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하 파도손 대표

1999년 벤처 프로덕션에서 한국 최초 극장판 3D 애니메이션을 개발하고 있었을 때, 그 일은 그렇게 시작됐다. 

한·미 합작 기밀 프로젝트였고 데모 릴(Demo Reel:영상 포트폴리오)을 제작했다. 수백억의 투자를 받기 위해 모든 걸 다 쏟아부었다.

 퇴근도 못 했다. “프리 프로덕션” 기간, 기획. 시나리오. 디자인. 프로모션 영상 제작 기간은 월급도 안 나왔다. 

회사가 휘청거렸고 사이사이 CF나 건축물 시뮬레이션 등 외주 작업을 해가면서, 매드 몬스터라는 애니메이션의 기초를 만들었다.

5분짜리 영상을 만드는 동안 난 괴물처럼 일했다. 

빛을 다루고 맵핑(Mapping: 3D 오브젝트에 칼라와 질감등을 표현하여 입히는 작업)과 랜더링을 하면서 

세계관을 설계하는 나의 본 직업은 ‘아트디렉터’, 파이널 파트를 책임지고 있었고 전체 아트를 관장했다. 

디자인을 직접 해가며 3차원으로 그림을 그리는 일이 나는 좋았다. 

처음으로 내 색깔을 내어본 창작 애니메이션. 경영자들과 동급이었고, 사장은 깍듯했다. 이사님이건 사장님이건 내 비위를 맞추느라고 도를 닦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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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발 때의 일. 누구라도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일하면 병이 날 것이다. 

정신분열증(2011년까지 사용되던 병명으로 현재는 조현병으로 변경되었음)이란 병명은 

그렇게 청천벽력처럼 가족에게 충격을 주었고 난 정신장애 당사자가 됐다. 27년 전의 일이다.

누구나 자신만의 삶의 경험이 있다. 나는 당사자이기 전에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의 삶이 먼저고 정체성이다.

사람이 하루하루 살다보면 누구나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하는 기로에 선다. 

그저 내 이익만 따지고 살았다면 그들처럼 돈 많이 주는데로 갔다면, 어쩌면 당사자가 안됐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의 선택은 적어도 인간이 지켜야 할 어떤 책임과 원칙이 먼저였고, 일생을 살면서 그 원칙들은 늘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것이었다. 

그 순간의 선택과 결정이 바로 그 사람의 모든 것이다.

출처: 정신건강신문 이광호

지난 4월24일 서울 광진구 중곡동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한겨레와 만난 이종국 전 국립공주병원 원장이 인터뷰를 마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고경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오이시디(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20년 넘게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높은 자살률을 언급했다. 

“이렇게 많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망신도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5년 내내 자살사망 주원인 1위를 차지한 정신건강 문제(보건복지부의 2016~2020 전국 자살사망 분석 결과보고서)의 치료 기관인 

정신병원에서 학대행위가 공공연히 자행된다는 이야기로 나아가진 않았다.

한겨레는 2024년 7월 춘천예현병원을 시작으로 지난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한 

울산 반구대병원까지 전국 각지의 정신병원에서 벌어지는 사망사건 등을 집중보도해왔다. 

환자가 252시간이나 격리·강박되었다가 사망하거나 5년간 중증 지적장애인 4명을 포함한 5명이 사망한 두 병원 사건은 정신병원의 현주소를 다시 돌아보는 단초가 되었으나, 

사회적 관심은 미미하기만 하다. 정신병원과 관련한 몇 가지 쟁점들을 되짚는다.

“에이아이(AI)한테 물어봐도 다 안다. 내가 생각하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다”

이종국(65) 전 국립공주병원 원장은 우리나라 정신병원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선 이미 답이 나와 있다고 했다. 

중요한 것은 실천이라고 했다. 책임 있는 주무부처가 좀 더 적극적으로 조정과 실행에 나서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

이 전 원장은 4월17일 인권위 주최로 열린 ‘2026 정신의료기관 시설·환경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에서도 방청석에서 마이크를 잡고 

‘정신병원에 대한 국가의 책무와 공공투자’에 관해 목소리를 높였던 터였다. 당시 토론회 사회를 맡은 황태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이사장이 행사 종료 직전 그를 지목해 발언을 요청했다. 

