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전국 교정시설에 입소한 정신질환자 수가 약 5천명에 달하지만, 시설에 소속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총 4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6일 공개한 '정신질환 입소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신질환을 가진 교정시설 재소자는 2011년 1천539명에서 2020년 4천786명으로 9년 새 3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정신의학과 전문의는 서울동부구치소 2명, 의정부교도소 1명, 진주교도소 1명으로 3개 교정시설에 4명뿐이다.

외부 협력병원 전문의가 수용자를 화상으로 진료·처방하는 원격진료를 받은 수용자는 2019년 2만2천554명으로 2016년 1만2천492명에 비해 2배가량 늘었다. 이 가운데 정신과 진료를 받은 수용자가 1만6천626명으로 전체의 74%를 차지했다.

유 의원은 "최근 교도소 내 정신질환자가 대폭 증가하는 실정이지만 전문 의료 인력이 부족해 교도관들이 정신질환 수용자 관리까지 도맡아야 하는 실정"이라며 "수용자들의 재범 방지를 위해서라도 맞춤형 상담과 진료가 이뤄지는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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