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용인시병·재선) - “정신질환자 범죄는 사회적 지지 실패의 결과”, 토론회 개최  © 편집부

​

​

- “정신질환자 범죄는 사회적 지지 실패의 결과”, 토론회 개최

- 정춘숙 의원, ‘故임세원법’ 이후 법의 사각지대 해소해야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용인시병·재선)은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박용천)과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회장 조순득)와 함께 22일 오후 2시 안전한 진료환경과 정신건강 치료 지원체계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행사는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되었다.

▲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용인시병·재선) - “정신질환자 범죄는 사회적 지지 실패의 결과”, 토론회 개최   © 편집부

​

​‘코로나우울’ 등 최근 정신건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2018년 12월 故 임세원 교수의 사고, 2019년 진주방화사건에 이어 2020년 8월 부산에 故 김제원 원장 사고 등 중증정신질환과 관련된 사고가 잇따르며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故임세원 교수 사건 당시 유족은 ‘그 누구도 비난하지 않고 안전한 진료환경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쉽게 치료와 지원을 받는 사회’를 고인의 유지로 밝힌 바 있다.

정춘숙 의원은 “우리 사회의 정신건강의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이고, 보다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현 시점에서 정부의 대책을 검토하고 보다 발전적인 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며 토론회 취지를 밝혔다.
 
토론회는 정춘숙 국회의원, 박용천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 조순득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회장의 개회사로 시작되었으며, 본격적인 발제에 앞서 참여자 전원은 1분간 진료 도중 사망한 의료진에 대한 추모와 묵념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토론회 첫 발제자로 나선 정찬영 새미래병원 원장은 “정신질환자의 범죄는 사회적 지지 실패의 결과”라며 “입원 단계부처 입원 지속, 사후 관리까지 국가기구가 관장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현병 환자 가족이기도 한 김영희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정책연구원은 “유독 정신질환자의 경우 국가의 ‘공적 환자 이송 시스템’이 부재해 가족들이 사설이송단을 통해 큰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며 “재발의 경고 징후가 보일 경우 정신 응급 상황으로 판단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백종우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법제이사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내 방치가 사고의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혐오의 확산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며 “▲치료접근성 향상, ▲급성기 병상 확보, ▲초기집중치료 강화, ▲응급정신의료 강화, ▲외래/지역사회치료지원제도, ▲병원기반 사례관리, ▲정신건강복지센터 강화, ▲치료감호시설 강화, ▲당사자 및 가족활동 지원 등 세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선 문정윤 서울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임의가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사회적 낙인으로 가족들이 환자를 환자로 인정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특히나 환자나 보호자가 여성 의료진을 쉽게 생각해 부적절한 진단서 발급을 요구하는 일도 있다”며 고충을 이야기했다.
 
전준희 한국정신건강복지센터협회장(화성시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2019년 ‘진주 사건’ 이후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역할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권한없고 불안정한 고용환경으로 인력 이직률이 지역사회 보건복지기관 중 최악 수준”이라며 “권한 강화, 인력 충원, 정서지원 등 정신건강전문요원들의 노동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영우 경찰청 생활질서과장은 “고위험 정신질환자 치료연계 활성화로 진주 방화·살인사건 이전 대비 행정입원 151.3%, 응급입원 81% 증가했지만, 야간·휴일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요원들의 현장 도움을 받기 어렵고, 의사들이 응급입원 의뢰서에 동의하는 것을 꺼린다”며 “유관기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홍정익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과장은 “이번 사건의 경우 100병상이 되지 않은 개인 정신과 의원에서 정신질환의 악화로 범죄가 발생했다”며, “▲정신과 의원에 대한 비상벨 설치 의무화, ▲경찰청 탄력순찰제도 의료기관 안내, ▲지역 정신건강심의위원회 퇴원 심사 제도 도입 등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정춘숙 의원은 “그동안 중증정신질환의 부담은 개인과 가족에게 맡겨져 왔다. 이제는 국가가 책임지고 환자의 치료와 인권을 보장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살 수 있는 사회적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