황 이사장은 “이제 퇴임도 하셨으니 속 시원히 말씀해달라”고 말하며 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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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정신병원에서 많이 쓰는 아티반(일동제약)이라는 주사제가 있다. 정신과뿐 아니라 여러 진료과에서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기본 중에 기본인 약이다. 

알코올 금단 섬망이나 불안초조가 심한 환자, 간질중첩 상태 환자들에게 주로 아티반 주사를 놔준다. 그런데 지금은 생산이 중단돼 재고만 쓰고 있다고 한다. 

아티반 주사제는 4㎎짜리 한 앰플 수가가 780원이다. 커피 반의반 잔 값도 안 된다. 국가가 빨리 대책 세워야 한다. 수가를 올려주거나, 그게 안 되면 그 약을 만들 업체를 세워야 한다. 

국가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필수의약품들은 수급이 불안정할 때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체계를 만들어줘야 한다. 코로나 때 백신 공급한 것처럼 말이다. 

필수의약품의 공공성과 수익성 사이 균형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 통제만 할 게 아니라 지원해야 한다. 

국가는 막강한 권한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

출처: 한겨례 신문 고경태 기자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당사자·의료계·학계 제언 잇따라

【에이블뉴스 백민 기자】 올해 보건복지부가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을 발표했지만,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했던 정신질환 당사자와 가족들에게 아쉽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진전된 세부 계획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당사자를 비롯해 의료계, 학계에서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당사자는 보호의무자 조항 완전 폐지와 공적 이송 체계 확립, 공공책임 입원제도 도입을, 의료계는 정신질환에 관한 전수조사와 공공병상 확대를

학계는 당사자 주도 동료지원 서비스 확대와 재활서비스 인프라 확장을 제언했다.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국회 정책 토론회 : 국민의 삶을 바꾸는 효과적인 실행을 기대하며’를 개최했다.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국회 정책 토론회’에서 발제하는 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이정하 대표. ©김선민tv

‘보호의무자 조항 완전 폐지·공적 이송 체계 확립’ 핵심 개혁 요구

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이정하 대표는 “강제입원을 많이 겪었다. 끌려가고 폭력을 경험했다. 

강제입원은 상처와 트라우마를 남겼다. 여전히 병원에 수십년씩 나오지 못하는 장기 입원 당사자들이 있다. 

그동안 국가는 모든 책임을 가족에게 떠맡겨 왔다. 

그 과정에서 가족은 비자의 입원의 책임과 원망을 떠안고, 정신질환으로 인한 각종 사고 손해배상을 책임지면서 당사자와 가족들을 해체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은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하고 그 목적을 향해 가야 한다. 

이제 국가책임제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며 보호의무자 조항 완전 폐지, 공적 이송 체계 확립, 공공책임 입원제도 도입, 공공 병상 확대, 지역사회 복지 인프라가 핵심 내용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하 대표는 “특히 공적 이송에 대해서 이송과 판단 분리가 필요하다. 

경찰과 소방, 위기 개입 전문가가 한 팀이 돼 출동해야 하고, 의학적 판단은 오직 전문의에게 맡겨 치료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더 이상 민간이 아닌 국가가 이송을 책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공공병상은 인권의 최후 보루다. 하지만 병원마다 극단적으로 차이가 난다. 

수익이 아닌 치료가 우선인 병원에서의 비자의 입원은 격리·강박의 위험이 크다. 인력이 충분하고 인권 감수성이 높은 공공병상에서 집중적인 케어가 이뤄져야 한다. 

현재 계획에서의 5년간 2,000병상 확대를 넘어 응급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공공 의료 비중이 필수적이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보호입원과 동의입원 폐지하고 비자의 입원 체계를 단일화해야 한다. 

입원 결정을 가족의 서명이 아닌 공공책임으로 격상시켜야 한다”며,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에는 이 알맹이가 빠져있다. 

입원 책임을 가족에게 남겨둔 채 진행되는 정신 건강 혁신은 기만이다.

보호의무자 입원제도 폐지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주장하고자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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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에이블뉴스 백민 기자 (https://www.ablenews.co.kr)

서울의 한 정신병원에 입원한 10대 여성을 마구 폭행한 전·현직 보호사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담요를 이용해 피해자의 얼굴을 덮어버리거나 주먹을 휘두르고, 심지어 발길질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황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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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 이정하 / 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대표

- "자격이나 교육에 대한 지침이나 기준이 없어요. 누구든지 보호사가 될 수 있거든요. 보호사의 자격증 제도는 아예 없고요."

