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 인권증진 연속정책간담회 4회차 열려 
필요한 건 마음껏 아프고 위험에도 직면할 수 있는 자유
약물로만 통제하려해…약물 부작용에 대해선 ‘함구’
정신장애인 높은 자살률에 대해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아 
약물 비판하면 병식 없다고 비판…의료권력 태도 바꿔야 
가족과 당사자에게 정보 제공하고 교육해야 
동료지원가 활동 지원을 위해 표준 교육 과정 개발해야 
센터와 병원에서 동료지원상담 받을 수 있어야 
나쁜 치료를 일반화해 정신보건재활서비스의 방향성 부정 안 돼
타자를 혐오하고 배제하면 우리 스스로를 잃을 것
정신장애인에 의한 사건은 소통의 부재 때문

정신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연속정책간담회가 26일 국립정신건강센터 마음극장에서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립정신건강센터, 한국정신장애연대가 공동주최한 것으로 6월 한 달 간 총 4회에 걸쳐 진행됐다.

발제를 맡은 이정하 정신장애와인권 파도손 대표는 “한국의 정신보건 시스템 뒤에는 제약회사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모든 걸 약물로만 통제한다. 수많은 약물 부작용이 문제 제기돼 있어도 철저히 함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급성기가 있고 아프니까 병이라 한다”며 “내가 정신과 의사가 주는 약을 다 먹었으면 죽었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약물 부작용으로 다리에 반점이 생기고 통증이 심했다. 그런데 약을 끊으면서 다리의 통증이 치료가 됐다고 한다. 약은 그에게 무슨 의미일까.


이정하 정신장애와인권 파도손 대표 (c)마인드포스트.
이 대표는 “약을 먹어도 재발하고 안 먹어도 재발한다. 나는 약을 잘 먹는데 재발했다”며 “그런데 약을 안 먹어도 재발을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의 말대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이다. 그는 약물을 강조하더라도 일상과 식단, 운동 등 다른 것들도 강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물로만 통제…부작용에 대해선 말 안 해

2017년 범죄통계에 따르면 살인, 강간 등 강력사건의 97%가 남자였고 여성은 3.7%였다. 같은 해 정신장애인의 강력범죄는 남자가 731명, 여자가 82명이었다. 남자 정신장애인의 강력범죄률은 전체 강력범죄의 2.5%였다.

그는 “(정신질환자 범죄에 대해) 프레임을 말하고 진실은 말하지 않는다”며 “조현병 환우의 운전면허를 박탈하자는 주장도 나오는데 당뇨병 환자가 교통사고를 내면 비난하나”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정신장애인의 높은 자살률도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정신장애인은 2016년 1601명이 사망했는데 이에 대해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다”며 “정신장애인이 얼마나 많이 죽어나가고 수명이 얼마나 짧은지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정신의료권력이 정신장애인 당사자로 하여금 병식(病識)이 생기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 대표는 “깨달음은 스스로 하는 건데 옆에서 강제하면 반발만 심해진다”며 “치료했지만 치료가 되지 않는 것이다. 타인에게 복종하는 게 치료인가”라고 밝혔다.

이어 “약물 복용에 순종하면 병식이 있다고 말하고 약물을 비판하면 병식이 없다고 한다”며 “이건 폭력이다. 정신의료계의 자세와 태도는 여기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사자들이 스스로 목소리를 가진다는 건 자기 책임을 알고 있다는 것”이라며 “자유가 치료다라는 말은 방임이 아니다. 자유는 선택권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그는 “정신장애인의 아플 권리”에 대해 강조했다. 아플 자유가 박탈당하고 재발도 해서는 안 되는 게 선(善)이라면 그 재발을 막기 위해 다른 모든 기회도 포기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이다.

필요한 건 마음껏 아플 자유

그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마음껏 아플 자유”라며 “위험에 직면할 자유도 있다. 질병이 아닌 삶을 바라봐야 한다. 당사자들에게 필요한 교육과 기회가 없으면 회복될 사람도 희생된다”고 말했다.

이상훈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교육과장은 정책과 관련해 “가족과 당사자에게 교육과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며 “가족교육에 대한 의료수가를 신설하고 통합적인 원포인트(one-point)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동료지원가 교육과 활동 지원을 위해서는 표준 교육 과정을 개발해야 한다”며 “이수 절차 등 교육 체계를 확립해 보수 교육, 슈퍼비전, 위원회 등 인력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료지원가의 활동 연계와 관련해서는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전체 인력을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고 활동을 연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그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의료기관에서 동료지원가의 동료상담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응급개입팀도 참여하고 이들이 퇴원 직후 환자를 위한 병원기반 사례관리 및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팀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전문가와 서비스 사용자 간의 대등한 관계를 통해 국가정신건강 인력의 중장기 수급 계획에 이들을 인력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해국 대한신경정신의학과 중독특임이사는 “치료자로서 환자들을 만나고 나름의 방식과 철학으로 좋은 치료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약물치료와 관련해 우리나라의 정신보건 환경이 후진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나쁜 의사가 있고 이에 대해 반성하고 성찰해야 하지만 의사에게 돌을 던진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라며 “진료실 안에서 신뢰관계의 회복, 자기결정권을 치료자가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상훈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교육과장 (c)마인드포스트.
또 “조현병을 보는 시각이 바뀌려면 약물에 대한 정보를 다 설명하고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물어봐야 하는데 그러면 진료 시간이 많이 든다”며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의료수가를 적용하고 시스템과 인프라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센터와 병원에서 동료상담 받을 수 있어야

