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김성완 단장, "충분한 재정 투자 필요"
“경한 정신장애 등록해 일자리 주고 관리해야 치료효과도 높아” 강조

정신질환자 조기치료를 위해 20~30대 경증정신질환단계부터 적극적인 정신장애인 등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신장애인 등록이 복지정책이긴 하지만 등록을 통한 일자리 마련 등을 통해 사회활동을 하면 독립생활이 가능해져 조기치료의 길도 열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아직도 일부 정신의료기관에서 자행되는 환자에 대한 욕설 등 열악한 치료환경은 의료진과 의료기관을 향한 손가락질이 아닌 정부에 대한 치료환경 개선 요청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됐다.

광주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김성완 단장은 13일 국립정신건강센터 주최로 열린 ‘정신건강‧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김 단장은 정신질환자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초기 대응이 잘 안되는 이유 중 하나로 정신장애인 등록 어려움을 꼽았다.

김 단장은 “(외래환자 중) 이정도면 정신장애인 등록이 되겠다고 신청을 하면 심의에서 통과가 잘 안된다. 20대 젊은이라는 것이 이유”라고 말했다.

김 단장은 “개인적인 느낌이긴 하지만 현 상황은 (정신질환자들이) 더 안좋아지길 기다렸다가 등록해주는 것”이라며 “바람직하지 않다. 초기에 등록해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단장은 “현재 정신장애는 중한 장애로만 들어가 있는데 국가재정 등 어려움이 있겠지만 조현병 등 정신질환은 경한 장애에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취업을 도와주고 기능 향상을 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단장은 정신의료기관의 열악한 치료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의료진과 환자들이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좋은 치료환경을 위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도 노력해야 하지만 본질적인 책임은 국가에 있다”며 “(치료환경 개선 투자와 관련해) 의료인과 환자들이 국가를 향해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단장은 “5분 진료는 현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며 "30분에서 한시간 외래가 가능하도록 국가에서 충분한 재정을 투자할 수 있게 해야 모두 함께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