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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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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주의

    변화는 느리게, 실행은 불가능하게... (정신장애와 법의 역할)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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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미소라00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3회   작성일Date 25-12-30 07:48

    본문

    전문을 다 읽고 난 후,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글이라고 생각했다.

    어렴풋이 알고 있던 사실들을 자세히, 그리고

    근거를 담아 작성된 글이었다. 이 정도로 친절하고

    세세한 글은 드물었지 않았나.


    글은 정신장애와 거기에 관련된 법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길고 긴 고난의 시간이었고, 나름 한국은

    변화도 겪어 왔다. 

    그러나 변화는 느렸고, 법이 시행하고자 했던

    조항은 실행 불가능했다. 다 읽어 본 다음 든 

    좌절감이 머리 위에 쌓여, 마음을 무겁게 했다.


    그래도 길고 꾸준히 변화하려는 시도는 있었다는 게

    위로가 될까. 그나마 다른 나라들이 제도를 마련했기

    때문에 뭐라도 액션을 보여야 했기 때문에 변화가

    왔던 것 같다. 슬픈 일이다.


    글에서 나온 문장 중, 인상적이었던 글이 있다.


    '그러한 무법의 상태가 정신장애인의 입원절차와 

    입원생활을 서로에게 폭력적으로 전환시킨다.'

     

    제도는 당사자에게만 폭력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었다. 제도에서도 폭력이 되는 것이다.
    이런 폭력을 멈춰야만 하는 것이 작금의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누구 하나 도움되지 않는 제도와 법...

    그렇다고 글에서 말한 대로 사법입원이 문제의
    해결책이냐? 그것은 의문이기는 하다. 
    외국의 법이 얼마만큼 실효를 거두고 있는지
    정말 당사자에게 도움은 되는 건지, 그걸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어쩌면 이 또한 과정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미처 인지하지 못한 것들이 
    휙휙 변해간다. 새로이 어떤 제도나 법들이
    등장 할지도 모르는 일이다.
     
    확실한 건 지금의 법이 우리에게 도움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도움되지 않았으니 이제라도 고쳐 써야 한다.
    그래도 정신장애와 그것을 둘러싼 법과 제도는
    머물러 있지 않았다. 그것이 위안이랄까...

    다른 나라를 따라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시행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당사자도
    나아갔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 저항하고, 의문을 표하자. 
    연대하고, 손을 잡자. 원래 파도손은 
    "파도가 칠 때 서로 잡는 손"이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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