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연 보건복지포럼에 최지숙 심평원 부장 보고서 분석

5년간 신규 정신장애인 34만→41만 지속 증가

40세 미만 정신장애인 5%↑, 40세 미만 43.7%↑

평균 재원일수 131일, OECD 49일 비해 여전히 높아

“외래 방문율 높은 건 치료의 지속성이 효과낸 것”

근 

정신의료기관에서의 퇴원 환자 수는 줄어든 대신 평균 재원일수 증가 등 장기 입원 문제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 퇴원 후 한 달 이내 재입원률도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보건복지포럼 제282호에 실린 ‘정신건강 의료이용의 현황과 과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실 최지숙 부장)’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2018년) 정신의료기관을 이용한 정신장애인은 연평균 5.7% 증가해 2018년 186만 명으로 집계됐다.

정신장애인의 연령은 40~64세가 주를 이뤘지만 2014년 이후 이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정신장애인의 95%가 외래를 이용했으며 최근 5년간 외래를 이용한 정신장애인은 연평균 6.1% 증가한 180만 명이었다. 외래 방문 횟수는 2018년 기준 8.5회였다. 이 중 15.4~16.3%는 1년 동안 월 1회 이상 지속 방문하고 있었다.

낮병동 방문 일수는 2014년 82.2일에서 2018년 100.6일로 방문 수가 매년 증가했다. 신규 정신장애인은 5년간 22.2%를 차지했다. 이는 호주의 신규 정신장애인 비율 40%보다 낮은 수준이다.

신규 정신장애인은 2014년 34만 명에서 연평균 5.0% 증가해 2018년 41만 명으로 집계됐다. 신규 정신장애인 중 40세 미만은 2014년 36.1%에서 2018년 43.7%로 크게 증가했다. 대신 65세 이상의 신규 정신장애인은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의료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 외래를 이용했고 정신병원에 입원한 신규 정신장애인은 4%였다. 신규 정신장애인은 1인당 연간 6.7회 외래를 방문했고 퇴원 환자 1인당 평균 1.2회 입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단명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신규 정신장애인은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우울 에피소드, 조현병 순으로 입원 비율이 높았다. 외래는 우울 에피소드, 기타 불안장애, 스트레스 반응 및 적응장애 순으로 이용 비율이 높았다.

최근 5년간 평균 재원일수는 연평균 3.0% 증가한 131.5일(2018년 기준)이었다. 이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49.0일에 비해 높은 재원일수를 보였다.

최 심평원 부장은 “최근 5년간 퇴원 에피소드 건당 재원일수 중앙값은 감소하는 반면 평균 재원일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는 일부 입원환자가 장기 입원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최근 5년간 입원 기간이 90일 이내인 퇴원 에피소드 건수는 감소하고 입원 기간이 1년 이상 되는 퇴원 에피소드 건수는 증가했다. 5년 이상 장기입원자의 퇴원 에피소드 역시 증가하고 있다.

정신장애인 1인당 전체 진료비는 연평균 1.2% 증가해 2018년에는 118만 원으로 나타났다. 정신장애인 1인당 외래진료비는 2.6%, 입원진료비는 3.5% 각각 증가했다.

정신질환 진료의 지속성을 평가하는 ‘퇴원 후 1개월 내 외래 방문율’은 최근 5년간 연간 1.2% 증가했다. 2018년 퇴원 환자의 84.0%가 퇴원 후 30일 이내에 정신의료기관을 외래 방문했다. 이는 호주의 49.8%에 비해 높은 수치다.

퇴원 후 7일 이내에 정신의료기관 외래 방문율은 2014년 37.6%에서 2018년 38.9%로 증가했다. 퇴원 환자의 17.7%는 퇴원 후 7일 이내에 재입원했으며 퇴원 후 30일 이내에 재입원한 비율은 29.8%였다. 이는 호주의 동기간 재입원율인 14.9%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최 부장은 “신규 정신질환자는 대부분 입원하지 않고 외래를 이용하고 있어 외래 이용 활성화 정책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퇴원 후 30일 이내 외래 방문율이 호주보다 높아 퇴원 후 치료의 지속성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낮병동 이용 환자 수와 방문 횟수가 증가해 낮병동 이용도 활성화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반면 재원일수와 장기 입원 문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었다. 이는 2016~2020년 정신건강종합대책에서 병원·요양원의 입원 기간 단축이라는 정부 정책 목표에 반하는 지표다. 퇴원 후 30일 이내에 재입원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최 부장은 “앞으로 정신건강종합대책 등 정신건강 정책 개선 전략 수립 시 신규 정신질환자의 치료 접근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며 “장기 입원 문제와 퇴원 후 재입원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출처 : 마인드포스트(http://www.mi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