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윤미 서울정신요양원 사무국장 인터뷰 
80년대 비인권적 처우와 지금의 처지는 달라 
요양원 절반 이상이 무연고자…지역사회 인프라도 없어
비인권적 요양원 있으면 행정처분 받고 도태돼야 
지역사회로 흡수되는 인프라 있으면 탈원화 찬성
만성정신장애인, 사회복귀보다 요양원이 보살펴야 
자의입소자, 보호의무입소자 나누는 전문 요양원 필요
개방시설 정의 추상적이고 모호…법적 정의 부재 
시설 내 폭력상황은 안전의 문제…가이드라인 마련해야 
탈원화 위해 중앙정부 예산 끊는 건 위험한 발상 
노양정신요양원 만들어서 노후 서비스 제공해야

박종언의 만남: 길을 묻다 (c) 마인드포스트
인간은 살아가면서 많은 오해를 한다. 그게 한 개인이든,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이 세계에 대한 오해이든 타자에 대한 편견을 가진다는 건 인간 존재의 한 형식일 것이다. 따라서 그 세계에 대한 왜곡된 사유를 바로 잡기 위해서 인간은 ‘대화’의 형식으로 타자에 접근하게 된다. 대화란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이며 인간만이 취할 수 있는 존재의 방식이다. 그래서 대화를 통해 우리는 타자의 모습을 새롭게 보게 되고 오해했던 세계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간다.

기자가 ‘정신요양시설’에 대해 가졌던 편견은 강했다. 너무 강해서 어떨 때는 분노하기까지 했다. 한 정신장애인이 요양시설에서 청춘을 다 보내고 삶을 맞서나갈 모든 능력을 잃고 지역사회의 생활시설로 왔을 때, 자기 이름 외에는 아는 게 없는 그의 옆모습을 바라보면서 기자는 정신요양시설이 가진 폭력성에 치를 떨었던 적이 있다.



또 누군가는 1990년대 중반 한 요양시설에서 극단적 폭력에 노출된 채 트라우마를 안고 세상으로 나왔을 때, 그를 인터뷰하면서 기자는 다시 한 번 노여움에 젖었던 기억이 난다. 그래서였을까. 어떤 토론회나 심포지엄을 취재할 때 정신요양시설 관계자가 하는 말은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다. 누군가 그랬다. “정신요양시설에서 어떻게 사람을 고치냐고.” 기자의 마음이 꼭 그랬다.

그런데 얼마 전 서울정신요양원 백윤미(39) 사무국장이 <마인드포스트>에 요양시설 내 일상의 삶을 조곤조곤 써내려간 원고를 보내왔다. 그리고 그 사색의 글을 신문에 올리자 지금까지 가장 많은 댓글이 쏟아졌다. 기자는 그때, 생각했다. 혹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건 잘못된 게 아닐까. 내가 이 세계를 오해하고 편견으로 해석한 것은 아닐까.



물론 정신요양시설들 중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곳에서는 여전히 폭력이 일상화되고 인간의 존엄이 끊임없이 훼손되는 공간도 있을 것이다. 우리가 알지 못해서일 뿐, 모든 가정이 폭력에 노출된 건 아니지만 어떤 집안에서는 폭력이 일상화되고 그로 인한 무기력과 슬픔에 휩쌓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듯이 말이다. 그렇다고 정신요양시설 모두를 폄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더 나은 삶을 모색하는 정신요양시설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2018년 국가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시설에서 나올 수 있고, 나오고 싶다고 하는 이들이 60%, 즉 6천여 명이나 된다. 그렇지만 그곳에서 나오지 않고 살고 싶어 하는 이들이 40%(4000여 명)가 있다. 문제는 이 4000여 명의 삶의 존엄을 우리가 인정하고 지지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나 고령화되어가고 있는 시설 내 입소자들이 아무런 준비 없이 퇴원해서 지역사회로 나와서 그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 다시 정신요양시설로 되돌아가거나 범죄를 짓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탈원화의 뒷면에 보이지 않는 이들의 삶의 가치도 우리는 존중해야 할 것이다.



일본 마이니치신문(每日新聞)의 2018년 일본의 정신병원 전수조사에 따르면 50년 이상 된 입원자들이 1775명이나 됐다. 그들에게 무조건 탈원화가 선(善)이라는 가치로 접근했을 때 이들의 평온했던 삶의 방식을 우리는 오히려 해치는 것은 아닐까. 한국도 그러하리라.

