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약자 공급 ‘지원주택’ 발전·제도화 방안 논의

우주성 기자
 
[이코노믹리뷰=우주성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지원주택의 발전과 제도화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SH공사는 ‘제4회 지원주택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지원주택의 사회적 가치와 개선방안, 제도화 등을 논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종균 SH공사 주거복지처장과 서정화 열린여성센터 소장. 출처=SH공사

이번 컨퍼런스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SH공사 유튜브 채널 ‘청신호TV’를 통해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열렸다. 지원주택은 발달장애인, 노숙인, 정신질환자, 노인 등 자립생활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주거약자에게 주택과 주거유지서비스를 함께 공급하는 임대주택 모델이다. ‘지원주택의 공급확대 및 제도발전 방향 논의’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지원주택의 가치 ▲현장의 시선 ▲제도화 등 3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1세션에서 발제자로 나선 송아영 가천대 교수는 ‘HOUSING FIRST(주거우선주의)’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홈리스 문제 해결을 위해 시설이 아닌 주거지를 조건 없이 제공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송 교수는 특히 영구적 지원주택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미옥 전북대 교수는 발달장애인에게 있어 지원생활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와 지원 원칙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발달장애인 지원주택의 지향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2세션에서는 민간기관 실무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선혜 사회적 협동조합 도우누리 팀장을 비롯한 현장 전문가들은 노인 지원주택의 입주민 현황, 주요 서비스 등을 안내하고 실제 운영 사례를 소개하였다. 정신질환자 지원주택 운영 과정에서 기관이 취할 원칙과 입주자들에게 접근하는 태도, 지원주택 입주 정신질환자 삶의 변화 등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마지막 3세션에서는 지원주택의 제도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미선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남기철 동덕여대 교수, 염형국 법무법인 공감 변호사 등 발표 및 토론자들은 대한민국의 커뮤니티케어 현주소를 함께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들은 커뮤니티케어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공가의 공급방식을 ‘수시발생 욕구대응’으로 전환하고, 매입임대주택을 확보해 지역사회 근접형 케어안심주택을 도입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서울시와 공사는 2022년까지 연간 200호의 지원주택 공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SH공사는 올해까지 450호의 지원주택을 공급했다”며 “이번 컨퍼런스에서 논의된 내용을 적절히 활용해 지원주택 공급을 지속 확대해나갈 것이다. 또한 지원주택이 서울뿐 아니라 전국으로 확대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