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 교사 맞춤 심리 지원, 귀가 인력 보완"

의료계 "잠재적 범죄자 취급, 치료 위축 우려"

정신질환 단체 "교사 근무 환경 파악해야"

​정치권과 정부에서 대전의 초등학교 1학년생 김하늘(8)양 사건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일명 '하늘이법' 제정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 '위험 교사' 발생 시 긴급 개입은 필요하지만, 특별한 징후가 없는 상태에서 사전에 걸러내려는 정책은 오히려 실효성 없는 낙인 효과만 가져올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민주당 '하늘이법', 정부안에 일부 선그어

16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늘이법' 제정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야 한다"며 △폭력 증ㄱ상 등이 심각해 사고 위험이 큰 교사 분리 및 교사에 대한 맞춤형 심리지원체계 구축△돌봄교실 귀가 원칙 재정비 및 전담 인력 확충을 담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교육뷰가 검토하고 있는 방안에는 일부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교육부는 △교사의 특이증상 발현 시 긴급개입 △복직 시 정상 근무 여부 확인 강화 등을 대책으로 발표 했다"며 "환자들이 자칫 낙인이 두려워 상태를 숨기고 병을 키울 수 있어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새로운 제도가 부작용을 낳지 않도록 신중하게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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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환갑 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사무국장은 "교사가 왜 위험한 상태에서도 근무를 했어야 했는지, 어떤 근무 환경으로 인해 증상이 악화된 건지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며 "정신건강 문제를 전 사회적 병리현상으로 여기고 범부처 차원에서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일보 최은서 기자 (잇단 '하늘이법' 추진··· "사전 걸러내기는 낙인 강화 위험, 증상 악화 원인 파악부터" |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