경찰은 확보한 자료와 진술을 토대로 보호사들을 어제(12일) 검찰에 넘겼습니다.

MBN뉴스 황지원입니다.

[hwang.jiwon@mbn.co.kr]

영상취재 : 박양배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

그 래 픽 : 최지훈

출처: MBC 뉴스 

파도손은 ‘마음이 파도칠 때 서로 잡는 손’이라는 뜻이다. 정신장애와인권 파도손은 정신장애 당사자들끼리 서로의 마음이 파도칠 때 함께 손잡기 위해 만들어진 비영리단체다.

2013년 설립 이후 이 단체를 이끌어온 이정하 대표(55) 역시 당사자다. 2000년부터 조현병으로 12차례 정신병원에 입원했고, 격리·강박 등 온갖 험한 일을 겪었다. 

그가 가장 강조해온 것은 급성기, 즉 지금 당장 마음에 거센 파도가 밀려와 위기에 처한 환자의 치료환경 개혁이었다. 한데 요즘 암흑기가 찾아온 듯한 위기감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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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는 일자리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당사자에게는 일하는 것이 회복이면서 자립이기에 일자리를 살려야 한다고 했다. 

그 역시 10년 넘게 무급으로 파도손을 운영하며 중증 당사자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왔다. “이 분야는 동료지원인 활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당사자가 주도할 수 있는 모델을 구축해 검증된 동료지원 주간 쉼터를 확대하고, 이러한 동료네트워크가 지역사회 곳곳으로 확장될 때 정신장애 당사자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 같은 단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세요. 정신장애 당사자들을 각자도생의 길로 내몰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한겨례 고경태 기자
 

 

국가인권위원회, '정신의료기관 시설·환경 실태조사 결과' 발표

정신의료기관 다수가 좁은 병상, 다인실, 미흡한 채광·통풍 등 열악한 시설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이런 환경이 정신질환자의 회복을 오히려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시설 기준 가이드라인 정비 등 대책을 촉구했다. 

인력난이 심각하다는 현장 증언도 나왔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신의료 저수가 체계를 고쳐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였다.

국가인권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17일 서울 영등포 이룸센터에서 연 토론회를 열고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172개 정신의료기관 도면을 분석하고 17개 병원을 현장 방문해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기관 간 편차가 크다면서도 "국내 정신의료기관은 병상당 면적이 낮고, 5·6인실 위주 과밀한 병실 구성, 노후화된 병동 구조, 

관찰 사각지대, 위생·감염관리 취약 구조, 사생활 보호와 인권 기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설비 등 인권과 안전을 동시에 저해하는 물리적·운영상 한계를 보인다"고 총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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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시설 환경은 정신질환자의 증세를 악화시킨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신질환 당사자인 이정하 정신장애와인권 파도손 대표는 "많은 당사자가 '병보다 병원이 더 무섭다'고 증언한다"며 "당사자에게 열악한 시설 환경은 불편하다는 감각을 넘어 생존의 문제"라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또 정신질환자의 회복에는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치료진이) 당사자의 이야기"를 듣는 일이 중요한데 

"환경이 열악하면 정신질환자는 불안감을 느껴 공격성을 표출하고,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환경에서 치료진은 환자를 (대화) 파트너가 아닌 통제 요소로 인식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정신의료기관 시설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태조사에 참여한 이승지 인천가톨릭대 융합디자인과 교수는 

"진짜 문제는 열악한 시설보다 종사자들이 열악한 시설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는 것"이라며 "표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무엇이 부족한지 알 수 없는 구조적 문제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일한 질환을 가진 환자들이 경우에 따라 트라우마까지 생길 수 있는 환경에 머무른다는 건 제도적 방치의 결과"라며 

"잘 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그렇지 않은 기관은 최소한 보통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시설 뿐 아니라 인력난도 심각했다. 서영수 다움병원장은 "사업 전환에 따라 응급입원을 받기로 했더니 봉직의 5명 중 2명이 사직 의사를 밝히고 입사 예정자 1명이 입사를 포기했다"는 경험을 말했다. 

업무 강도가 높은 정신병원에서 응급입원까지 받으면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정신의료기관 종사자들은 인력난을 가중하는 주요 이유로 낮게 책정된 수가를 지목했다. 

