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 가두는 시스템 바꾸지 않으면 코로나19 언제든 재발 가능성

제도적 살인행위 이제는 중단해야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272256 

경북 청도의 대남병원 정신병동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진원지로 지목되면서 정신장애인을 가두는 방식을 선호하는 국내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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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 당사자인 권오용 변호사가 최근 인천미래포럼에서 "정신장애인을 가두는 일에만 국가예산 대부분을 사용하는 현시스템을 고치지 않는한 정신장애 시스템으로 인한 비극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권변호사는 "20대에 군복무 중 정신장애가 발병한 젊은이들이 평생 지역사회에 나오지 못한채 죽을 때까지 폐쇄된 정신병원에서 살아야 하는 한국적 현실은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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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는 대남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111명 가운데 99명이 정신병동 환자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 시스템을 바꾸지 않고는 언제든 코로나19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신병동은 폐쇄병동으로 운영됐고 환자들은 대부분 다인실에서 생활하는 비인간적인 한국적 병리현상이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진원지라는 점에서 한국사회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임수철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연구원은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청도대남병원 장애인 집단감염 대참사 사건은 시설강제수용문제이자 장애인수용의 (비인간적인)문제로부터 비롯된 제도적 살인행위”라며 “이미 지적하고, 우려하고, 저항했는데 이번 참사를 계기로 바뀌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따졌다.



서울대 주윤정 연구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19 초반 감염력은 높지만 치사율 자체는 낮아서 감염이 되어도 질병 차원에서는 큰 사회적 문제없이 넘어갈 것이라고 안이하게 생각했다”면서 “높은 전염력이 그 자체로 엄청난 문제를 야기하면서 한국사회의 본격적인 시험대가 된만큼 제발 위기가 기존의 제도와 관행을 일신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신장애인 전문가들은 “정부 재정의 대부분을 정신장애인을 폐쇄적인 정신병원에 가두는 일에 쓰지 말고 미국처럼 패러다임을 바꿔 지역사회에서 소통하면서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켜야할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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