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7개 정신병원 전수조사

저예산·보건소 통한 조사 탓 우려 목소리 

정신병원에 입원했던 환자가 묶이거나 방치돼 사망하는 사건이 잇따라 드러나 충격을 안긴 가운데, 격리·강박 실태조사를 약속했던 보건복지부가 10월부터 전국 전신병원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조사 가이드라인을 개발한 뒤 지역 보건소의 정신병원 방문조사로 데이터를 확보해 실태조사 보고서를 내놓겠다는 계획인데, 적은 예산규모와 보건소를 통한 조사 방식 탓에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정신병원 격리·강박 실태조사가 벌어지는 셈이지만, 적은 예산규모와 조사 방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정신장애인 당사자와 정신의료기관 사정을 잘 아는 한 전문가는 한겨레에 "보건복지부가 3500만원을 예산으로 확보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 그 예산을 가지고는 문헌 조사밖에 안된다"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보건소를 통한 조사와 관련해서도 "보건소는 정신병원에 대한 민원도 처리하기 힘들 지경으로 별도 조사 인력은 더더욱 없을 것이다. 실태조사는 보건복지부가 적절한 예산을 투입하고 관련 전문가를 동원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한겨레 고경태기자 ([단독] 10월부터 정신병원 격리·강박 전수 조사…예산은 3500만원 (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