서 병원장은 "진료과목별 봉직의 비용 대비 수입을 보면 내과계 중 정신건강의학과가 55%로 가장 낮다"며 "인적 자원이 중요한 정신의료 특성을 반영해 

'인력 연동형 인센티브(수가가산) 제도 등 개선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연구 책임자인 김성완 전남대학교병원 교수는 "한국 정신의료기관의 시설 환경 및 운영 체계는 환자의 인권 보호와 안전을 담보해야 하는 국제적 요구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했다.

개선 방안으로는 △국가 차원의 중장기 개선 계획 수립 및 제도 정비 △존엄성을 훼손하지 않는 안전 설계와 기능 중심 규제 전환 

△중장기적·인권친화적 치료환경 조성 △저수가 구조로 인한 불평등 및 열악한 치료환경 개선 △지속가능한 운영방안 마련 등을 권고했다.

출처: 프레시안 박상혁 기자

 인터뷰 (사)정신장애와인권 파도손 이정하 대표

 

정부가 급성기 정신질환 치료체계 강화와 동료지원 제도 구축 등을 담은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026~2030) 내용을 발표했다. 

하지만 보호입원 폐지와 비자의 입원 공공책임 강화 등 핵심 쟁점이 계획에 명확히 담기지 않았다는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의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비강압적 치료 교육 오픈 다이얼로그의 정착, 권익 보장을 위한 정신건강권익옹호기관 설치, 조기 발견·치료 체계를 위한 현실적 실행 기반 마련, 정신전담간호사 제도 도입 및 상급 정신간호 수가 신설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정신장애인 당사자와 의료계의 의견이 제시됐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은 6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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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지원센터·낮 활동 시범사업 예산 확보 가능성’ 등 현장 질의들

공청회에 참석했던 참여자들로부터도 보호의무자 제도 폐지를 비롯해 보호입원 서류 절차 간소화 및 이송지원에 있어 민간 구급차 수송 관련 법률 지원에 대해 법 개정 없이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김일열 과장은 보호의무자 제도 폐지에 대해 “가족들의 책임을 신뢰관계가 있는 그런 관계까지 저희가 국가책임으로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 현장에서 부각되고 있는 문제는 보호입원 제도 아래에서 보호의무 기대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을 해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병원도 국공립 병원 등 좋은 병원을 연결하고 입원기간을 언제든 퇴원하도록 하고 절차조력인도 언제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입·퇴원 과정에서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도록 시범사업을 하고, 시범사업의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 해도 늦지 않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보호입원 서류 절차 간소화에 대해 법적인 개선에 관해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다”며 “민간 구급차 수송 관련 법률 지원은 민간 구급차 이용 시 법적 문제에 대해 저희가 어떻게 하면 그런 일을 안 생기게 할지 법률 검토해 지원해드리겠다는 내용이었다”라고 말했다.

또한 동료지원센터와 낮 활동 시범사업 예산 확보 가능성과 구체적 수치에 대한 질의에 “현재 시범사업 리스트가 많다. 통합돌봄 시범사업과 낮 활동 복지 시범사업, 권익옹호 시범사업 등. 앞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야하고 현재 구체적 수치와 예산을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시행계획을 만들 때는 구체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정신장애 당사자 인권단체 파도손의 이정하 대표가 말했다.

구속적부심에서 피의자가 법정에 나가 직접 진술할 수 없다고 하면 어떨까.

일반적 구속 절차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강제 입원이라는 인신 구속에 맞닥뜨린 정신질환 당사자들에게 심사 참석·직접 진술권은 고작 허용된 지 1년 반 된 권리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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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있는 첫발을 뗐지만 갈 길은 멀다.

채 팀장은 "센터에서 잘 준비해 줘서 화상 진술은 무리 없이 진행됐지만, 이동에 따르는 보호·비용 문제 등으로 사실상 입원 당사자의 현장 참석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송 문제를 누가 책임질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사자가 참여할 길이 열렸는데도 신청은 거의 없는 것 또한 문제다. 이정하 대표는 "비자의 입원 절차에서 당사자는 관련 정보가 현저히 부족한 상태로 위축돼 조사받는 입장인 데다가 아직까지 대면진술과 조력에 대한 고지도 명확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이유를 짚었다.

