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쳔 계양구 '정신장애인의 이해와 회복' 교육 현장. 사진=계양구

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윤환)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례 관리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 15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계양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정신장애인의 이해와 회복’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12개 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 복지팀, 보건소, 노틀담 복지관 등 민관 기관에서 사례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50여 명의 관계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교육은 정신질환 당사자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와 효과적인 개입 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강사로 나선 (사)정신장애와 인권 단체 ‘파도손’의 이정하 대표는 정신장애인 당사자로서 자신의 인권 경험과 회복 사례를 공유하며, 정신질환자가 직면한 사회적 환경과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을 확장시켰다.

참석자들은 오픈 다이얼로그(Open Dialogue), 마음 심폐소생술(Emotional CPR) 등 정신질환 당사자의 회복을 돕는 지원 방식을 새롭게 접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사례 관리자들이 정신질환자의 어려움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사례관리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대상자들에게 보다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글로벌경제신문(https://www.getnews.co.kr)

복지부 "동료지원쉼터 전국 확대,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

[에이블뉴스 백민 기자] 국제적으로 동료지원쉼터가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가운데, 전통적 '자조모임' 중심의 동료지원에서 벗어나 '목적의식적 동료지원'으로의 전환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신질환자의 회복과 사회참여를 위해 동료지원의 성격이 정신질환자가 경험하는 고충을 상호부조의 관점에서 지원하는 자조모임 중심의 동료지원에서 정신질환 중증화의 예방, 지역사회 기반 치료 지원, 정신질환자 사회참여활동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목적의식적 동료지원'으로 변화돼야 한다는 것.

후견신탁연구센터는 1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당사자가 주도하는 동료지원쉼터 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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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주도 동료지원쉼터, 회복과 존엄성 실현의 모델

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이정하 대표는 "동료지원에 있어 정신질환 당사자에게는 당사자가 중요하다. 정신질환 경험자가 내미는 손에는 전문가가 교과서에서 배울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있다.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외로움과 병리적 장벽들을 넘어설 수 있는 희망의 증거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정신질환 당사자는 동료와 동료들 간의 관계 안에서 삶을 마주할 수 있게 된다. 회복모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다. 연결과 진실한 관계는 회복에서 가장 중요한 토대이기도 하면서 서비스 중심적인 철학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문가와 비당사자는 당사자 주도로 운영되는 동료지원쉼터가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당사자에게는 당사자 주도가 제일 중요하다. 그만큼 그동안 당사자가 주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사자 주도는 단순한 참여를 넘어 의사결정의 중심에 선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회복의 모델이자 당사자의 자립과 존엄성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하 대표는 "실제로 나는 동료지원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많은 위험을 넘어섰다. 그것은 경이로운 경험이었다. 당사자들의 이해심과 인정, 부정하지 않는 태도만으로도 위험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다"고 회상했다.

마지막으로 "당사자가 운영하는 동료지원쉼터는 단순히 돌봄의 공간이 아니라 나의 회복과 존엄을 실현하는 플랫폼"이라며 "법적 제도적 보완과 예산확충으로 동료지원쉼터가 지역사회 곳곳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복지부 "동료지원쉼터 전국 확대 국정과제 포함, 예산 배정 위해 함께 노력하자"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김일열 과장은 "오늘 국정과제가 발표됐다. 그 발표 자료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동료지원쉼터를 전국 확대하는 내용이 국정과제에 담겨져 있다"며 "전국 확대를 위한 여러 가지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라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 확대를 위한 예산이 반영되려면 평가를 통해 제정당국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 동료지원쉼터나 동료지원에 대한 정의와 동료지원인에 관한 관리체계 등이 필요하고 동료지원쉼터를 통해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객관적 자료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국정과제는 새 정부의 아젠다고 이 국정과제에 동료지원쉼터 전국 확대가 들어가 있으며, 내년부터 시행하는 3차 계획을 준비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게 되면 전국 확대를 보강하는 의미가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출처 : 에이블 뉴스 (“자조모임 넘어” 정신질환자 회복 이끄는 ‘목적의식적 동료지원’ 필요 < 사회 < 인권 < 기사본문 - 에이블뉴스)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가 김윤·서미화·남인순 의원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과 공동주최로 오는 7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 2 소회의실에서 '국가책임제와 공공 정신의료의 필요성 토론회'를 개최한다.

정신질환자들은 정신건강 위기관리와 치료, 회복과 자립생활의 책임을 당사자와 가족에게 전가하는 후진적인 구조를 오랫동안 유지해 왔다.

