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신병원 내 격리강박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법적 의무 사항인 정신 의료기관 평가 및 인증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특히 중간현장조사도 없이 인증이 유지되거나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정신병원도 평가에 합격하는 등의 허점이 드러나며 해당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진숙 의원은 "정신의료기관은 신체적 구속이 가능한 장소인 만큼, 꼼꼼한 관리·감독이 필수적"이라며, "평가 및 인증제도를 내실화하기 위한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법 및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등으로 평가의 실효성을 높여 환자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후생신보 유시온 기자([국감] 정신병원 평가·인증제도 '유명무실':후생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