이동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입적심 제도에 대해 "여전히 정신질환자를 주체가 아닌 대상으로 다룬다"며 헌법상 적법절차(due process of law)의 관점에서 사전 고지·대면 진술 의무화·불복 절차 등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 교수는 "비자의입원은 직관적으로 형사소송법상의 구속이 떠오르는, 매우 비슷한 효과를 가지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제3자가 환자 얼굴을 한 번도 보지 않고 모든 입원 관련 결정을 할 수 있다"며 "아무리 목적이 다르다 하더라도 절차의 설계 등은 비슷해야 합당하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여전히 대부분의 환자는 누구한테 입원 심사를 받고 있는지 그 얼굴도 보지 못하고 있다"며 "대면 조사가 늘어나고 있지만, 적법절차의 관점에서는 매우 불완전한 대안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현재 국립정신병원에서 하는 입적심 결과는 행정적 결정인데, 다른 행정처분의 사례를 보면 불복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당사자가 불리한 결과를 얻었을 때 이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를 보장해 주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당사자가 읍소를 하는 게 아니라 '주체'로서 본인의 입원이 합당한가에 대해 직접 진술해 답을 요구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하고, 정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권지현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60226179500530?input=copy )

인쳔 계양구 '정신장애인의 이해와 회복' 교육 현장. 사진=계양구

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윤환)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례 관리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 15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계양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정신장애인의 이해와 회복’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12개 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 복지팀, 보건소, 노틀담 복지관 등 민관 기관에서 사례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50여 명의 관계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교육은 정신질환 당사자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와 효과적인 개입 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강사로 나선 (사)정신장애와 인권 단체 ‘파도손’의 이정하 대표는 정신장애인 당사자로서 자신의 인권 경험과 회복 사례를 공유하며, 정신질환자가 직면한 사회적 환경과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을 확장시켰다.

참석자들은 오픈 다이얼로그(Open Dialogue), 마음 심폐소생술(Emotional CPR) 등 정신질환 당사자의 회복을 돕는 지원 방식을 새롭게 접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사례 관리자들이 정신질환자의 어려움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사례관리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대상자들에게 보다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글로벌경제신문(https://www.getnews.co.kr)

복지부 "동료지원쉼터 전국 확대,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

[에이블뉴스 백민 기자] 국제적으로 동료지원쉼터가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가운데, 전통적 '자조모임' 중심의 동료지원에서 벗어나 '목적의식적 동료지원'으로의 전환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신질환자의 회복과 사회참여를 위해 동료지원의 성격이 정신질환자가 경험하는 고충을 상호부조의 관점에서 지원하는 자조모임 중심의 동료지원에서 정신질환 중증화의 예방, 지역사회 기반 치료 지원, 정신질환자 사회참여활동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목적의식적 동료지원'으로 변화돼야 한다는 것.

후견신탁연구센터는 1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당사자가 주도하는 동료지원쉼터 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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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주도 동료지원쉼터, 회복과 존엄성 실현의 모델

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이정하 대표는 "동료지원에 있어 정신질환 당사자에게는 당사자가 중요하다. 정신질환 경험자가 내미는 손에는 전문가가 교과서에서 배울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있다.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외로움과 병리적 장벽들을 넘어설 수 있는 희망의 증거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정신질환 당사자는 동료와 동료들 간의 관계 안에서 삶을 마주할 수 있게 된다. 회복모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다. 연결과 진실한 관계는 회복에서 가장 중요한 토대이기도 하면서 서비스 중심적인 철학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문가와 비당사자는 당사자 주도로 운영되는 동료지원쉼터가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당사자에게는 당사자 주도가 제일 중요하다. 그만큼 그동안 당사자가 주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사자 주도는 단순한 참여를 넘어 의사결정의 중심에 선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회복의 모델이자 당사자의 자립과 존엄성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하 대표는 "실제로 나는 동료지원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많은 위험을 넘어섰다. 그것은 경이로운 경험이었다. 당사자들의 이해심과 인정, 부정하지 않는 태도만으로도 위험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다"고 회상했다.

