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가 김윤·서미화·남인순 의원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과 공동주최로 오는 7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 2 소회의실에서 '국가책임제와 공공 정신의료의 필요성 토론회'를 개최한다.

정신질환자들은 정신건강 위기관리와 치료, 회복과 자립생활의 책임을 당사자와 가족에게 전가하는 후진적인 구조를 오랫동안 유지해 왔다.

또한 강제입원과 장기입원, 약물치료 중심의 정신건강 의료체계는 정신질환 당사자에게 심각한 인권침해를 야기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공적 지원체계가 부재하여 사회적 고립과 재입원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또한 최근 민간 병원에서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의 인권침해·사망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토론회는 정신건강 공공의료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정신장애 분야에서의 국가책임제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화영 교수(순천향의대 정신건강의학과)의 '정신장애인의 국가책임제-정신건강 공공의료 체계 도입' 발제를 시작으로 이정하 대표(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전준희 센터장(화성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이 참여해 토론을 진행한다.

출처 : 에이블 뉴스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3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