또한 강제입원과 장기입원, 약물치료 중심의 정신건강 의료체계는 정신질환 당사자에게 심각한 인권침해를 야기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공적 지원체계가 부재하여 사회적 고립과 재입원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또한 최근 민간 병원에서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의 인권침해·사망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토론회는 정신건강 공공의료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정신장애 분야에서의 국가책임제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화영 교수(순천향의대 정신건강의학과)의 '정신장애인의 국가책임제-정신건강 공공의료 체계 도입' 발제를 시작으로 이정하 대표(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전준희 센터장(화성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이 참여해 토론을 진행한다.

출처 : 에이블 뉴스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3660) 
 

이정하 '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대표 밝혀

W진병원 사망 사건 1주기 추모식에서 터져 나온 분노

"제가 겪은 정신병원은 사람이 지낼 곳이 아니었습니다. 가축도, 반려견보다도 못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정신장애 당사자이자 인권운동가인 이정하 '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대표는 지난 27일 국회 앞에서 열린 'W진병원 격리·강박 사망 사건 1주기 추모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고 박 모 씨 유가족과 함께 지난 1년간 싸워온 과정을 회상하며, 우리나라 정신병원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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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W진병원 사건을 '명백한 살인 사건'으로 규정하며, "해당 병원은 지금도 '우수병원' 평가를 받고 정상 영업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사실을 볼 때마다 이 나라가 싫어진다"며 분노를 드러냈다.

정신장애인 인권교육 현장의 실태도 언급됐다. 그는 최근 보건복지인재원에서 열린 정신건강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강사로 참여했으나, "병원장들과 직원들의 항의와 반발로 인해 강의를 중단해야 했다"고 밝혔다. "강박은 심각한 트라우마를 남긴다는 실질적인 경험을 나눴지만,'그럼 환자를 어떻게 치료하느냐'며 병원장들은 듣지 않으려 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대표는 " 이런 식의 정신병원은 한국에서 퇴출돼야 한다"며 "사람 중심, 권리 기반의 정신건강 시스템이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추모식에 참석한 유가족과 인권단체들은 W진병원 사망 사건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물론, 정신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개혁을 거듭 촉구했다.

출처 :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https://hnews.kr/news/view.php?no=66062)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등 조사결과 발표 및 개선방안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오는 24일 오후 1시 30분 국회도서관 지하 1층 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

김예지(국민의힘), 서미화, 남인순, 김윤, 전진숙(이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보건복지부,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이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정신의료기관 내에서 이루어지는 격리와 강박 등 인권 문제와 관련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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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토론에서는 기선완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단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이끌고 이한결 경기동료지원쉼터 센터장, 박환갑 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사무국장, 이병범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회장, 박인환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숙자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 회장, 이상민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신보건이사, 김일열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과장이 패널로 참여해 정신의료기관의 격리 및 강박 문제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정신의료기관 내 격리와 강박 문제는 환자의 존엄성과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연관된 중대한 인권 이슈"라며 "이번 토론회가 현장의 실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환자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735)
 

의료계 "잠재적 범죄자 취급, 치료 위축 우려"

정신질환 단체 "교사 근무 환경 파악해야"

​정치권과 정부에서 대전의 초등학교 1학년생 김하늘(8)양 사건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일명 '하늘이법' 제정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 '위험 교사' 발생 시 긴급 개입은 필요하지만, 특별한 징후가 없는 상태에서 사전에 걸러내려는 정책은 오히려 실효성 없는 낙인 효과만 가져올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민주당 '하늘이법', 정부안에 일부 선그어

16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늘이법' 제정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야 한다"며 △폭력 증ㄱ상 등이 심각해 사고 위험이 큰 교사 분리 및 교사에 대한 맞춤형 심리지원체계 구축△돌봄교실 귀가 원칙 재정비 및 전담 인력 확충을 담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교육뷰가 검토하고 있는 방안에는 일부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교육부는 △교사의 특이증상 발현 시 긴급개입 △복직 시 정상 근무 여부 확인 강화 등을 대책으로 발표 했다"며 "환자들이 자칫 낙인이 두려워 상태를 숨기고 병을 키울 수 있어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새로운 제도가 부작용을 낳지 않도록 신중하게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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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환갑 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사무국장은 "교사가 왜 위험한 상태에서도 근무를 했어야 했는지, 어떤 근무 환경으로 인해 증상이 악화된 건지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며 "정신건강 문제를 전 사회적 병리현상으로 여기고 범부처 차원에서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일보 최은서 기자 (잇단 '하늘이법' 추진··· "사전 걸러내기는 낙인 강화 위험, 증상 악화 원인 파악부터" | 한국일보)