마지막으로 "당사자가 운영하는 동료지원쉼터는 단순히 돌봄의 공간이 아니라 나의 회복과 존엄을 실현하는 플랫폼"이라며 "법적 제도적 보완과 예산확충으로 동료지원쉼터가 지역사회 곳곳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복지부 "동료지원쉼터 전국 확대 국정과제 포함, 예산 배정 위해 함께 노력하자"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김일열 과장은 "오늘 국정과제가 발표됐다. 그 발표 자료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동료지원쉼터를 전국 확대하는 내용이 국정과제에 담겨져 있다"며 "전국 확대를 위한 여러 가지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라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 확대를 위한 예산이 반영되려면 평가를 통해 제정당국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 동료지원쉼터나 동료지원에 대한 정의와 동료지원인에 관한 관리체계 등이 필요하고 동료지원쉼터를 통해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객관적 자료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국정과제는 새 정부의 아젠다고 이 국정과제에 동료지원쉼터 전국 확대가 들어가 있으며, 내년부터 시행하는 3차 계획을 준비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게 되면 전국 확대를 보강하는 의미가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출처 : 에이블 뉴스 (“자조모임 넘어” 정신질환자 회복 이끄는 ‘목적의식적 동료지원’ 필요 < 사회 < 인권 < 기사본문 - 에이블뉴스)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가 김윤·서미화·남인순 의원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과 공동주최로 오는 7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 2 소회의실에서 '국가책임제와 공공 정신의료의 필요성 토론회'를 개최한다.

정신질환자들은 정신건강 위기관리와 치료, 회복과 자립생활의 책임을 당사자와 가족에게 전가하는 후진적인 구조를 오랫동안 유지해 왔다.

또한 강제입원과 장기입원, 약물치료 중심의 정신건강 의료체계는 정신질환 당사자에게 심각한 인권침해를 야기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공적 지원체계가 부재하여 사회적 고립과 재입원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또한 최근 민간 병원에서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의 인권침해·사망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토론회는 정신건강 공공의료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정신장애 분야에서의 국가책임제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화영 교수(순천향의대 정신건강의학과)의 '정신장애인의 국가책임제-정신건강 공공의료 체계 도입' 발제를 시작으로 이정하 대표(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전준희 센터장(화성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이 참여해 토론을 진행한다.

출처 : 에이블 뉴스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3660) 
 

이정하 '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대표 밝혀

W진병원 사망 사건 1주기 추모식에서 터져 나온 분노

"제가 겪은 정신병원은 사람이 지낼 곳이 아니었습니다. 가축도, 반려견보다도 못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정신장애 당사자이자 인권운동가인 이정하 '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대표는 지난 27일 국회 앞에서 열린 'W진병원 격리·강박 사망 사건 1주기 추모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고 박 모 씨 유가족과 함께 지난 1년간 싸워온 과정을 회상하며, 우리나라 정신병원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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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W진병원 사건을 '명백한 살인 사건'으로 규정하며, "해당 병원은 지금도 '우수병원' 평가를 받고 정상 영업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사실을 볼 때마다 이 나라가 싫어진다"며 분노를 드러냈다.

정신장애인 인권교육 현장의 실태도 언급됐다. 그는 최근 보건복지인재원에서 열린 정신건강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강사로 참여했으나, "병원장들과 직원들의 항의와 반발로 인해 강의를 중단해야 했다"고 밝혔다. "강박은 심각한 트라우마를 남긴다는 실질적인 경험을 나눴지만,'그럼 환자를 어떻게 치료하느냐'며 병원장들은 듣지 않으려 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대표는 " 이런 식의 정신병원은 한국에서 퇴출돼야 한다"며 "사람 중심, 권리 기반의 정신건강 시스템이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추모식에 참석한 유가족과 인권단체들은 W진병원 사망 사건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물론, 정신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개혁을 거듭 촉구했다.

출처 :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https://hnews.kr/news/view.php?no=66062)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등 조사결과 발표 및 개선방안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오는 24일 오후 1시 30분 국회도서관 지하 1층 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

김예지(국민의힘), 서미화, 남인순, 김윤, 전진숙(이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보건복지부,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이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정신의료기관 내에서 이루어지는 격리와 강박 등 인권 문제와 관련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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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토론에서는 기선완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단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이끌고 이한결 경기동료지원쉼터 센터장, 박환갑 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사무국장, 이병범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회장, 박인환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숙자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 회장, 이상민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신보건이사, 김일열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과장이 패널로 참여해 정신의료기관의 격리 및 강박 문제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정신의료기관 내 격리와 강박 문제는 환자의 존엄성과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연관된 중대한 인권 이슈"라며 "이번 토론회가 현장의 실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환자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