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인권증진 연속정책간담회 열려 
당사자 얘기 들을 수 있는 심리치료가 제도화돼야
정신장애인 인권증진 연속정책간담회 제3차 토론 열려 
재활시설 늘린다고 당사자 삶 안 변해 비판 흘러나와
보건복지부 칸막이 행정부터 바꿔야 지적도 
복지부, 당사자 단체 예산 지원에 공감해
본인의 욕구에 따른 서비스 제공이 행정기관 업무돼야 
정신장애인 당사자도 성인 되면 자기결정권 존중해야 
리커버리의 전문가는 당사자…경험 공유해야
“당사자는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그만 하세요.”

신석철 정신장애동료지원공동체 대표가 큰소리를 질렀다. 정신요양협회 관계자가 “토론회 자리에서 늘 정신요양시설은 언급되지 않는다”는 불만을 토로하자 신 대표가 이를 저지한 것이다.

19일 국립정신건강센터 12층 마음극장. 토론자와 50여 명의 청중이 집단토론을 듣고 있었다.

정신요양협회 관계자는 “국가로부터 위임받고 운영되는 정신요양시설이 차별받는 건 정신요양시설만의 태생적 잘못인가, 아니면 국가의 잘못인가”라며 “사회적 합의도 없고 역할에 대해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고 토론자에 질문을 던졌다.

신 대표가 그의 말을 끊어버렸다. “그만 하세요.”

백종우 경희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c)마인드포스트.

발제를 맡았던 문용훈 태화샘솟는집 관장은 “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하는 과정은 일반 의료기관과 시스템이 같다”면서 “정신보건법 시절 1만3천 명이던 입소자가 지금은 1만 명도 안 된다. 기능 전환에 대해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답했다.

이어 최진영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정신건강서비스전달체계에서 심리상담사의 역할이 빠져 있는 부분에 문제를 제기했다. 최 교수는 “당사자들이 저에게 왜 심리치료를 받고 싶은데 못 받게 됐나라는 질문을 했는데 할 말이 없었다”며 “조현병 환자들의 환청과 망상은 각자의 이야기가 있지만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순간 나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사자의 얘기를 먼저 들어야 하는데 왜 못 듣느냐면 시설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이라며 “의료시설, 복지시설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간에 사람, 당사자가 없다”고 비판했다.

최 교수는 “당사자들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심리적 치료가 우리나라에서 제도화되지 않았다”며 “국가가 심리적 지원을 해줄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백종우 경희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심리상담가는 수련을 3년 받고 치료에 참여하는데 의료행위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질문은 당연히 나온다”며 “이게 바뀌려면 의료법이 우선 수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인지행동치료에 대한 의료수가를 도입할 때 정신과 의사만 가능하도록 했는데 2년 전 다학제팀으로 했을 때 기능 회복이 좋았다는 논문이 나오면서 심리상담의 수가를 인정받았다.

백 교수는 “임상심리사가 인정받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들었다”며 “심리상담이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를 제시해야 하고 두 번째 의료법을 손질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백 교수는 이어 “초발 발병했을 때 얼마나 조기에 집중치료를 제공하면 입원 기간이 일주일이거나 입원을 안 하고 회복되는 경우가 많다”며 “초기에 집중치료를 하고 지역사회 서비스가 회복을 도울 수 있는데 우리는 치료 기간이 길어지면서 만성화되는 결과가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또 “급성기에 치료하고 포괄적 재활서비스를 받고 탈시설화 선언을 통해 인권 중심적 원칙이 확립되는 것이 복지서비스 체계 구축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신하늘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사무관은 “심리상담소가 6천 개가 넘고 민간 자격증 가진 이도 2만 명이 되는데 우선 제도적으로 개념 정립부터 해야 한다”며 “그런 장치가 안 갖춰져있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신석철 대표는 “정신보건시스템은 치료와 재활의 관점에서만 진행돼 왔다”며 “토론회 와서 화가 난 건 시설 확충, 인력 지원만 이야기한다. 재활시설을 확충한다고 당사자 삶에 영향을 미칠까. 저는 아니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신장애 운동을 8년 간 해왔는데 당사자들이 유치하다고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안 갈려고 한다”며 “프로그램이 아닌 시설의 한 공간에 가둬놓고 유치원 애들 다루듯이 한다”고 말했다.