대화를 하고 싶었다. 대화는 계급적, 사회적 처지가 다른 이들이 서로의 존재를 상호인정하고 더 나은 세계를 향해 편견과 오해의 부분을 줄여가는 가치를 담고 있다. 나의 위치에서 당신의 위치를 바라보는 것. 그의 위치로 옮겨가보고 그가 나의 위치로 와 보는 것. 그리고 그에게 손을 내밀어주는 것. 그것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존재론적 미덕인 것이다. 기자가 백윤미 국장을 만나고 싶었던 건 그 ‘대화’를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신장애인들이 처한 시대적, 사회적, 정치적 모순과 어찌할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인간적 위치에 대해 오해를 풀고 싶었다.



애초 인터뷰는 백 국장과 일대 일 대면이었다. 그런데 백 국장이 문자를 보냈다. 몇 명의 인원이 인터뷰에 참여하겠다는 거였다. 경북 지역에 사는 이승부 한국정신요양시설협회장이 이날 인터뷰에 참여하기 위해 역시 같은 지역에 사는 이형빈 천봉산요양원 사무국장과 함께 올라왔다.

또 조계원 성람재단 이사장과 유재란 간호팀장, 이용재 생활보호자 주임, 조성용 한일법률문제연구소장이 참가했다. 갑자기 이야기할 부분들이 풍성해졌다. 기자는 백 국장과의 인터뷰를 중심으로 하되, 단락 단락에 이들의 목소리도 함께 담았다.

백 국장은 29살이 되던 해 우연히 사회복지사를 뽑는 공고문을 보고 서울정신요양원의 문을 두드렸다. 그리고 10년이 흘렀다. 기자는 인터뷰 말미에 “정신장애인들을 위해 많이 울고, 많이 미안했고, 많이 사랑했느냐”는 질문을 던졌다. 그가 웃었다. 그리고 말했다. “네, 정말로요”. 인터뷰는 하늘이 유난히 맑았던 9일 오후의 서울정신요양원에서였다.


백윤미 서울정신요양원 사무국장 (c)마인드포스트.
-죄송하지만 불편한 질문을 먼저 드려야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신요양시설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제가 취재했던 어떤 이들은 정신요양시설에서 ‘살아 돌아왔다’는 표현까지 쓰더군요. 왜 이런 부정적 이미지가 강화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백윤미 서울요양병원 사무국장 “지금도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예전에는 인력 기준이나 법적인 보완이 없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우리가 사회복지적인 마인드로 이분들을 모시기보다는 수용하기에 급급했던 상황이었어요. 부랑인이나 노숙인, 정신질환자들을 거리 정화 사업의 대상으로 몰아서 노숙인 시설이나 정신요양시설에 몰아넣고 사회에 나오지 않게끔 관리를 하라는 차원이었어요. 그러니 비인권적인 부분도 있었고요.



서울정신요양원이 입소자가 많을 때 600명이었어요. 직원은 20명이 안 됐고요. 이런 상황에서 다치지 않고 서로 부딪히지 않을 정도로 관리하면 된다는 의식이 있었죠. 그래서 강압적이고 폭력적이었다고 생각해요.”

-1990년대 중반에 충남의 한 요양시설에 입소했던 어떤 사람의 진술이 떠오릅니다. 요양시설에서 일상적으로 폭력이 가해졌고 억압, 만남의 제한, 권리의 부재 등이 그가 요양시설에 가진 감정이었습니다. 심지어 죽으면 요양시설 자체적으로 밤나무 아래에 파묻기도 했다는 증언을 했습니다.

백윤미 “지금은 저희가 전산망으로 인적 관리를 하기 때문에 누가 사망하면 바로 신고하게 돼 있어요. 부검 결과서도 완벽하게 나와야 사망처리가 돼요. 만약에 때렸다면 부검하면 다 나오잖아요. 그런 걸로 할 수는 없어요.”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신요양시설 전수조사에 따르면 입소자 65%가 입소 10년 이상이었습니다.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백윤미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라 생각해요. 저희 시설에는 절반 이상이 무연고자이기 때문에 갈 데가 없어요. 보호자가 제발 집에 오지 말라고 하고. 그래서 오래 있을 수밖에 없었고 또 사회복지시설이나 정신재활시설 같은 곳도 지금처럼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땅히 지역사회에서 받아줄 인프라가 없었던 거죠.”

