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군수 요청하면 도가 전담요원 투입해 병원 이송

정신응급대응매뉴얼도 손봐...자·타해 척도에 치료력까지 포함

경기도청.

경기도는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방치된 정신질환자들을 위해 ‘공공이송지원단’을 운영한다. 외래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치료비 역시 지원한다.

25일 도는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진단을 포함한 입원과 외래치료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정신위기 상황 대응체계’를 마련해 내달 중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는 우선 정신질환 의심자의 경우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지만 경찰 협조 애로 등으로 환자 이송을 하지 못하는 시·군을 위해 ‘경기도 공공이송지원단’을 운영한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 상의 행정입원은 정신 응급 상황 시 시장·군수가 정신질환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을 통해 강제적 형식으로 입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 침해나 비용 부담을 우려하는 경찰과 지자체의 입장 때문에 치료 시스템이 작동하지 못하고 응급 정신질환자가 치료받을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시장·군수가 의뢰받은 행정입원 2천22건 가운데 입원하지 못한 경우는 445건으로 22%에 이른다.

도는 이에 따라 일반 공무원과 소방 등 10명으로 구성된 ‘경기도 공공이송지원단’을 구성해 시·군 요청 시 환자 이송을 지원하도록 했다.

정신질환 의심자에 대한 진단 및 보호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가 정신과 진단 의뢰를 위한 이송 지원을 도에 요청하면 전담요원이 도내 정신의료기관의 가용 병상을 파악하고 동시에 현장에 출동해 정신질환 의심자를 지정 정신의료기관으로 이송한다.

도는 이번 지원을 통해 정신질환자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신질환자의 자·타해 사고 등을 방지하고 사회 문제 예방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도는 행정입원의 책무가 시장·군수에게 있는 만큼 권역별 또는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질환자 치료 및 관리 체계가 잡힐 때까지만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아울러 정신 위기 고위험자의 범위를 잠재적 위험 의심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정신응급대응매뉴얼’을 개편한다.

기존 매뉴얼은 정신질환자 위기의 척도를 자해와 타해 여부로만 평가했다. 이는 정확한 위험 요소 발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도는 위기 평가로 최근 발현일이 언제였는지, 치료를 중단한 기간은 얼마나 됐는지 등 ‘증상이나 치료력’을 평가하는 척도를 추가해 그 결과에 따라 외래치료지원제를 청구하거나 모니터링과 사례를 관리한다.

외래치료지원제는 올해 4월에 도에서 시행한 제도다. 치료를 중단한 정신질환자 발견 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정신의료기관 전문의가 시장·군수에게 요청하면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1년까지 외래치료를 지원해야 한다.

도는 치료가 중단된 중증정신질환자에게 외래치료지원제를 적극 가동하는 한편 증상이나 위기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해 위기 상황 발생 시 조기개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밖에도 도는 올해부터 도민 1인당 정신질환 외래진료 치료비 연 최대 36만 원과 행정입원 치료비 연 최대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마음건강케어’ 사업을 시행 중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자·타해 우려가 있거나 치료가 중단된 정신질환자를 방치하면 제때 치료받지 못한 당사자와 가족, 이웃이 피해를 보게 된다”며 “이번 사업은 정신건강 관리가 필요한 중증정신질환자들의 중단없는 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출처 : 마인드포스트(http://www.mindpo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