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건 공범되지 말라...반성 없는 태도에 환멸"

정신장애 당사자 및 가족단체를 중심으로 시민·인권단체가 함께 참여한 '정신병원개혁연대'가 최근 격리·강박을 '고난이도의 치료법'이라고 한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의 입장문을 반박하며 "격리강박 사망사건의 공범이 되지 말라"고 촉구했다.

정신병원개혁연대는 24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격리·강박 사망사건의 공범이 될 것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어 "의료행위의 직접적인 이해관계 당사자로서 상당한 불쾌감과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사건의 본질을 '사고'로 축소시키고 정신병원 내에서 발생하는 인권유린의 현장을 '치료현장'으로 은폐하여 고문에 가까운 행위를 치료적 행위로 둔갑시키는 반성 없는 태도에 환멸을 느낀다"고 밝혔다.

정신병원개혁연대는 이에 "정신질환의 특성이 강제적 접근을 합리화하는 수단이 되어선 안 된다"며 "일부의 사례라고 축소하기에는 너무도 많은 증언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진정이 접수되었다. 특히 고문과 비인도적인 처우를 고난이도 치료방법으로 둔갑시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단순히 인력과 비용만 늘린다고 정신병원의 고질적인 인권침해는 해결되지 않는다. 근본적 원인을 '수가'와 '인력'부족으로 돌리며 본질을 훼손하지 말라"고 했다. 

한겨레 고경태 기자 (정신병원개혁연대, “격리·강박은 고난도 치료법” 의학회에 일침 (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