그러면서 “일부 나쁜 치료를 일반화해 기존의 정신보건재활서비스의 전체적 방향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며 “이는 좋은 치료를 위한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것이지 다른 어떤 것으로 대체하는 개념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 해법으로 그는 “질적으로 모자란 치료재활 서비스에 대한 지속적 혁신과 함께 미미한 정신장애인 복지 인프라에 대한 획기적 확대가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명민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환자에게 질병이 있지만 질병을 안 가진 측면도 있다”며 ”환자와 의료인으로 규정되는 순간 치료라는 틀을 벗어날 수 없고 이는 부정적 개념이 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덴마크 정신장애인 복지 현황을 둘러볼 기회가 있었다고 한다. 그곳에서 정신장애인 사회적 기업을 방문했을 때였다. 그 곳의 대표는 호텔 주방장 출신이었다.

최 교수는 “이들에게 정신장애인에 대해 물었다”며 “그러자 전문 지식보다 중요한 건 ‘상식’이고 일에서 중요한 건 동료로서의 부분이지 질병은 다른 것이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그는 “정신장애인의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지만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며 “전문 지식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상식’과 ‘윤리’”라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이어 “질병에 대해 안다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해 다 알 수는 없다”면서 “결국 타자는 나 자신이다. 우리가 혐오하고 배제하려는 타자들이야말로 나의 이면,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 우리가 현재 추구하는 신자유주의 사회의 균열이자 증상”이라고 말했다.

또 “타자와 나는 근본적으로 동일한 존재”라며 “이들을 혐오하고 배제하다 보면 마침내 우리는 스스로를 혐오하고 배제하게 될 것”이라며 “타자가 추방된 동일성의 폐쇄 속에서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항규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부회장은 “정신질환자를 떠나 우리는 교육의 대상자나 수용돼야 할 대상이 아닌 자기결정권을 가진 똑같은 한 사람”이라며 “법은 최소한이다. 어쩔 수 없을 때 국가가 약간의 개입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법입원, 비자의입원, 행정입원, 응급입원 다 해도 되지만 선행조건으로 모든 병동을 개방해야 한다”며 “치료비를 지불하는 것, 인권이 먼저인 치료가 국가책임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치료는 복지가 아니라 사회보험으로서 전 국민이 누리는 권리”라며 “정신장애인만 특별 대우 받는 것처럼 온정적 치료주의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타자와 나는 근본적으로 동일한 존재

또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보다 장애인복지법 15조를 먼저 삭제해야 한다”며 “입원에 대한 것이 이슈가 아닌 복지를, 입원을 최소한으로 최적의 치료환경에서 자의입원만 되는 날이 오도록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숙자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 제1부회장은 “의료적 조치와 정신의료 현장을 당사자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전문가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것이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과 필요한 도움을 주는 사람간의 제대로 된 관계를 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간담회 모습. (c)마인드포스트.
김 부회장에 따르면 정신건강 서비스에서 인력의 문제는 서비스의 질을 결정한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간호사 인력 기준은 정신과 전문의의 경우 환자 60명 당 1명, 간호사는 환자 13명 당 1명, 정신건강전문요원은 환자 100명 당 1명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는 “이는 만성질환자에게 형식적인 서비스만을 제공될 수 있는 인력 기준으로 제대로 된 치료 및 재활서비스도 불가능하다”며 “정신의료기관의 열악한 간호 환경은 간호사 인력난을 심화시키고 간호 서비스 부재로 이어져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정신질환자에게 돌아간다”고 비판했다.



김 부회장은 이어 “정신질환자의 간호 요구도는 응급여부, 초진, 합병증 여부 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획일적인 열악한 기준으로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신질환자 특성에 따른 간호 요구도에 따라 인력 기준과 간호수가를 차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와 토론 이후 청중과의 대화 시간이 시작됐다.

이정하 대표는 “저희가 어떤 사안에서 격해지는 건 시스템에 대한 불신 때문”이라며 “아무리 좋은 의사라 해도 시스템이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고 법이 없어서 그렇게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사람의 문제”라며 “마인드 변화 없이 예산이 증액된들 무슨 의미가 있는가. 마인드가 바뀌면 시스템도 바뀐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상훈 과장은 “제도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며 “캐나다가 동료지원 제도에 성공한 이유는 다학제팀으로 상호 신뢰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뢰가 필요하다. 평등한 관계를 반대할 사람은 없다. 지금 시스템에서 어떻게 안착시킬까가 문제”라고 밝혔다.

당사자인 권혜경 씨는 “이 자리에 못 나오는 당사자들이 많다. 그들을 찾아가는 정책 간담회가 있어야 한다”며 “정신질환의 경우 교육이 치료의 전부”라고 말했다.

그는 “회복이란 증상에 대해 책임질 수는 없지만 자기 삶에 대해 책임지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회복이란 자기 삶에 책임지는 것

50대의 남성 A씨는 “치료 관계자는 회복에 조건 없이 사심 없이 전 인격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며 “지배와 종속의 관계가 아닌 파트너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책입안을 위한 통합정책위원회 건설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최명민 백석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c)마인드포스트.
이어 미국에서 23년 만에 고국을 방문했다는 50대 남성 B씨는 자신의 여동생이 정신장애로 사망했다며 “제가 원한 건 병원이 아닌 곳에서 상담하고 트라우마를 가진 가족이 도움받는 기관이었지만 한국에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은 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