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탄보건소에서 박능후 장관, 서철모 화성시장 축사 

경기도정신장애인인권장전 낭독회도 가져 

2년간 시행…중앙정부 지침 벗어나 지자체 자율적 추진 

퇴원적정성 통해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복귀 유도 

절차보조사업 강화…동료옹호집단 구성 

자립형체험주택 등 다양한 거주형태 제공

화성시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출범식이 3일 경기 화성시 동탄보건소에서 열렸다.

 

 

노인과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안에 살면서 필요한 의료·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번 선도사업에는 전국 8개 지자체가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영역에서 사업을 진행한다. 경기 화성시는 정신질환자 선도사업을 추진한다.

축사에 나선 서철모 화성시장은 “우리나라 정신의료기관 입원자 중 1년 이상 장기입원자의 비율은 38.8%”라며 “이는 WHO(세계보건기구)와 EU(유럽연합) 장기입원자 비율의 네 배가 넘는 수치”라고 지적했다.

서 시장은 “이는 열악한 주거환경과 부족한 재가 서비스, 분절된 지역체계가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선도사업은 정신질환자가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복귀해 정착하도록 돕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왼쪽)과 서철모 화성시장 (c)마인드포스트.

이어 “인력, 재원, 전문성 등 화성시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다양한 연계사업을 진행하고 정신질환자가 사회의 일원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화성시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은 더불어 함께사는 삶 그 자체”라고 강조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신질환은 조기에 진단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치료를 받으면 관리가 가능하다”며 “우선 조치방안은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치료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지역사회 통합 철학과 방향을 같이 한다”고 말했다.

또 “보건복지부는 노인과 장애인, 정신질환자 세 개의 분야에서 지역사회 통합의 실현 의사를 적극 표명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엄정한 심사를 했고 화성시가 정신질환자 선도사업으로 선정됐다”며 “화성시의 선도사업 모델을 통해 장기입원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정신질환자가 지역에서 케어를 받으면서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가는 포용국가가 되길 희망한다”며 “첫발을 내딛는 정신질환자 선도사업의 다양한 모델이 지역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출범식에는 김진일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가족대표를 비롯한 정신장애인 5명이 경기도정신장애인권장전을 낭독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들은 정신장애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평등권을 가지며 차별없이 존중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입퇴원에 있어 스스로 결정할 권리, 신체적 학대와 부적절한 치료로부터 안정을 존중받을 권리 등을 낭독했다.

정신질환자 선도사업은 이날부터 시작해 2021년 5월까지 2년간 시행된다.

선도사업은 기존에 중앙정부가 사업의 내용과 집행방식을 일률적으로 지침으로 정하고 지자체가 동일하게 이를 집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자체가 지역의 특성에 맞춰 자주적으로 사업 내용과 방식을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와 8개 기초자치단체는 지난 4월 초 선도사업에 선정된 후 합동 연수, 관계자 직무교육, 실행계획서 작성 등 2개월간 선도사업 시행을 준비해 왔다.

 

 

참석자들이 지역사회통합 돌봄 하모니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c)마인드포스트.

화성시는 읍면동 보건소에 케어창구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는 기존의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운영 중이던 권역별 간담회와 통합사례회의를 확대·개편해 운영된다.

지역케어회의 기능은 ▲퇴원 가능한 장기입원자의 발굴과 퇴원 도움 ▲지역 내 방임된 정신질환자의 정신건강서비스 연계 ▲지역 내 정신질환자 관련 과제의 다기관 공유 ▲통합돌봄에 대한 관내 조례 제정, 정책 제안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화성시는 이어 정신질환자 선도사업 정책 목적으로 관내 6개월 이상 입원한 중증정신질환자 중 퇴원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된 이들이 화성시 지역사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관내 정신의료기관, 정신재활시설, 복지관, 공동생활가정, 정신요양시설 등 자원들의 네트워킹을 통해 정신질환 당사자가 지역으로 돌아올 수 있는 사업을 목표로 했다.

