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지금, 우리>
- 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여성장애인의 인권실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장애유형별 시리즈를 기획연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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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지금, 우리> 사회심리적장애② 사회적 혐오와 편견     - 이정하(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대표)

유령처럼 살다가 강력 사건만 터지면 소환되는 정신장애인-

2016년 5월 17일 강남역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조현병환자의 범행으로 발표했고 검찰은 그 주범을 “조현병”으로 종결지었다.

그즈음 라디오 아침뉴스에서 앵커가 “인권이 좀 침해되는 일이 있더라도, 정부에서 정신장애인들을 강력하게 관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라며 엔딩멘트를 하였다. 이 방송을 들었던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은 어땠을까? 힘겨운 투병생활을 하면서 조용히 살다가 정신질환자의 범죄만 터지면 소위 “싸잡아서” 범죄자 취급을 당해온 정신장애인들, 특히나 항상 도마 위에 올라가는 조현병당사자들의 비참함과 슬픔은 비장애인들에게 사유할 필요조차 없는 것들이다.

강남역 살인사건으로 잘 짜여진 각본처럼 일제히 언론이 정신질환. 정신장애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하였다. 사건 이틀 후 개정정신보건법(정신건강복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개정법에는 경찰에 의한 행정입원 조항이 신설되었다. 당사자 카페의 익명방에는 사건이 터진 시점이 “절묘”하다는 글들이 올라왔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정신질환자 행정입원 방침을 만들고 전담부서를 설치한다며 발표하였고 연일 대서특필 되면서 정신장애인의 범죄는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보도횟수와 수위가 더욱 높아졌다. 쏟아지는 언론의 기사와 뉴스, 혐오와 증오로 가득 찬 댓글들을 보며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의 스트레스지수는 높아지고 인권은 더욱 추락했다. 이처럼 한시대의 약자에 대한 혐오와 편견은 사회적 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를 조장하는 것이 매스미디어의 행태다.

그렇다면 사실관계를 따져봐야겠다. 일반인 또는 비장애인이 잔인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일반인이나 정상인이라고 하지 않는다. 일단은 병력을 검수해서 병력이 있다면. 그것이 실제 병력으로 인한 범죄인지 아닌지에 상관없이 잔인한 사건이 일어날 경우. 병력으로 원인을 결론 짖고 “정신질환자”“정신장애인”범죄를 강조하여 강력한 프로파간다를 행사한다. 실제로 혐오범죄, 증오범죄는 많다. 유독 이렇게 정신질환 범죄와 연결된 범죄일 경우 부각시키는 것은 자본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체제유지를 위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정신의료산업에 힘을 실어준다. 실제로 그들의 권력은 대단하여 지배집단의 호위무사 역할을 한다.

여성이 범죄의 표적이 되는 것은 약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더욱 큰 범죄의 표적은 누구일까. 바로 장애인 당사자들이다. 그 중 정신적 장애의 여성들은 범죄의 표적 중 가장 지독한 위치의 사람들이다. 지적장애. 정신장애 당사자들은 언제나 더욱 위험한 범죄의 표적이 되면서, 실제로 잔인한 거의 모든 비장애인이 저지르는 범죄의 대상들이다.

대중매체 : 부정적, 선정적, 부정확, 편향, 빈번한 폭력성 과장
(예를 들어, 교정기관 수감자의 6~15% 정도만이 주요 정신질환 진단을 갖고 있는 사람이며(Jemelka 등, 1989; Teplin, 1990), 정신건강문제를 가진 사람의 92%는 폭력성을 나타낸 적이 없었고(Swanson, Holzer, Ganju, & Jono, 1990), 폭력 범죄로 체포된 비율도 일반인구집단에 비해 낮아 입원경력이 범죄의 예측요인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Cocozza 등, 1978),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정신질환을 가진 인물의 폭력성은 실제 인구집단에서의 정신장애인보다 10-20배 이상인 것으로 그려지는 등(Diefenbach, 1997),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의 폭력성이 매체를 통해 과장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조사의 응답자들도 정신장애 편견극복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안에 대한 응답으로 ‘공정하고 정확한 대중매체의 보도’를 지적하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08).