동료지원인 정의, 양성 및 활동지원 등 포함

동료지원 활성화 방안 논의 위한 토론회 진행

정신장애 당사자들 "동료지원, 효과와 의미 커…반드시 필요"

"권리와 주체로서 정책·예산 확보 위한 목소리 내야"

2026년 1월 3일, 동료지원인의 정의(제3조)와 동료지원쉼터의 설치·운영(제15조의4), 동료지원인 양성 및 활동지원(제69조의2)등이 포함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가 지난해 12월 27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정신장애인 동료지원 활동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김예지·최보윤 국민의 힘 국회의원,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백선희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이 함께 주최한 해당 토론회에서는 정신장애 당사자, 사업 운영자, 연구자 등이 참석해 동료지원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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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사회에 다시 나오게 한 것, 동료지원가"

원세희 파도손 동료지원 활동가는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강제입원 될 것이 두려웠고, 정신질환자라고 손가락질 받으며 욕먹을 것이 두려웠다. 내뱉는 모든 말들이 증상으로 취급되어 소통할 수 없는 짐승으로 취급받는 것이 두려웠고, 어떠한 일도 할 수 없는 고장 난 인간 취급받는 것이 무서웠다. 그러던 원세희 활동가를 사회에 다시 나오게 한 것은 동료지원가였다.

원 활동가는 "동료지원가는 동료로서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편안히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당사자들에겐 '안전하게 느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동료지원가들은 비슷한 괴로움을 경험했기에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는 데 탁월하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동료지원가가 확장되기 위해서는 동료지원가에게 '충분한 급여'가 지급되고 무엇보다도 '동료네트워크'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활동가는 "우린 사람이고, 사람으로서 살 필요가 있으며, 증상에 가려진 삶을 살 권리가 있다. 우릴 긍정하고 증상에 짓눌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알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그 시간을 함께 기다려 주는 것이 동료 네트워크"라고 전했다.

비마이너 김소영 기자 (“나를 사회로 나오게 한 ‘정신장애인 동료지원’”… 활성화 방안은? < 장애일반 < 기사본문 - 비마이너)

의협 "오히려 환자 본인과 의료진 위험할 수 있어" 주장

앞으로 국회 통과 가능성 '주목'

정신병원 내 격리·강박 등 신체 억압 금지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의사들과 환자·보호자 간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의사들은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반면, 환자들은 입법 개정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이다.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과 국민의 힘 김예지 의원은 각각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 의원의 발의 법안은 정신의료기관에서 환자를 격리 및 강박할 경우 사유와 해제 조건 고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정신의료기관에서 입원 등을 한 사람에 대해 격리 및 신체적 억압을 못 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이를 위반할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여기에 더해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 역시 정신질환자의 과도한 신체적 제한을 방지하는 개정안을 발의하며, 앞으로 정신질환자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https://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0029)

특히 중간현장조사도 없이 인증이 유지되거나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정신병원도 평가에 합격하는 등의 허점이 드러나며 해당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진숙 의원은 "정신의료기관은 신체적 구속이 가능한 장소인 만큼, 꼼꼼한 관리·감독이 필수적"이라며, "평가 및 인증제도를 내실화하기 위한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법 및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등으로 평가의 실효성을 높여 환자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후생신보 유시온 기자([국감] 정신병원 평가·인증제도 '유명무실':후생신보)

저예산·보건소 통한 조사 탓 우려 목소리 

정신병원에 입원했던 환자가 묶이거나 방치돼 사망하는 사건이 잇따라 드러나 충격을 안긴 가운데, 격리·강박 실태조사를 약속했던 보건복지부가 10월부터 전국 전신병원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조사 가이드라인을 개발한 뒤 지역 보건소의 정신병원 방문조사로 데이터를 확보해 실태조사 보고서를 내놓겠다는 계획인데, 적은 예산규모와 보건소를 통한 조사 방식 탓에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정신병원 격리·강박 실태조사가 벌어지는 셈이지만, 적은 예산규모와 조사 방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정신장애인 당사자와 정신의료기관 사정을 잘 아는 한 전문가는 한겨레에 "보건복지부가 3500만원을 예산으로 확보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 그 예산을 가지고는 문헌 조사밖에 안된다"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보건소를 통한 조사와 관련해서도 "보건소는 정신병원에 대한 민원도 처리하기 힘들 지경으로 별도 조사 인력은 더더욱 없을 것이다. 실태조사는 보건복지부가 적절한 예산을 투입하고 관련 전문가를 동원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한겨레 고경태기자 ([단독] 10월부터 정신병원 격리·강박 전수 조사…예산은 3500만원 (hani.co.kr))

정신장애 당사자 및 가족단체를 중심으로 시민·인권단체가 함께 참여한 '정신병원개혁연대'가 최근 격리·강박을 '고난이도의 치료법'이라고 한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의 입장문을 반박하며 "격리강박 사망사건의 공범이 되지 말라"고 촉구했다.