이에 따라 ▲6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768명에 대한 장기입원 원인 파악 ▲퇴원적정성 조사를 통해 퇴원이 가능한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복귀 시도 ▲무연고지(타지)의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해 있는 정신질환자를 지역 내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재원관리 프로그램에 연계 ▲가족모임과 가족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등을 활동 목표로 세웠다.

시는 의료기관 퇴원지원사업으로 관내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화성시민 200여 명 중 지역사회 복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퇴원 계획이 있는 대상자를 선별한다.

기존 퇴원 후 사후 통보가 아닌 퇴원 사실 통지를 사전에 지역사회에 의뢰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정신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해 대상자 대면 상담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 3회기의 퇴원 준비 프로그램 진행 후 화성시 지역돌봄 선도사업 주체 기관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이어 정신의료기관 입원을 통해 급성기 치료를 마친 후 퇴원을 희망하지만 서비스 부족, 열악한 주거 등의 사유로 퇴원이 지체되는 환자에 대해서도 체계적 지원을 돕는다.

이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에 장기 입원 중인 정신질환자의 퇴원 적절성을 평가해 퇴원을 지원하거나 치료과정을 모니터링해 입원적절성을 평가 후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한다.

 

 

 

이날 출범식에는 200여 명의 관계자와 시민들이 참여했다 (c)마인드포스트.

절차보조사업도 강화된다. 기존 정신건강복지정책은 중증·만성 질환자의 치료와 요양을 위한 강제입원 중심이었고 보호의무자에 의한 강제입원이 대부분이었다.

시는 강제입원된 정신질환자가 치료의 필요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조기 퇴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전담인력의 필요성에 따라 동료옹호집단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지역사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도 진행된다. 화성시의 경우 지리적인 특성상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이 많고 정신질환자들이 정신건강의학과 이용에 불편을 호소한다. 이에 치료를 중단해 정신과적 증상이 악화되는 악순환이 이어지면서 방문진료 서비스를 통해 치료의 연속성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초발정신질환자의 만성화 예방 사업도 진행된다.

발병한 지 5년 이내의 20~30대 초발 정신질환자의 경우 적절한 사회재활 서비스가 부재할 경우 만성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만성화를 예방할 교육과 체험활동, 진로 탐색을 통한 집단활동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된다.

정신장애인 주거복지 모형도 강화된다.

2019년 국가인권위 자료에 따르면 정신장애인의 입원이 장기화되는 이유로 ‘퇴원 후 살 곳이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24.1%로 가장 높았다.

이에 시는 정신장애인에게 다양한 거주형태를 제공함으로써 정신장애인이 자율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이에 따라 ▲자립형체험주택의 시범 운영 ▲위기쉼터 등 위기지원시설 모형 제시 ▲정신장애인이 최소한의 지원을 받고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립지원주택 10주택 이상 운영 등이 진행된다.

또 정신건강복지센터 내에 주거지원팀을 신설해 혼자 사는 정신장애인과 주거 불안정군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정신장애인의 자립정착 지원금도 보조된다. 자립체험홈 등 중간이용시설이나 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해 가족과 독립을 할 경우 생계비와 치료약제비 등 일상생활에 드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게 된다.

가족돌봄 사업도 추진된다. 시는 분기별로 가족 자조모임을 진행하고 연 2회 정신질환의 이해와 증상관리, 돌봄 과정에서의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정신과 전문의 및 당사자 가족의 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다. 또 토론회, 동아리활동, 외부 문화행사, 가족캠프 등 가족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예정이다.

시는 또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및 사회적 약자의 건강관리 강화를 위해 저소득 정신질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3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게 된다.

현재 화성시 관내 정신질환자는 1760여 명으로 추산된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올해 총 3억 4천만 원의 국비를 지원받는다.

출처 : 마인드포스트(http://www.mi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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