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장애인의 날을 맞아 정신장애인의 인권실태 조사와 관련 연구를 종합해 분석·정리한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를 발간했다. 인권위는 20일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2021)’을 발간하면서 “정신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범정부적 정책 수립·이행을 국무총리 및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실태조사와 연구, 법률 전문가·정신과 의사·사회복지 전문가·현장 실무자·정신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 등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신장애인의 고용·주거 등 일상생활과 정신의료기관 입·퇴원 과정, 치료 상황, 인식 수준, 재난상황 인권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정리한 인권보고서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 국내 정신장애인의 정신의료기관 평균 재원기간은 176.4일로 벨기에(9.3일), 스웨덴(15.7일), 영국(35.2일), 스페인(56.4일)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 비해 장기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비자의적 입원율은 32.1%로 높게 나타났으며, 퇴원 후 30일 이내 재입원하는 비율 역시 한국 27.4%, OECD 평균 12.0%로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정신장애인의 월 평균 가구소득은 180.4만원으로 전체가구 평균인 361.7만원, 장애인 가구 평균 242.1만원에 비해 낮게 조사됐다. 정신장애인 고용율은 15.7%로 타 장애유형에 비해 4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조사됐으나, 공공임대주택에서 사는 정신장애인 비율은 16.0%로 전체 장애유형 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정신장애인 가족의 30%는 ‘가족을 돌봐야 해서 결혼하지 않았다’고 응답해 정신장애인 가족구성원에 대한 돌봄의 무게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관련해서는 국민 39.0%만이 “정신질환자 이용 시설이 우리 동네에 들어와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응답해 정신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과 편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은 위험하거나 무능할 것이라는 막연한 편견과 그에 기반한 정신장애인의 자격증 취득 및 취업제한 법률은 정신장애인의 자립 기회를 가로막고 있다”고 진단했다. 인권위는 정신장애인의 인권 수준이 모든 영역에서 향상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정신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해 ▲인간존엄에 기반을 둔 자립과 자립의 보장 ▲국가의 정신장애인 인권에 대한 존중·보장·실현 의무 ▲비차별과 사회통합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건강복지서비스 등 ‘4대 원칙’과 ▲지역사회 거주 정신장애인의 사회권 강화 ▲차별과 편견 없는 정신장애인 사회통합 ▲탈원(시설)화를 통한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건강복지체계 구축 ▲입·퇴원 정차 및 심사제도 개편 ▲존엄성에 기반한 치료환경 마련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한 의사결정제도의 개선 ▲재난상황에 따른 정신장애인 지원 및 인권보호 등 ‘7대 원칙’, 27개 정책과제를 제시한 이번 보고서를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번 보고서가 정신장애인의 인권을 증진하고 향상하는데 중요한 청사진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출처 : 투데이신문(http://www.n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