후부터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정신질환자 대상의 사회복지서비스는 의료집단이나 관료집단보다는 당사자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병원 밖에서 생활한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인 외래진료를 통해 정상적인 생활환경에서 치료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부 개정된 법률은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보호, 사회복귀 보다는 강제격리에 더 방점을 두고 있으며,

강제 입원 절차를 법원의 통제에 두어야 한다는 전문가의 견해조차 배제되어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정신장애인과 보호자, 전문가, 인권운동가들과의 의견교환과 소통을 통해 서울시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정신 장애인 인권보호와 침해 방지 그리고 탈시설 지원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금번 대토론회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어우러져 정부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등이 제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가피한 일정으로 여러분을 만나뵙지 못하고 축전으로 대신함을 넓은 마음으로 이해부탁드리며, 다른 기회에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마철 기간 동안 건강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7월 8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양숙

개정 정신보건법 대토론회

축 사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의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된 김혜련 의원입니다.

 

전부개정된 정신보건법에 대한 대토론회를 마련해 주신 우창윤 의원님은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셨습니다.

우창윤 의원님의 열정과 열의에 깊이 감사드리며,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토론회를 주최하신  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한국정신장애연대 ,한국정신장애인협회,소속 관계자 여러분께

보건복지위원회를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개정된 법률에 대한 논의에 앞서서 정신 장애인에 대한

우리의 현실을 한 번 뒤돌아 봤으며 합니다.

 

정부가 2011년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정신의료기관의 병상수가 8만 병상을 초과했습니다. OECD 국가 중에 일본 다음으로 많은 수치입니다.

특히 정신질환자의 평균 입원일수를 보면 OECD 국가는 평균 10일에서 35일이지만,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인 251일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신의료기관에 8만명이라는 시민이 정신치료라는 명분으로 감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서울시의회는 그 동안 정신보건정책 패러다임을 의료적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복지패러다임 그리고 당사자 관점의 회복패러다임으로 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정신장애인에 대해 치료 목적으로 분리·격리하는 정신보건시스템이 아니라 지역 사회에서 치료와 자활을 원칙적으로 실시하는 방향으로 시스템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탈리아를 예로 들면 1998년 수용형 정신병원을 완전히 폐지했습니다. 그 대신에 지역의 정신보건센터가 그 역할을 맡고 있으며,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장애인 본인의 의사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만약 강제 입원해야 할 경우라면 법원의 판사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이탈리아의 입원환자 중에 강제 입원 비율은 8%에 불과하며 90% 이상은 정신장애인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입원합니다.

 

입원하지 않은 환자에 대해서는 의사와 간호사가 직접 방문해서 지속적인 관리와 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개정된 법률에서는 정신장애인의 치료 여부에 대해 정신장애인의 의견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의무 보호자와 의료인들의 합의와 묵인만 있으면 격리 치료가 가능합니다.

 

또한 법률 개정 논의 과정에서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은 강제 입원 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법원 판사의 심사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지만, 법원을 통한 인권 보호 방안조차도 누락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정신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생활하면서 치료와 재활을 받을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전문가와 정신장애인 그리고 보호자 여러분과 소통하여 정신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해 서울시 차원에서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애쓰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토론회에서 정신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한 대안이 마련되기를 희망합니다.

 

장마철이 끝나면 무더위가 찾아올 것 같습니다.

부디 건강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