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교수는 “이런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가족 환경에 있다거나 지역사회에 속해 있을 때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기 어려운 구조에 놓인다”며 “이런 것들이 편견과 낙인이 되고 치료 적기를 놓치게 해 자·타해 위험으로 인한 강제입원을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입원을 해서도 질적으로 낮은 서비스에 노출될 경우 입원 기간이 연장되고 입원 자체가 트라우마와 만성화로 이어진다. 최 교수는 “퇴원한다 하더라도 재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냐면 이미 너무 만성화된 환자는 재활서비스에도 적합하지 않다”며 “이렇게 부적합한 환자들은 사회에서 방치된다”고 분석했다.

방치된 환자들은 빈곤과 소외를 경험하면서 자살의 위험이 증가하고 이는 다시 편견과 낙인을 가져오는 ‘악순환’의 구조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최 교수는 “가난한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 또다시 차별을 받고 모든 책임을 본인과 가족이 지고 살아가야 하는 구조”라며 “병원에서도, 지역사회에서도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구조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아파서 병원에 가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하고 퇴원하면 회복을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공공성에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신보건과 장애인 복지 이 두 개의 장벽이 너무 견고해서 정신장애인은 어느 한 쪽에 서야 한다”며 “편가름이 되는 이 현실이 딜레마에 놓여 있다”고 분석했다.

재정의 문제도 지적됐다. 불안정한 예산을 전환해서 확실한 예산을 확보하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권고하는 보건 예산의 5% 수준까지 정신보건 예산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이 예산이 의료분야와 지역사회에 적절하게 분배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 교수는 “선진국을 보면 인상적인 것은 서비스에서 가족들이 잘 보이지 않는다”며 “왜냐하면 가족은 옹호활동을 하지만 서비스 본인의 부담으로 가져가지 않는다. 사회가 다 제공을 하고 가족들이 부담을 안고 살아가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정하 정신장애와인권 파도손 대표는 “거버넌스는 공공 정책 영역에서 정부가 시민사회와 협업을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번 발표문들을 보면서 ‘이건 의사들만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사람에 대한 스토리가 있고 마치 증상이 나오고 재발하는 아픔을 시한폭탄처럼 표시를 해 놓고 계속 쓰고 있다”며 “정신보건 종사자들이 이용자와 소비자들이 당사자를 어떤 사람으로 보고 있는지 명확하게 나온다”고 지적했다.

증상이 개인의 속성이 아니라 철저하게 사회적이고 관계적이고 통합적이라는 게 그의 의견이다. 이 대표는 “개인의 문제인 것처럼 자꾸만 당사자를 저격하는 방식의 시스템은 이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