배점태 심지회 부회장은 "장애인복지법 15조 및 유명무실한 정신건강복지법의 복지 관련 법 조항을 차라리 삭제하라"며 "정신장애인 복지 관련 사항은 장애인복지법에 적용받는다는 내용의 법 조항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배 부회장은 이어 "일본의 사례와 같이 정신장애 등록 없이 주치의 진단서로만 고용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며 "약물 위주 치료 패러다임에서 약물과 재활, 직업치료 패러다임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혜경 패밀리링크 강사는 “의료 전문가가 있고 재활 전문가가 있고 심리상담 전문가가 있는데 리커버리의 전문가는 당사자”라며 “당사자 회복 경험을 같이 논의해야 하고 함께 이론화 개념화해서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비스는 섬기는 것”이라며 “소비자로서의 위상을 가지는 것이고 공급자는 소비자에게 물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신질환에 걸렸다고 인생이 끝난 게 아니라 또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게 리커버리의 철학”이라며 “다양한 당사자 모델을 내세워 편견 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청중 가운데 다시 한 남성이 질문을 위해 손을 들었다. 40대의 남성 A씨는 “국가책임제로 하겠다는 건 행정입원을 키우겠다는 것”이라며 “보호의무자 입원에 비해 까다로웠던 행정입원이 완화되면 행정입원이 강제입원을 대신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백종우 교수는 “현장에서 보호의무자가 있을 경우 행정입원이 거의 작동되지 않는다”며 “국가책임제는 입원의 주체가 누구냐를 따지는 것”이라고 답했다.

백 교수는 “사법입원은 가정법원이 판단하고 영국과 호주는 준사법기구를 만들어 판단한다”며 “결정 주체를 누구로 보느냐가 핵심적 질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대한작업치료사협회 관계자 B씨가 손을 들었다. 그는 “정신보건 인력의 양적 증가가 필요하다”며 “작업치료사는 약물로 신체적 기능이 어려울 때 개입할 수 있는 인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업치료사는 WHO(세계보건기구)에서도 멘탈 인력으로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에 다양성이 부족해 인권적 침해가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파어우러기에 다니는 아들을 둔 질문자 C(여·60대) 씨는 자신이 조기정신증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C씨는 “조기정신증 가족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초발에 굉장히 회복이 잘 됐는데 재발했다”며 “왜 재활을 위해 추적 연구를 안 했을까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기정신증 연구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 예약이 안 돼 있을 경우에 전화해서 확인하고 병원 방문을 왜 안 하는지 재발하지 않았는지 물어보지 않아 안타까웠다”고 토로했다.
이어 “부모 사후에 홀로 살아가야 하는데 심리치료 지원도 없고 나이 제한도 있어서 공동생활가정에도 들어가지 못한다”며 “뭘 배우고 싶어도 종합복지관이 없어 하나도 할 수가 없다”고 고충을 털어놓았다.

이에 대해 백종우 교수는 “그동안 (정신장애인 일상을) 아무도 안 챙겼다”며 “왜 안 왔는지 물어보는 시스템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기반사례관리는 입원과 동시에 퇴원 계획을 세우고 안 오면 물어보고 확인하고 찾아갈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며 “센터에 등록했는데도 관리가 잘 안된다면 서비스 안으로 오는 것뿐만 아니라 찾아가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가인권위원회, 국립정신건강, 한국정신장애연대가 공동 주관했다. 이번 정신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연속정책간담회는 오늘 26일 4회차를 마지막으로 종결된다.

출처 : 마인드포스트(http://www.mi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