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한 사람의 시민이지, 사고 파는 상품이 아니다!"
"공공에서 담당하는 인권기반 위기 치료 서비스 구축을 지속하라!”

치료라는 이름으로 둔갑한 ‘강압’으로 파괴되었던 정신장애인의 영혼

누구라도 정신질환으로 어려움을 경험할 때 도움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치료’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포장된 일부 ‘인권 무시적 행위’가 관행처럼 이루어져왔다.

일부 정신질환자들이 입원치료가 필요한 (준)응급상황이 아님에도 강제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되었다. 그 곳에서 우리는 몇 달, 심지어 몇 년간 자유 박탈을 경험했고, 치료에 필요하다는 명목하에 강박, 격리 등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강제입원은 상당수 정신장애인에게 또 하나의 새로운 트라우마였다.

정신질환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강압적인 행위가 아니라, 따뜻한 인간애와 인권에 기반한 지원이다. 그런 지원이 동반되는 치료가 우리를 회복하게 만든다.

‘인권기반 치유’를 목표로 내건 새로운경기도립병원은 정신장애인에게 새로운 희망을 알려 주는 하나의 신호탄이었다.

인권적 치료는 민간정신병원이 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따라서 국·공립 정신병원이 주도적으로 인권 기반 치료를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이 이를 시도하겠다고 기치를 내걸었다.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의 출범으로 과도한 강박, 격리, 의학적으로 불필요한 장기간의 강제입원 등 인권침해적 치료관행에 익숙한 일부 민간 병원의 오래된 관행에 경종을 울려 주는 모델이 확립될 수 있는 출발점에 서 있었다.

그런데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은 출발 시점부터 기득권 집단의 수많은 저항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대부분의 민간병원에서 할 수 없는 인권기반치료, 비강박 치료이기에 국립병원 또는 도립병원이 이를 맡아야 한다. 그러나 이제까지 어떤 국립병원도 이를 시도하지 않았다.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이 이를 시도하고자 할 때 직역을 떠나 우리 모두 성원을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정당한 것인지조차 의심되는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의혹으로 흠집을 잡아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이 추구하는 가치를 좌절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점에 우리는 깊은 우려를 가지게 된다.

위기와 응급 상황에서 정신질환으로 고통을 겪는 사람은 도움이 필요하다. 하지만 비자의입원이라 하더라도 그의 인권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가족에게 책임을 지워서도 안 된다. 인권기반 위기서비스가 구축되어야 한다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삶을 위해선 위기와 응급상황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손길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것은 인권적 관점을 고려해야 한다.

공공 영역이 정신장애인의 위기와 (준)응급상황에서 비자의입원을 하더라도 최대한 인권 기반의 치료를 책임감 있게 제공해야 한다.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인권 기반의 위기대응, 응급치료는 민간병원은 하기 어렵다. 인권기반 위기대응, 응급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은 공공병원이 아니면 결코 보여주기 어렵다. 이제까지 어떤 국·공립병원도 시도하려고 꿈조차 꾸지 않았던 일을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이 추구하겠다고 기치를 내 건 것만으로도 칭송을 받아 마땅하다. 새로운경기도립병원에서의 치료에서는 무강박 비율이 90%에 이르며, 재입원률은 8%로 매우 낮은 수치로 나타났다. 전국 중증정신질환자의 재입원률 객관적 지표[37.9%(2017, 국가정신건강 현황자료): 조현병은 42.6%(2020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와 비교할 때, 재입원률 감소가 뚜렷하며 인권기반적 치료의 효과를 입증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 당사자단체는 확고히 외친다. 새로운경기도립병원과 같은 서비스가 확충되어야 함을. 그리고 이것은 공공의 영역에서 선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말이다.

장기적으로는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케어가 구축되어야 한다

우리 정신장애인 당사자단체는 궁극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커뮤니티케어 구축을 지지한다.

정신장애인이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며 살아갈 수많은 대안이 충분히 있다. 그 핵심은 지역사회 기반 정신질환 치료와 치유, 근로를 통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우리도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한 인간으로, 국민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다.

커뮤니티케어의 일부분은 새로운경기도립병원과 같은 인권기반 정신의료서비스도 포함된다. 우리에게 이러한 서비스가 있다면 응급상황은 단기간으로 끝날 수 있고 빠르게 지역사회로 복귀하여 다시 살아갈 수 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준)응급입원의 순간에서도 인권기반 치료, 비강박, WHO의 Quality Rights 기준을 준수하고자 하는 경기도립정신병원의 방침은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1. 경기도는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의 인권기반 치료 경험이 제대로 축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1. 경기도는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의 인권기반 치료 방식이 민간병원에도 확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 경기도는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독립생활, 지역사회 치료와 돌봄 환경의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021. 03. 15

수원마음사랑, (사)정신장애와인권 파도손, 한국정신장애인협회, (사)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