정신질환 관련 뉴스는 주로 사건중심뉴스이고 이들 중 72.5%가 사고/사건/자살/범죄 관련 주제였다(조수영 과 김정민, 2000).

문제는 "인성이다".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은 성격이 독특할 수는 있어도 대체로 일반사람들보다 인성 면에서 선량하다. 여린 마음의 소유자들이 정신장애인이 될 확률이 매우 높은 이유는 같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내성이 약하여 더욱 강한 충격을 받는다. 이것이 사실관계다. 그러므로 범죄로부터도 거리가 멀다. 개미를 밟을까 땅만 보고 걷다가 전봇대와 부딪친 친구도 있다. 그런 감성의 소유자들이 아주 많다. 아주 심한 망상의 조현병환자도 타인을 해치거나 감히 살인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의 극소수로 그 비율은 비당사자들 보다 비교도 안 되게 낮다.

정신장애인 범죄율 비장애인의 15분의 1밖에 안 돼
-대검찰청 정신장애인 범죄 통계 발표-

“우리나라 정신질환경험자 수가 전체 인구의 약 10% 수준으로, 그 중 비장애인의 범죄율은 약 1.2%에 달하는데 반해 정신장애인의 범죄율은 0.08% 정도인 셈이다. 단순 수치상으로도 비장애인의 범죄율이 정신장애인보다 약 15배 높았고, 특히 살인·강도·방화·강간 등 흉악·강력 범죄율은 약 3배 정도가 높았다.”
(연합뉴스 2012/08/15)

그런데 왜 비장애인은 잠재적 범죄자의 범주에 넣지 않을까?가령 진짜 위험천만한 가스통 할배들은 왜 거리를 배회하고 마음대로 활개를 쳐도 잠재적 범죄자 아닐까? 거리에서 억지주장을 하며 대중에게 되 먹지 않은 종교 강요를 하는 종교인들은? 왜 유독 ‘정신’이라는 명칭이 붙은 이 사람들을 향해서 확대해서 징벌의 수위를 높이려고 할까?

"약하고, 만만하기 때문이다" 무슨 짓을 해도 이 사람들은 그저 당하기만 한다. 그것이 죽음이라도 말이다. 다른 표현으로는 자기방어력이 매우 약한 사람들이다. 실제로 그러한 박해로 수많은 당사자들이 자살을 한다. 자살의 사망이유가 압도적으로 많은 이유다. 그렇다면 이것은 전체사회의 범죄의 표적 아닌가? 이 사회는 늘상 희생양을 만들어서 덮어씌우기를 즐겨한다. 왜냐하면 편리해서다! 모순과 갈등해소에 죽은 자는 말이 없다. 결국 사회적 살인을 하는 것이다. 집단적으로 범국민적 스포츠로써, 사회모순으로 불평등으로 인한 집단적 스트레스의 해소창구가 되게 하여 지배집단의 불의와 폭력을 사회의 가장 약자에게 원인전가를 함으로써 권력유지의 수단이 된다.

환자는 계속 유지가 되어야하고, 다국적 제약회사의 약을 팔아줘야 하고, 두당 머릿수 150-200만원이라는 국민의 세금으로 짭짤한 수입원을 유지하고. 더구나 닥치는 대로 가둘 수 있으니 특히, 반정부적, 반체제적, 천재적 인물들을 집단스토킹. 왕따나 폭력으로 사지로 몰아넣고 괴롭혀 번 아웃이 되면 가두면 된다. 이 얼마나 체제유지에 좋은 시스템이란 말인가. 그러므로 지배집단은 이 유사 "형제복지원 시스템"을 완고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끊임없는 흑색선전을 한다.

‘증오하는 입’의 저자인 모로오카 야스코 변호사- 혐오발언이 편견을 확산시켜 고정관념으로 만들고 결국 차별 구조를 강화한다.

사회심리학자 고든 월러드 올포트- 혐오 발언을 두고 “궁극적으로는 제노사이드나 전쟁으로 이끈다.”고 지적했다. 1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후 독일 나치는 패전의 원인이 유대인과 공산주의자의 책략과 음모라고 선전했다. 이는 홀로코스트가 용인되는 사회 분위기로 이어졌다.

"진짜 건강하지 않은 정신은 죄를 짓고도 죄의식 없는 제정신의 양심 없고, 염치없는 비장애인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