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24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해찬〈사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장애인 비하' 발언에 대해 인권 교육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90일 내에 이행계획을 인권위에 제출하고 이 대표의 교육 수강 등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 대표는 지난 1월 15일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선천적 장애인은 후천적 장애인보다 의지가 약하다고 한다"고 말해 장애인 비하 논란을 빚었다.

25일 인권위 관계자에 따르면, 인권위는 민주당에 "차별행위를 중단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과 장애인 인권 교육을 수강하라"고 권고했다. 권고를 받은 민주당은 법에 따라 90일 내에 이를 이행해야 한다. 아닐 경우 이유서를 내야 한다. 이번 권고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진정에 따른 것이다. 전장연은 이 대표의 발언 직후 "이 대표는 설 연휴까지 장애인들에게 반성문을 제출하고, 인권위는 반복되는 이 대표의 장애인 차별에 대한 긴급 진정을 받아들이고 권고하라"고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7개월 만에 최고 수위 조처인 권고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인권위가 이번에 이례적으로 '권고' 결정을 한 것은 이 대표의 사회적 약자 비하 발언이 반복된 탓이다. 인권위는 지금껏 정치인의 혐오 발언에 대해 각하하거나 주의를 촉구하는 수준의 의견 표명에 그쳤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당 전국장애인위원회 발대식에서 야당 정치인들을 가리켜 "말하는 걸 보면 정상인처럼 비쳐도 정신장애인들이 많다"고 발언했다가 반나절 만에 사과했다.

이때도 장애인단체가 이 대표의 발언을 문제 삼아 인권위에 진정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1년 만인 2019년 12월 30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 대신 '국회의장 등에게 혐오 표현 대응·예방책을 마련하라'는 수준으로 의견 표명을 했다. 당시 "인권위가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인권위는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 등 통합당 인사들의 장애인 비하 논란 발언에 대한 조치도 논의하고 있다.

민주당은 당황스럽다는 분위기다. 이 대표 측은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 민주당의 당 강령에는 '여성, 아동, 청소년, 어르신, 장애인,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안전을 보장하며, 어떠한 차이도 차별로 이어지지 않는 사회를 만든다'고 규정돼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인권위의 결정 내용과 취지를 파악한 후 논의를 거쳐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