-당시에 퇴소하고 싶어 하는 이들은 59%였습니다. 이들은 어쩔 수 없이 이곳에 머물러 있는 겁니까.



조계원 성람재단 이사장 “사실은 당시 인권위 조사는 전수조사가 아닙니다. 실제 전수조사가 아니라 생활인 중 몇 퍼센트만 표본조사를 했어요. 그것이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백윤미 “그리고 그 연구 용역인들을 미리 만나는 게 아니라 당일 아침에 만나서 10분 동안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일 인당 몇 명씩 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터뷰 대상자에 대한 파악이 어려웠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냥 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유도되는 질문을 많이 했다고 생각해요. '집에 가고 싶지?' '그런데 요양원에서 못 나오게 해?' 이런 식으로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쉽게 말해서 인권 유린의 온상이라는 포커스를 갖고 전수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조사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나가고 싶어 하는 사람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나가고 싶다면 저희 시설 같은 경우에는 퇴원을 시켜드립니다.”

조계원 “현재에는 본인이 나가고 싶다고 하면 퇴소 의사가 있으면 즉시 퇴소시켜야 합니다. 현재 정신건강복지법은 나가고 싶지 않다고 강제입원의 형식으로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3년마다 실시되는 전국 정신요양시설 시설평가에서 2012년 최우수 시설로 선정됐습니다. 여타 요양시설 중 복지적·인권적 측면이 가장 우수한 곳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59개 정신요양시설이 모두 그렇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백윤미 “맞아요. 시설 간 편차가 많아요. 지역별 편차도 없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지도감독이나 관리체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도태돼야 할 시설이 있으면 당연이 없어져야죠. 그런 소수의 시설들 때문에 진짜 잘하고 있는 시설들까지도 도매급으로 넘어가거든요. 진짜로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시설도 많아요. 그렇긴 하지만 제가 59개 시설을 다 알 수는 없어요. 행정처벌을 받거나 도태돼야 한다면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정신요양시설이 존재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백윤미 “갈 곳이 없다는 부분이 제일 커요. 저도 탈시설화를 찬성합니다. 사람들을 이렇게 큰 곳에다가 모아 놓고 몇 명의 관리 인원들이 이들을 모신다는 것 자체가 그래요. 우리가 일대일로 모시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소규모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나가게 되면 전국에 있는 1만 명이 갈 곳이 없어요.

무연고자도 그렇고 가족들도 원하지 않는 경우도 너무 많고 또 간다고 해도 정신병원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분들도 많거든요. 결국에는 시설에서 시설, 시설에서 기관으로의 이전일 뿐이지 이 사람들이 지역사회로 흡수되지 않아요.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지역에서 흡수될 수 있는 인프라나 제도가 갖춰진다면 지역사회로 흡수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정신병원과 정신요양시설의 입원 제도는 방식과 절차, 종류에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큰 차이가 있습니까.

백윤미 “거의 똑같아요. 차이점은 병원에서는 행정입원과 응급입원이 가능해요. 저희는 응급입원, 행정입원이 안 되고 자의입소, 동의입소, 보호자에 의한 입소만 가능해요. 그래서 갑자기 급작스런 상황이 발생할 때 병원에 응급입원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정신요양시설을 폭력과 억압의 공간으로만 인식할 뿐 이 안에 살고 있는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지 무지합니다.

백윤미 “정신재활시설이나 정신건강복지시설에 있는 분들은 기능이 좋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인사이트(통찰)도 있고 사회복귀가 가능한 분들이기 때문에 사회복귀 능력을 훈련시키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해요. 정신요양시설은 사회복귀가 요원하신 분들이에요. 거의 90% 이상이 그래요. 그런 분들에게 사회복귀 훈련을 기대할 수가 없는데 정신보건사업 안내를 보면 정신요양시설에 정체성 자체가 되게 애매해요.

안내는 만성 정신장애인을 요양하고 사회로의 복귀를 도모하는시설로 규정하거든요. 그 정체성 자체가 맞지 않고요. 이 분들은 노인요양원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좋을 거 같아요. 노인요양원에 있는 분들을 사회복귀를 위해 훈련을 시키지 않잖아요.

