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장애인의 날

법으로 자격·면허 취득 일률적 배제

인권위 권고에도 3년째 제자리

정신장애 위험성 과대평가돼

장애인 범죄율 일반인의 1/15 불과

코로나19 사태로 장애인 등 고용취약계층의 노동환경이 악화된 가운데 국내법이 정신장애인들의 직업 진출을 일률적으로 막고 있어 차별적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19일 장애인 인권단체 등에 따르면 모자보건법, 영유아보육법 등 6개 법률이 정신장애인의 자격·면허 취득을 절대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식품위생법 등 22개 법률 또한 원칙적으로 정신장애를 결격사유로 규정한다. 개인마다 다른 정신장애의 경중과 업무적합성 여부를 무시하고 정신장애인의 직업 진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것이다. 권오현 정신장애인인권연대 대표는 "정신장애의 스펙트럼은 굉장히 넓고 치료를 받으며 지역사회에서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경증 정신장애인들도 많다"며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법률로써 일률적으로 직업활동을 막는 것은 굉장히 차별적"이라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2018년 "정신장애인의 자격·면허를 제한하는 규정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을 위배한 것"이라며 결격조항 폐지·완화 등 범정부적 대책 마련을 권고했지만 현재까지 법률 개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제도가 개선되지 않는 것은 정신장애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으로 지적된다. 권재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정책홍보국장은 "통계적으로 정신장애인의 범죄율은 비장애인의 1/15에 불과하지만 강남역 살인 사건, 정신과의사 살해 사건 등 정신장애인의 범죄가 조명될 때마다 부정적 편견이 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신장애인의 사회 진출은 다른 장애인보다 떨어진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정신장애인 중 취업에 있어 차별을 경험한 비중은 61.5%로 자폐성장애(67.3%) 다음으로 많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에서도 정신장애인의 취업률은 2020년 3분기 기준 53%로 전체 장애인 평균(59.5%)보다 낮게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장애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한다. 장애를 의료적, 기능적 관점이 아닌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정의처럼 사회적 환경에서의 상호작용으로 봐야한다는 주장이다. 권 대표는 "장애는 장애인의 신체·정신적 결함이 아니라 이들의 사회 참여를 저해하는 태도와 장벽"이라며 "장애를 부족하고 위험한 것으로 간주해 배제하지 말고 장애인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회적 환경과 요소를 개선해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