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하 정신장애와인권 파도손 대표는 정신장애인이 위기 시 경험한 것은 ‘처벌에 대한 기억’이라고 말했다.

“아무도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 더 자극을 한다. 사람을 궁지로 몰아넣는다. 도망갈 수 없는 궁지로 가면 광분한다. 그 순간 당사자는 섬처럼 외톨이가 된다. 한국사회 보건의 역사는 기승전 병원이었다. 그게 문제 해결의 방법이었다. 강제로 끌려가면 의사결정권을 완전하게 박탈당한다. 신체를 완벽하게 구속하는 거, 이것이 한국 정신보건의 위기 대응 역사였다.”

그는 “정신장애인은 신체장애와 달리 인생의 문제들이 개입돼 있고 복합적”이라며 “당사자의 입장에서 서려고 하지 않으면 내가 하려는 행위가 가해자가 될 수 있다. 입장을 당사자 중심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가 가장 많이 아플 때) 신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야기하도록 도와줘야 한다”며 “그가 의식이 없는 건 아니다. 흥분해 있지만 믿을 수 있는 사람의 말은 귀에 들어온다”고 말했다.

동료지원 제도가 중요한 것도 이런 같은 입장의 사람이 가지는 공감 때문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이를 위해 정신장애인 옹호지원센터의 설립을 주장했다.

“정신병원과 지역사회에서 전문가 역할을 제대로 하지도 않은 전문가들이 절차보조를 만들면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 당사자를 지원하는 것은 사회적 비용의 지불을 예방하는 길이다. 정신장애에 집중적 옹호 서비스가 되는 당사자 옹호지원센터는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제철웅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절차보조 사업은 자기결정권을 북돋워주고 단순히 퇴원시켜달라는 게 아니라 힘들면 얘기를 들어주고 내면의 힘을 키워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 교수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비자의입원을 당하는 정신장애인 당사자가 싫다고 거부의사를 밝힐 때 변호사를 선임한다. 변호사는 법정에서 무조건 이 당사자 편을 든다. 그가 자타해 위위험이 있으므로 입원시켜야 한다는 논리는 변호사 윤리 위반이 된다. ‘무조건적으로’ 당사자 입장을 옹호해야 한다.

이후 중립적인 판사가 그의 입원 유무를 결정하게 된다. 이렇게 의사의 말만 듣지 않고 당사자를 옹호해 입장을 피력하게 된다면 당사자가 입원하게 돼도 누구도 원망하지 않게 된다. 자신을 강제입원시켰다는 원망이 생길 경우 이는 가족관계의 해체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제 교수는 “공급자 측이 아니라 서비스 이용자 측에 절차보조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서비스 제공은 입원 전 단계, 치료 단계, 퇴원 단계에 절차보조 사업이 제공돼야 한다. 동료지원가도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하늘 보건복지부 사무관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복지부 절차보조 사업을 소개했다. 이 사업에 6억 원이 집행될 예정이다.

신 사무관은 “사업 목적은 정신질환자가 치료 과정에 자기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이 사업은 지자체 공모를 통해 3개소를 선정하고 이후 2억 원씩 배분한다. 이번 달부터 내년 6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내년 7월부터는 본 사업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대상자는 비자의입원한 당사자로 급성기인 2주가 지난 뒤 의사소통이 이뤄질 때인 2주에서 1개월 사이의 당사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동의를 받아 진행된다. 지원 내용은 정보 전달, 의사표현 지원, 각종 절차의 지원, 동료지원으로 나뉜다.

신 사무관은 “퇴원을 준비할 시기가 되면 절차보조 사업에서 퇴원 후 치료계획과 지역사회 연계 수립을 지원하게 되고 사례 관리에 연계되도록 하고 동료상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동료지원과 관련해 “당사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동료로서 이해와 공감, 치료과정을 이겨내는 응원과 격려, 자조모임에 참여하도록 격려하고 지역사회에서 동료 네트워크를 형성하도록 하는 사업 내용”이라고 말했다.

현재 한국에서 동료지원가는 제도화돼 있지 않다. 이에 대해 신 사무관은 “동료지원가가 제도화되거나 예산이 잡혀 있지 않지만 본 사업을 수행하면서 제도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회복된 당사자로서 국가가 정하는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제도화하는 교육 과정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토론자들 (c)마인드포스트

박재우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정책위원은 “의료기관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어려움 중의 하나는 면회의 자유”라며 “입원 중인 정신질환자의 권리 옹호를 위해서는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는 예외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절차보조 사업을 통해 입퇴원 단계에서 당사자의 의사를 최대한 관철시킨다 할지라도 지역사회에서 대안적 지지체계가 마련되지 않으면 당사자는 입원이라는 의사 결정밖에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문용훈 태화샘솟는집 관장은 “절차보조인 사업은 이를 법제화하거나 복지부 지침을 통해 제도적 지원이 돼야 지속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며 “절차보조인에 대한 공식적인 교육 과정과 인증 제도 역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준호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법제이사는 “절차보조 사업을 시행 중인 서구의 정신보건 체계는 사법입원 또는 정신건강심판원을 통해 입원 결정이 이뤄지고 있다”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허용하는 현행 법 체계에서 보호의무자의 역할과 권한이 절차보조인과 상충될 수 있어 의료기관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절차보조인 지원은 의료기관과 협력을 통해 진행돼야 하며 동료지원가의 참여가 당사자의 회복과 치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동료지원가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선발과정에서 전문가에 의한 회복의 정도에 대한 평가 및 교육 과정은 필요하며 교육을 마친 후에도 적절한 수퍼비전이 제공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의 1인이 60명의 환자를 보는 상황에서 절차보조 서비스 도입의 관련 기관의 행정적 부담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며 “법 개정 전 시범 사업 단계에서 국공립병원을 중심으로 우선 시행하고 민간병원의 경우 자발적 의사가 있는 병원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상희 국회의원, 정신장애와인권 파도손, 수원마음사랑,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서울지부,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정신장애 당사자·가족단체협의회,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한국정신건강전문요원협회가 주최하고 한국후견·신탁연구센터가 주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