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중(인권의학연구소 이사)

조현병 환자 범죄 기사가 넘쳐나고 있다. 조현병으로 뉴스를 검색해 보면 마치 조현병 환자는 언제 범죄를 저지를지 몰라 감시를 잘 해야 하고 여차하면 강제 입원시켜서 격리해야 한다는 논조가 많다. 기사에 달리는 댓글들은 더 섬찟하다.  조현병을 포함한 정신장애인의 빔죄가 갑자기 증가한걸까? 아니면 정신장애인들이 이전보다 더 포악해진걸까?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본 적은 없다.

여전히 정신장애인의 범죄율은 비장애인에 비해 아주 낮고 강력범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비정신장애인 범죄율이 훨씬 더 높다. 정말로 범죄 예방이 목적이라면 폭력성이 있거나 분노 조절 못하는 사람들을 격리하거나, 주취자들을 술이 깰 때까지 격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정신장애인에 의한 강력 범죄 한 건을 예방하려면 아마 수천 명의 정신장애인을 격리 수용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언론들이 끊임없이 정신장애 범죄화를 보도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고 임세원 교수 피습 사건이나 안인득 사건 등 몇몇 사건의 영향으로 정신장애인에 의한 범죄 보도 자체가 증가하면서 마치 전에 없던 새로운 사회 현상이 발생한 거 같은 착시를 일으키고 있다.

우리나라 정신보건 체계는 선진국의 흐름과는 달리 격리 수용은 확대된 반면 지역사회 인프라 투자는 정체되어 있다. 사실 적절한 지역사회 인프라 결여가 정신장애인 범죄의 가장 큰 원인일 것이다. 근본 원인을 지적하기보다 정신장애 자체의 문제로 몰아가는 것은 혐오를 조장하는 것을 넘어 선동에 가깝다.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진지한 노력은 게을리한 채 손쉽게 희생양을 찾아 고립, 격리하려는 언론의 의도는 불순하기까지 하다.

정신장애인은 일반적으로 범죄의 가해자보다는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더 높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기보다 고립과 낙인으로 좌절하여 자살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게 사실이다.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무책임한 보도를 이어가는 언론의 행태는 시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국가의 격을 떨어뜨리는데 일조할 따름이다.

언론 보도는 여론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는 정책, 제도 마련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계속되는 언론의 마녀사냥식 보도로 급기야 범죄 가능성 있는 정신질환자 개인 정보를 경찰이 수집하겠다고 한다. 이제 정신장애인은 시민권도 인권도 없는 그저 감시 대상인 예비 범죄자일 뿐인가?

백재중  jjbaik99@gmail.com

원문 : http://www.mediahealth.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