정신병원개혁연대는 24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격리·강박 사망사건의 공범이 될 것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어 "의료행위의 직접적인 이해관계 당사자로서 상당한 불쾌감과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사건의 본질을 '사고'로 축소시키고 정신병원 내에서 발생하는 인권유린의 현장을 '치료현장'으로 은폐하여 고문에 가까운 행위를 치료적 행위로 둔갑시키는 반성 없는 태도에 환멸을 느낀다"고 밝혔다.

정신병원개혁연대는 이에 "정신질환의 특성이 강제적 접근을 합리화하는 수단이 되어선 안 된다"며 "일부의 사례라고 축소하기에는 너무도 많은 증언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진정이 접수되었다. 특히 고문과 비인도적인 처우를 고난이도 치료방법으로 둔갑시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단순히 인력과 비용만 늘린다고 정신병원의 고질적인 인권침해는 해결되지 않는다. 근본적 원인을 '수가'와 '인력'부족으로 돌리며 본질을 훼손하지 말라"고 했다. 

한겨레 고경태 기자 (정신병원개혁연대, “격리·강박은 고난도 치료법” 의학회에 일침 (hani.co.kr))

정신의료기관 지도 감독 강화

지방자치단체는 관련법에 따라 정해진 권한을 기반으로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하게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의료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소는▲진료기록부 작성 여부▲마약류 취급 적정관리 여부▲개설자 준수사항 등에 대해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정신의료기관 내 폭력, 사망사건에 대해 법에 따라 엄중히 조사할 필요성이 있고,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다.

얼마전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 질의에서도 나타났듯이 사망자가 발생한 정신병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사는 형식적이다. 사람이 죽었는데, 조사는 형식적.. 이제라도 지방자치단체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 역할을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

정신장애인 가족상담, 치료 서비스 도입

정신장애인 가족 5명 중 1명이 자살생각을 하는 형국이다. 그도 그럴 것이 정신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치료, 재활하는 전문가들이 즐비한 정신병원도 버거워하는 실정이니, 가족이야 오죽하겠는가? 그것도 기약 없이 돌봄을 지속해야 한다는 부담은 이루 말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한 정신장애인 가족을 돌보아야 할 것이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장애인 가족을 위해 권익향상, 인권보호 및 지원 서비스 등에 관한 종합적 시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사회복귀시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독립주거 지원 정책 강화

서울시는 지난 7월부터 시설(병원)에서 퇴소한 정신장애인 중 서울시 지원주택에 입주가 예정된, 자립이 준비되고 또 사후관리도 가능한 정신장애인에게 1인당 1500만원의 정착금을 지원한다. 이러한 독립주거 지원 방식 또한 비교적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덜 어려움을 겪는 당사자를 위한 좋은 정책일 수 있다. 

오마이뉴스 김진웅기자 (정신장애인을 위해 지자체가 해야 할 세 가지 - 오마이뉴스 (ohmynews.com)

치료 과정에서 격리·강박 등 당사자 학대 정황 포착

유가족 "정신장애인 결박 없어져야…끝까지 싸울 것"

"정신병원의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격리를 즉각 금지하라"

지난 5월 27일,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양재웅 병원장이 운영하는 부천 W진병원에 입원한 30대 여성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양 병원장은 유명 정신의학과 의사로 다수의 방송에 출연해 얼굴을 알려왔다. 

9일 오전 11시 30분,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는 29개의 정신장애단체와 함께 W진병원 격리·강박 사건을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반희성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투쟁조직위원회 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격리·강박이 환자의 '치료'목적보다는 '처벌'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한다. 의료진이 보기에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힘없고 죄 없는 환자에게 격리·강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나 자신을 '생존자'라고 표현하고 싶다. 그 힘든 격리·강박과 강제 입원을 경험하고 어떻게든 살아남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도 계속 생기는 수 많은 희생자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출처 : 비마이너 김소영 기자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6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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