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구타로 ‘조현병’ 얻었지만...군은 책임 회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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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청원글...군병원서 증상 악화되니 반강제 전역시켜
군 복무 중 구타로 인해 조현병을 갖게 된 청년에 대해 군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청원이 지난 24일 청와대국민청원게시판에 올라왔다.
부모로 추정되는 청원인은 ‘군대 내 구타로 인해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에서 “(청년이) 6년 군 복무 후 반강제적으로 전역을 하고나서는 예전 모습이라곤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바뀌어 전역을 했다”며 “전역 후 어떤 이유에서인지 피해망상증과 정신분열 등으로 고통 속에 살아오고 있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주변의 권유로 전역 후 7년이 지난 시기에 각종 증빙서류를 모아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지만 국방부는 안 된다는 답변만 내놓았고 전했다.
청원인은 “군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발설하면 안 된다는 트라우마에 사로잡혀 가족들을 힘들게 하고 욕하고 이상한 피해망상증은 점점 심해졌다”며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난 뒤 정신질환인 조현병 진단을 받고 각종 피해망상증으로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는 말에 꾸준히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20년이 흐른 최근에야) 군대에서 연대 책임을 물어 원산폭격 자세로 해놓고 구타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구타 이후 본인도 모르게 이상 증세가 발견돼 군대에서는 군 복무 5년쯤에 국군병원으로 데려갔다”고 적었다.
당시 국군병원은 청년을 진단한 결과 우울증으로 진단해 우울증 약을 처방했다는 사실 역시 군 복무 당시의 증빙서류에서 발견했다는 게 청원인의 주장이다.
청원인은 “정신질환을 호소하며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어떠한 조치도, 가족들에게 어떤 연락도 없이 군 복무를 이어나가다 1년여가 더 지나서 심해지니 전역을 시켜버렸다”며 “ 전역 시킬 때 그 어떠한 병증에 대해도 전달받지 못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군대에서 말뚝받겠다고 입대했던 19세 청년은 군대 다녀온 후 정신질환으로 현재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며 “군대서 구타를 얼마나 했을까 생각하니 맘이 아프고 눈물이 나기도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병사의 질병을 가족들에게도 알라지 않고 쉬쉬하다 큰 병으로 키워서 전역을 시킨 행위에 분하고 화가 솟는다”며 “시일이 많이 지났지만 지금에 와서 군대 이야기로 입을 열어 알게 돼 사건의 전말을 써본다. 소송도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e마인드포스트(http://www.mindpos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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