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로그인 회원가입
  • 정신건강정보
  • 정신장애인권리포트
    • 정신건강정보

    정신장애인권리포트

    정신장애인 ‘공무원 임용 탈락’ 행정소송 항소심 승소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파도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7,215회   작성일Date 23-07-25 00:26

    본문

    장애를 이유로 공무원 시험에서 최종 탈락했다며 화성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정신장애인이 1심 판결을 뒤집고 2심에서 승소했다.

    수원고등법원 제2행정부는 21일 정신장애인 A씨가 화성시, 화성시 인사위원장을 상대로 한 불합격처분의 취소 소송에 대해, 불합격처분을 취소할 것과 이에 대한 위자료 500만원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원문보기]

    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722건 1 페이지
    • RSS
    정신장애인권리포트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 날짜
    722
    인권위, '강박 사망' 정신병원 포함 20곳 방문조사한다..."의료진 면담"
    파도손관리자
    조회 Hit 3928    추천 0        작성일 Date 2025-04-29
    		파도손관리자 3928 0 2025-04-29
    721
    광명시정신건강센터, '정신장애인·가족 미디어 인권포럼' 개최
    파도손관리자
    조회 Hit 4529    추천 0        작성일 Date 2024-11-19
    		파도손관리자 4529 0 2024-11-19
    720
    '정신질환 입원환자 권리' 더 쉽게 확인 가능해져
    파도손관리자
    조회 Hit 5149    추천 0        작성일 Date 2024-08-01
    		파도손관리자 5149 0 2024-08-01
    719
    국민 10명 중 7명 지난 1년간 "정신건강 문제 경험"
    파도손관리자
    조회 Hit 4907    추천 0        작성일 Date 2024-08-01
    		파도손관리자 4907 0 2024-08-01
    718
    강제로 묶어 정신질환 더 악화... 보호자 동의 입원 남용 안돼
    파도손관리자
    조회 Hit 4794    추천 0        작성일 Date 2024-08-01
    		파도손관리자 4794 0 2024-08-01
    717
    ‘회복 경험 나누며 함께해요’...동료지원가 양성 과정 참여자 모집
    파도손관리자
    조회 Hit 5739    추천 0        작성일 Date 2024-04-17
    		파도손관리자 5739 0 2024-04-17
    716
    [펭귄의 날갯짓] 정신질환 및 고립, 은둔 청년들, 스스로 날개를 달다
    파도손관리자
    조회 Hit 6834    추천 0        작성일 Date 2024-04-03
    		파도손관리자 6834 0 2024-04-03
    715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정신질환... 정신과는 '어떨 때' 가야할까?
    파도손관리자
    조회 Hit 7308    추천 0        작성일 Date 2024-04-03
    		파도손관리자 7308 0 2024-04-03
    714
    천재가 정신질환 많이 걸리는 이유는 유전자변이 때문?
    파도손관리자
    조회 Hit 5401    추천 0        작성일 Date 2024-04-03
    		파도손관리자 5401 0 2024-04-03
    713
    경기도, 10대 자살률 급증에 청소년도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파도손관리자
    조회 Hit 5100    추천 0        작성일 Date 2024-03-06
    		파도손관리자 5100 0 2024-03-06
    712
    가평군이 동료지원가 양성으로 정신질환 회복 돕는다
    파도손관리자
    조회 Hit 4979    추천 0        작성일 Date 2024-03-05
    		파도손관리자 4979 0 2024-03-05
    711
    법원, 안인득 사건 국가 책임 인정…"정신질환 치료체계 개편하자"
    파도손
    조회 Hit 5822    추천 0        작성일 Date 2023-11-21
    		파도손 5822 0 2023-11-21
    710
    ‘산재지정병원 믿고 갔는데’…정신의학과 산재 환자 진료 못 하는 인천의료원
    파도손
    조회 Hit 7703    추천 0        작성일 Date 2023-07-25
    		파도손 7703 0 2023-07-25
    709
    환자 느는데 병상 수는 감소세…벼랑 끝에 선 응급‧중증 정신질환 치료 기반
    파도손
    조회 Hit 7304    추천 0        작성일 Date 2023-07-25
    		파도손 7304 0 2023-07-25
    열람중
    정신장애인 ‘공무원 임용 탈락’ 행정소송 항소심 승소
    파도손
    조회 Hit 7216    추천 0        작성일 Date 2023-07-25
    		파도손 7216 0 2023-07-25

    SEA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