이분들은 만성이 되신 분들이고, 쉽게 말해 돌아가실 때까지 편안하게 모셔드리는 게 최고예요. 마음이 요동치지 않게 이 분들을 잘 모셔드리는 게 최고의 지향점이거든요. 그래서 정신재활시설과는 대상자도 그렇고, 나가야 할 방향도 달라요. 그런 부분들에 차이를 좀 뒀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집을 구해 줘도 나갈 수 없는 이들이 있습니다. 정신요양시설은 이들을 위한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하십니까.

백윤미 “맞아요. 마지막 보루죠. 저희도 계속 물어보지만 밖으로 나가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기는 해요. 그러나 이 분들이 독립적으로 원룸을 얻어서 나가겠다는 게 아니라 가족이 있는 데로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있는 데로 가고 싶고, 내 딸아이가 있는 곳에 가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가족이 거부할 경우에는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양원이 최후의 보루가 될 수밖에 없죠.



또 하나는 정신요양시설에도 입소하기 어려운 분들이 계세요. 인사이트가 전혀 없어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소를 해야 하는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받지 않는 곳도 있거든요. 저희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받지 않아요. 순수하게 자의동의로만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로 아무리 오고 싶어도 저희 쪽에서 거부를 할 수밖에 없죠.

지금 정신요양시설은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입소를 할 수 있어요. 자의입소, 동의입소,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소가 그 경우에요. 그런데 이 세 입원 형태의 문제가 뭐냐면 자의입소자들은 얼마든지 내가 원해서 온 곳이기 때문에 요양원 생활에 협조적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관리할 수 있고 도망을 간다거나 힘들게 한다거나 그러지 않아요. 근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소자들은 내가 여기 왜 왔는지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문이 열리면 바로 나가거든요.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과 처지가 다른 세 분류의 사람들이 같이 살고 있는데 운영을 어떻게 하겠어요.

입소 대상자에 대한 호응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의 입소자들만 모이는 정신요양원, 보호의무자에 의해 입소하는 이들의 정신요양원, 동의입소에 의한 정신요양원이 따로 운영이 돼야 거기에 맞춰서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의 질도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은 다 뭉쳐져 있으니까 밖에 나가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분들도 보호의무 입원자 때문에 못 나가게 문이 닫혀 있거든요. 나쁘게 표현하면 잡탕처럼 여기저기서 해결이 안 되는 분들을 다 보내는 형국이에요. 그런 것들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백윤미 서울정신요양원 사무국장 (c)마인드포스트
-정신요양시설을 개방시설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논의가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윤미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분은 개방시설로 가야죠. 노인요양원이 개방하라고 요구를 받지 않잖아요. 그분들은 치매가 있으니까 문을 열면 바로 나가거든요. 비슷한 관점으로 보면 되는데 유독 정신요양시설에 대해서는 편견이 있어서 나갈 수 있는 분을 강제적으로 묶어 놓는 게 아니냐는 편견이 존재하는 거 같아요.”

조계원 “개방시설로의 전환에 대해 자꾸 주장하고 있고 법제정을 하고 하는데 문제는 개방시설이라는 정의가 없습니다. 사회복지법상의 그 개방형 시설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추상적이고 모호합니다. 정의 자체가 없어요.”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중 50대 이상이 75%가 넘습니다. 고령화되어 가는 입소자의 삶의 어떤 부분을 지원해야 할까요. 고령화 입소자를 위한 정신요양시설을 또 하나 만들어야 합니까.

백윤미 “노인정신요양원을 만들어야 해요. 저희 요양원에 98세 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고마운 게 기능이 좋으시니까 여기서 생활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정신장애도 있고 약 복용을 오래하고 퇴행되면서 지적장애도 나타나거든요. 노령화가 되면서 파킨슨도 생기고 치매도 생기고 별의별 질병들을 다 끌어안게 되는데 결국 와상(臥床)으로 누워있게 되면 저희가 못 모셔요.

그렇기 때문에 노인병원이나 노인요양원으로 가야 되는데 노인병원에서 정신과 코드 있는 분들 안 받는 거 아시죠.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노인요양원 인력 기준 정도는 돼야지 노령화가 된 정신장애인을 모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노인 인력 기준이 법적으로 환자 5명당 요양보호사나 전문요원 2.5명이거든요. 저희는 28명 당 2명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점점 노인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노인요양을 할 수 있는 인력 기준만큼은 가야될 거 아니에요.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