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재단공감-5월 공감 월례포럼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복귀에 관한 이야기]

지난 5월30일 서강대학교 정하상관 에서는[인권법재단공감]의 5월 월례포럼-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복귀에 대한 당사자의 이야기와 , 정신장애인의 삶과 자립에대한 이탈리아의 실화를 바탕으로한 영화'위캔두댓'의 상영회가 있었습니다.
강연주제에 맞춰 당사자입장에서 치료와 회복.복귀.그리고 의미들을 짚어봤습니다.복잡한 정책까지 모두 설명하기는 시간상 어려웠습...니다.

너무많은 이야기를 포스팅으로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신장애인 인권박탈의 현장,현재의 정신병원.폐쇄병동의 공포스런
배제와 감금의 시스템을 밝히고 대안까지 설명하려면 백과사전 분량이 나올 것입니다. 간단하게 주장하는 바는 그것입니다.
"당사자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당사자에겐 치료가 아닌것을 치료라고 강요하지 마세요!"
"진정한 자립은 자기결정권의 존중에서부터!"
"당사자의 필요와 욕구에 의한 노동. 일반인의 사회로의 복귀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아픈사람들이 일반인처럼 일을 할려도 할 수가 없다."
"장애인이라면 장애인에 맞는 대우를 해달라. 장애인복지에서 조차 배제하여 살아갈수 없도록 만들고. 강제입원.장기입원.약물만강요된채 주변의(가족.정신과의사.종사자.직업인)몰이해로 이해관계에만 이용되고 있는 현실은 심각한 국가폭력이며 사회적 폭력이다."
"이탈리아의 정신장애인 협동조합 영화 '위캔두댓'의 현실은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법(정신보건법)과 제도로 자유를 억압하고 실질적인 아무런 당사자지원책이 없는 상태에서 설립하려는 우리 조합(파도손 정신장애인문화예술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강제입원. 건강악화. 당사자 지원이 전무한 상황속에서 당사자나름대로 독특한 구조로 일은 커녕 설립자체도 난항을 겪고 있다"
"지원이 있다면 정신장애 당사자들도 무엇이든 가능할 수 있다"
"정신적위기에 처한 사람들의 응급시스템.일시보호시설이 가장 시급하다. 폐쇄병동행을 미연에 막는 장치가 없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1년 정신장애.정신질환 관련 사회복지예산 1700억여원중 지역사회 재활과 복지에 쓰여지는 비용은 160억이다. 90%는 강제입원과 장기입원을 유지하는데 국민의 세금이 쓰여진다.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다"
"정신병원의 잔인한 병상수의 증가-1980년 2300여병상, 정신보건법이 시행된 1997년 25.000병상. 2011년 93.000병상. 2014년 현재 80.000병상..이것이 사회적배제의 크나큰 현상이며 작년 한해 5만명이 강제입원 당했다.최근 4년간 강제입원이 10배로 증가했다"
"한국사회는 현재 신종 정신병이 만연하고 있다. 바로 '강제입원공포증'이다"
"우리사회는 정신장애인과 함께 살아가야한다. 그것이 심각하게 병이든 우리사회의 인간성을 회복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